(제332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예산결산 제1차)

의안

번호

140

141

	부산진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5.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제목 차례>

Ⅰ. 예산안 개요

1. 검토경과

2. 예산안 규모 검토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나. 지방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조정교부금등

바. 보조금 등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아. 순세계잉여금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신규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Ⅰ		개 요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8.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3. 5. 17.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2. 5. 22.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496억 9,4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453억 1,100만원 증가함(↑5.63%)

- 예산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913억 9,673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452억 5,369만원 증가(↑6.07%)

- 기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82억 9,995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5,870만원 증가(↑0.1%)

(단위 : 백만 원, %)
구분		’23년1회추경예산	’23년 본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849,694	804,771	45,311	5.63
예산		791,396	746,530	45,253	6.06
일반회계		772,169	732,034	40,,35	5.48
특별회계		19,226	14,108	5,118	36.28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1,012	893	119	13.40
	지하수 관리	2,064	2,063	1	0.05
	주 차 장	15,392	11,152	4,240	38.0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0	757	순증
기금		58,299	58,241	58	0.1

※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로 ±1 오차 발생가능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7,721억 6,996만 원 (’23년 본예산 대비 401억 3,509만원↑)

(단위 : 백만 원, %)
세 입					세 출
구 분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772,169	732,034	40,135	5.48	계	772,169	732,034	40,135	5.48
지방세수입	126,396	126,396	0	00	인건비	81,861	81,304	557	0.69
세외수입	30,164	29,729	434	1.46	물건비	28,889	26,552	2,336	8.80
지방교부세	8,900	8,900	0	0.00	경 상 이 전	587,738	580,125	7,612	1.31
조정교부금등	54,457	52,307	2,150	4.11	자 본 지 출	53,808	36,152	17,356	48.01
보 조 금	518,434	504,635	13,799	2.73	내 부 거 래	2,080	2,08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817	10,067	23,750	235.93	예비비 및 기타	18,090	5,818	12,272	210.90

< 증 감 내 역 >

(단위 : 백만 원)
	세 입	40,135		세 출	40,135
▪	지방세수입	0	▪	인건비	557
▪	세외수입	434	▪	물건비	2,336
▪	지방교부세	0	▪	경 상 이 전	7,612
▪	조정교부금 등	2,150	▪	자 본 지 출	17,356
▪	보조금	13,799	▪	내 부 거 래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750	▪	예비비 및 기타	12,272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3년1회추경 예산안(A)	구성비	’23년 본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72,169	100%	732,034	100%	40,135	5.48
지 방 세	126,396	16.37	126,396	17.27	0	0
세 외 수 입	30,164	3.91	29,729	4.06	434	1.46
지 방 교 부 세	8,900	115	8,900	1.22	0	0.00
조정교부금 등	54,457	7.05	52,307	7.15	2,150	4.11
보 조 금	518,434	67.14	504,635	68.94	13,799	2.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817	4.38	10,067	1.38	23,750	235.93

나. 지방세수입

1) 세목별 편성현황

o 제1회 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63억 96백만 원으로 본 예산과 동일함.

o 보통세는 1,255억 6백만 원(23년 본예산 대비 동일)

o 지난년도 수입 8억 90백만 원(23년 본예산 대비 동일)

- 부산진구는 ’23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50억 89백만 원이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다. 세외수입

o 제1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301억 64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4백만 원 증가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2억 53백만 원(본예산 대비 13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만 원(본예산 대비 3억 67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억 9백만 원(본예산 대비 54백만 원↑)

라. 지방교부세

o 제1회 추경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89억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마. 조정교부금등

o 제1회 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544억 57백만 원(본예산 대비  21억 50백만 원↑)

바. 보조금 등

o 제1회 추경 보조금 등 예산안은 5,184억 34백만 원(본예산 대비 137억 99백만 원↑)

- 국고보조금등은 4,083억 94백만 원(본예산 대비 63억 61백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1,100억 40백만 원(본예산 대비 74억 38백만 원↑)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제1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안은 338억 17백만 원(본예산 대비 237억 50백만 원↑)

- 잉여금 223억 19백만 원(본예산 대비 122억 52백만 원↑)

- 전년도이월금 91억 84백만원(본예산 대비 순증)

- 보조금등반환금 20억 64백만원(본예산 대비 순증)

- 전입금 25억원 (본예산 대비 순증)

아.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최근 3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단위 : 백만 원)
편 성 구 분		2020	2021	2022	2023예산안	비 고
당초예산(A)		18,230	9,702	9,702	10,067
최종예산(B)		22,517	29,225	26,161
	초과세입	6,241	6,731	4,904
	집행잔액(불용액)	16,276	22,494	21,256
	자금없는 이월
증감액(B-A)		4,287	19,523	16,459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3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3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7,721억 6,996만 원 (’23년 본예산 대비 401억 3,509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3년 1회추경(A)	구성비	’23년 본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72,169	100%	732,034	100%	40,135	5.48
인건비	81,861	10.60	81,304	11.11	557	0.69
물건비	28,889	3.74	26,552	3.63	2,336	8.80
경 상 이 전	587,738	76.12	580,125	79.25	7,612	1.31
자 본 지 출	53,808	6.93	36,152	4.94	17,356	48.01
내 부 거 래	2,080	0.27	2,080	0.28	0	0
예비비 및 기타	18,090	2.34	5,818	0.79	12,272	210.90

o ’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721억 69백만 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401억 3,500만원 증가함.

o 인건비는 818억 6,100만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5억 5,700만 원 증가(0.69%↑) 하였으며, 물건비는 288억 8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36백만 원 증가(8.80%↑) 하였음.

o 경상이전은 5,877억 38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12백만 원 증가(1.31%↑)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76.12%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3,935억 74백만 원으로 50.97%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098억 38백만 원으로 14.22%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535억 8백만 원으로 본 예산대비 대비 173억 5,628만 원 증가(48%↑)하였음.

o 내부거래는 208억 80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5억 55백만 원 증가(36.44%↑) 하였음.

o 예비비 및 기타는 180억 90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억 72백만원 증가(210.9%↑)하였음.

2) 분야(기능)별

(단위:백만 원)

구 분	2023 1회추경 예산액		2023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772,170	100.00	732,035	100.00	40,135	5.48
일반공공행정	19,694	2.55	17,668	2.41	2,026	11.46
공공질서 및 안전	3,298	0.43	2,999	0.41	299	9.95
교 육	6,674	0.86	6,058	0.83	616	10.18
문화 및 관광	20,864	2.70	14,196	1.94	6,668	46.97
환 경	22,704	2.94	22,359	3.05	345	1.55
사 회 복 지	525,938	68.11	511,974	69.94	13,964	2.73
보 건	20,419	2.64	18,082	2.47	2,337	12.93
농림해양수산	4,433	0.57	4,419	0.60	14	0.3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61	0.29	518	0.07	1,743	336.73
교통 및 물류	19,908	2.58	11,293	1.54	8,615	76.28
국토 및 지역개발	15,320	1.98	14,039	1.92	1,281	9.12
예 비 비	7,423	0.96	5,816	0.79	1,607	27.64
기 타	103,234	13.37	102,614	14.02	620	0.60

o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본예산 대비 일반행정 분야(본예산 대비 20억 26백만 원↑)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본 예산 대비 2억 99백만 원↑)가 증가하였음.

o 반면, 문화 및 관광 (본 예산 대비 66억 67백만 원↑ 46.97%)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본 예산 대비 17억 43백만 원↑ 336.73%), 교통 및 물류(본 예산 대비 86억 14백만원↑ 76.28%) 예산액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음.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신규 국시비사업

1) 제1회 추경 신규편성

o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본예산 미편성 사업)은 36개 사업 50억 9,258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

o 구비 부담분은 15억 2740만원이고, 그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신규 국시비 매칭사업 사업비 1억원이상 편성 현황(본예산 미편성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계	국비 등	시비	구비
1	문화관광과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	300,000	150,000	-	150,000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공모 선정
2	지역경제과	부산평화시장 냉난방기 설치(성립전)	727,396	-	606,163	121,233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알림('23.3.2.)
3	지역경제과	부전상가 증발냉방장치 설치(성립전)	372,366	-	310,305	62,061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알림('23.3.2.)
4	지역경제과	청소년기 성장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1,250,000	1,000,000	-	250,000	2023년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스마트신발 산업 육성
5	지역경제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성립전)	458,000	229,000	91,600	137,400	2023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교부('23.2.)
6	환경위생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110,000	55,000	27,500	27,500	2023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응모사업 선정
7	환경위생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100,000	70,000	-	30,000	탄소중립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부산진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의무 이행(연구용역비)
8	교육체육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170,800	85,400	-	85,400	공모사업 선정
9	건축관리과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600,000	-	300,000	300,000	市 사업선정

2)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o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은 31개 사업 105억 2,184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

< 국시비 매칭사업 사업비 30%이상 증액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3년 1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1	행정자치과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96,000	시비 증액에 따른 시비 및 매칭 구비 증액(시 20,000, 구20,000 증)
2	행정자치과	서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420,000	사업비 확보(시 315,000, 구 105,000 증) (시75%,구25%매칭) ※ 시비 2023.2월 교부
3	행정자치과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사업비	29,825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확대 실시(시△75, 구8,000 증)
4	지역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48,500	세부사업 분리(본예산과 총 금액은 동일) 국시비교부예정으로인한재원변경(국8,139,시10,853,구29,508)
5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5,000	자체 사업개선(구 2,000 증) (국1,500,시750,구2,750)
6	지역경제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4,800	세부사업 분리하여 재편성(시 1,800, 구 3,000) 예산변경내시:부산시농축산유통과-1640(2023.01.13.)호
7	지역경제과	공수의 수당	2,400	세부사업 분리하여 재편성(※1,200천원 기 지출) (시1,200,구1,200)
8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	57,000	세부사업 분리하여 재편성 (시22,000,구35,000)
9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1,330	세부사업 분리하여 재편성(※670천원 기 지출) (시1,064,구266)
10	환경위생과	쿨루프 사업	17,000	2023년 쿨루프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편성(시 7,000 증) (시7,000,구10,000)
11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77,684	변경내시 및 변경된 매칭 비율 반영(국100,241, 시66,760, 구33,480 증) (국388,843,시258,969,구129,872)
12	복지정책과	구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비)	16,000	변경내시 및 변경된 매칭 비율 반영(시800, 구3,200 증) (시8,000구8,000)
13	교육체육과	작은도서관 조성(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생활SOC) (전기요금)	3,000	전포어울더울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공공요금(시900, 구300 증) (시900,구2,100)
14	교육체육과	작은도서관 조성(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생활SOC)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363	전포어울더울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공공요금(구363 증) (구363)
15	교육체육과	작은도서관 조성(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생활SOC) (상하수도요금)	200	전포어울더울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공공요금(구200 증) (구200)
16	교육체육과	전포어울더울작은도서관 사서업무 위탁(자활)	11,050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서보조 위탁 파견비용(시 3,900, 구 △650) (시3,900,구7,150)
17	복지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32,518	급여 및 명절수당 인상(국18,476, 시11,086, 구7,390 증) (국66,259,시39,756,구26,503)
18	복지사업과	장애수당(기초) 지급	2,243,291	전년대비 장애수당 지급액 증가(국843,462, 시253,039, 구108,443 증) (국1,570,304,시471,091,구201,896)
19	복지사업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835,225	전년대비 장애수당 지급액 증가(국167,758, 시50,327, 구21,568 증) (국584,658,시175,397,구75,170)
20	복지사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81,061	市 노인복지과-8522(2023.4.12.)호 관련, 보건복지부 설치장비 배정 증가(국33,250, 시16,625, 구16,625 증) (국139,631,시71,615,구69,815)
21	아동청소년과	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확충리모델링공사비)	427,000	신청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1개소 추가편성[아동청소년과-10991(23.3.27.)] (국54,000, 시27,000, 구27,000 증) (국213,500,시106,750,구106,750)
22	아동청소년과	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확충리모델링감리비)	8,000	신청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1개소 추가편성[아동청소년과-10991(23.3.27.)] (국1,000, 시500, 구500 증) (국4,000,시2,000,구2,000)
23	아동청소년과	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비)	40,000	신청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1개소 추가편성[아동청소년과-10991(23.3.27.)] (국5,000, 시,2,500, 구2,500 증) (국20,000,시10,000,구10,000)
24	아동청소년과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아동급식 지원)	2,656,833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80(2023.1.2.)호 관련, 시비 지원금 증가(시525,627, 구127,635 증) (시1,500,551,구1,156,282)
25	아동청소년과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관외출장여비)	1,950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필수교육, 슈퍼바이저 보수교육(연2회, 신규), 평가(3년 주기)관련 출장 등(국520, 시39, 구91 증) (국1,560,시117,구273)
26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73,944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29402(2022.12.30.) 확정내시 알림, 시비 추가지원에 따라 구비사업 전액감액(국12,564, 시12,564 증) (국36,972,시36,972)
27	주차관리과	당감동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생활 SOC)	1,402,000	국민체육센터 내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39면 조성계획, 교부된 시비보조금 편성(시 333,000 증) (시333,000,구1,069,000)
28	건축관리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13,333	사업기간 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미완료로 인한 보조금 매칭(구 13,333 증)
29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지원(전환사업)	440,000	내시금액 반영(시 105,000, 구 35,000 증) (시330,000,구110,000)
30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0,000	내시금액 반영(국 10,790, 시 5,395, 구 5,395 증) (국30,000.시15,000,구15,000)
31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물품 구입 등)	3,000	내시금액 반영(국 1,500, 시 750, 구 750 증) (국1,500,시750,구750)
32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	112,536	내시금액 반영(국 18,785, 시 9,392, 구 9,393 증) (국56,268,시28,134,구28,134)
33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1,000	기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예산(200,000천원)의 통합 편성(국 93,375, 시 46,687, 구 46,688 증) (국150,500,시75,250,구75,250)

3)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감액)

o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감액)은 12개 사업 6억 5,719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감액 국시비매칭사업 편성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3년 1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사유
1	지역경제과	과일간식 지원사업	41,986	市 농축산유통과-10817(2023. 04. 10.)호와 관련 예산 변경내시(국 △41,986) (시20,993,구20993)
2	지역경제과	공수의 수당	1,200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감액(시△1,200, 구△1,200) (시600,구600) ※1월~4월수당1,200천원기지출
3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0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감액(국 △23,000, 시 △35,000)
4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670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감액(시 △1,064, 구 △266) (시536,구134) ※670천원기지출
5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물품구입비)	2,000	시비 지원금 감소(시 △5,600, 구 △2,400) (시1,400,구600)
6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	21,00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수요 및 확정내시 반영(국 △24,500 시 △12,250, 구 △12,250) (국10,500,시5,250,구5,250)
7	공원녹지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100	2023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반영(국 △700 시 △210, 구 △490) (국1,050,시315,구735)
8	공원녹지과	엄광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	588,235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명시이월)과 중복편성으로 시비 6억원 감액(시 △600,000, 구 88,235) (시500,000,구88,235)
9	건설과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0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의 신속집행 불가에 따라 삭감 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 계획(구 △1,500,000)
10	건강증진과	청년조기중재센터	0	청년마음건강센터 예산(200,000천원)으로 통합 편성에 따른 감액(국△100,000, 시△50,000, 구△50,000)
11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0	2023년 市 본예산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시 △9,000, 구 △21,000)

다. 자체사업

1) 제1회 추경 신규편성

o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구비 100%)은  127개 사업 58억 1,377만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신규 자체사업 편성현황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3년 1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1	기획조정실	부산진구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용역	250,000	`
2	기획조정실	국제행사 등 국제교류 여비	50,000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 추진
3	행정자치과	공무직 단합대회 단체복	22,200	공무직 단합대회 참여 단체복 구입
4	재무과	(구)통계작업장 환경개선공사	38,000	(구)통계작업장 환경개선공사
5	재무과	청사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25,929	본예산에 청사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미편성하여 편성
6	문화관광과	부산진구민 열린 음악회 행사	35,000	버스킹페스티벌 1회 축소, 부산진구민 열린 음악회 변경 개최
7	문화관광과	부산진 문화원 건립	212,306	설계공모비 19,300천원, 실시설계비 193,006천원 편성
8	문화관광과	빛축제 운영	500,000	빛축제 운영(빛시설물 설치, 디자인설계)
9	지역경제과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73,600	커피 공유창고 임차료 및 인테리어 공사 등
10	일자리정책과	창업기업 집중보육사업 운영	20,000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가능성 있는 창업가 및 창업기업 육성
11	일자리정책과	창업기업 네트워킹 행사	20,000	창업문화 활성화 및 지역 창업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개최
12	일자리정책과	지역맞춤형 특화창업 프로그램 운영	20,000	부산진구만의 브랜드와 자원을 창업으로 연계하여 지역특화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일자리정책과	청년 취업콘서트	22,000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시장 이해도 증진, 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의 매칭기회 제공으로 취업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가
14	일자리정책과	청년 행정 인턴	65,425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고하여 민간취업 경쟁력 제고 및 구직단념 방지
15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2,000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16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물품 구입	22,410	10개단체 노후된 PC,프린트기 등 물품 교체 필요
17	복지정책과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714,400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18	교육체육과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추진(성립전)	92,000	교육부 공모선정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전입금 편성
19	교육체육과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	200,000	2023년 안정적인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20	교육체육과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비품 등 사무용품 구입	20,000	양정복합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도서용품 포함)
21	교육체육과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분류,전산,바코드라벨,RFIDTAG및보호스티커, 도서전산MARC	48,000	대출, 반납 등에 필요한 도서에 부착하는 도서정보 관련 마크 작업
22	교육체육과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현판 및 실내 사인물 설치	40,000	도서관에 설치하는 현판 및 실내 사인물 제작 비용
23	교육체육과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집기, 사무물품 등 구입	100,000	도서업무에 필요한 PC, 책상, 의자, 도서가구 등 구입
24	교육체육과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RFID 통합시스템 구축	230,000	도서업무에 필요한 도서장비(층별 무인반납기, 분실방지기 등) 구입
25	교육체육과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도서구입비	75,000	도서관 내 비치하는 도서 5,000권 구입
26	교육체육과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	500,000	어린이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조성 사업비
27	교육체육과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1,200,000	총사업비 3,000백만원 중 1,800백만원 확보
28	안전도시과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상사업비)	25,000	안전문화운동 담당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안전문화대상 특교세)
29	안전도시과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22,000	안전체험박람회 행사운영 및 홍보(구청장 지시사항)
30	도로관리과	도로관리 차량(1톤) 구입(대체)	25,000	기존 관용차량 노후화 및 도로관리(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 효율화
31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등	30,000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시범추진 등
32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시설개선비 등	50,000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확대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
33	창조도시과	가야1동 대학로 일원 LED등기구 교체	60,000	구청장 동순방 건의사항(가야치안센터~동의대 일원 LED 교체 요청)
34	창조도시과	노후 육교등 교체	75,000	노후 육교등 교체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35	건설과	관내 고지대 골목길 정비	150,000	안전난간 및 도로, 계단 등 고지대 골목길 정비
36	건설과	관내 테마거리 CCTV 조사용역	30,000	관내 조성된 테마거리 하수시설 집중 점검
37	건축관리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100,000	조례 제정
38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부담금	42,600	부산시 자체 산불진화용 헬기를 확보하여 주도적인 조기진화체계 구축(전체 사업비의 2.13% 부담)

2)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본예산 대비 30%이상)

o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 59개 사업 1,263억 58백만 원(72억 3196만원 원, 134%↑)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증액 자체사업 편성현황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증액률 30%이상 증액)>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 본예산 (A)	1회추경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1	행정자치과	5급승진교육	36,400	48,400	12,000	33%	집합교육 등 비대면 교육 증가 예상에 따른 증액
2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2,000	45,000	43,000	2150%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홍보비 증액
3	행정자치과	우리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	15,000	33,000	18,000	120%	공모 신청 증가에 따라 적합한 사업 지원 필요
4	재무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32,490	53,265	20,775	64%	퇴직자 2명 증가
5	문화관광과	국내외 의료관광 컨벤션 참여	15,000	23,000	8,000	53%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여 국내외 의료관광 컨벤션 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함
6	문화관광과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350,000	600,000	250,000	71%	시민공원 야간 명소거리 조성사업
7	자원순환과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	22,000	30,000	8,000	36%	야간동물사체 월별 처리비 증가
8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경고문 등 홍보물 제작	20,000	30,000	10,000	50%	홍보물 수요 다수로 예산 부족하여 추가 편성
9	환경위생과	[지하수관리]시설장비유지비 (측정망장비수리·교체비)	15,000	23,000	8,000	53%	본예산 편성후 교체대상 1개소 발생
10	복지정책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5,000	95,000	50,000	111%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노후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
11	교육체육과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9,400	79,200	19,800	33%	시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 (당초:월3개과목->변경:월4개과목)
12	교육체육과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200,000	300,000	100,000	50%	운동기구 추가 설치 필요
13	교육체육과	달빛걷기 행사	20,000	30,000	10,000	50%	행사 시행 횟수 증가(2회→3회)
14	복지사업과	경로당 운영 지원(자체) 경로당비품(냉난방기,냉장고등)구입	20,000	40,000	20,000	100%	비품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체수요 증가 물가인상에따른비품구입비용증가로기존예산의조기소진예상
15	복지사업과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33,450	54,800	21,350	64%	시비 교부예정액 삭감에 따른 미편성분 증액
16	도로관리과	도로유지보수비	450,000	650,000	200,000	44%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 및 LED 도로표지판 설치 등
17	주차관리과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1,600,000	3,000,000	1,400,000	88%	소규모공동주차장(초읍동 206-18 외 1) 부지매입비 등
18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정비	142,500	222,500	80,000	56%	노후 주거지전용주차장 정비공사 실시
19	교통행정과	자전거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	10,000	40,000	30,000	300%	도시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노후화된 자전거보관대 교체
20	창조도시과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	60,000	102,000	42,000	70%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21	창조도시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거점시설 운영 공공요금	11,220	25,860	14,640	130%	선암정다운학습관, 개금다락방 공공운영비 증가
22	건설과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300,000	1,800,000	1,500,000	500%	해당사업은 계속사업중 마무리사업으로 2차구간 보상 절차 이행 중이며, 감정평가 결과 및 수용재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보상비 증액 부분, 감정평가, 예상법무사수수료 등) 및 잔여지 청구 금액에 대한 보상비 확보를 위함. (보상비: 1,500,000천원) ※ 특별조정교부금 1,000,000천원 교부(2023. 3.)
23	건설과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300,000	1,930,000	1,630,000	543%	2차구간 사업 진행을 위한 부족분 1,630,000천원 금회 1회추경에 확보하고자 함.(보상비 : 1,630,000천원)
24	건설과	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600,000	1,300,000	700,000	117%	금년도 구청장 동순방 등 도로정비 대상지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
25	건설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100,000	200,000	100,000	100%	금년도 구청장 동순방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대상지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
26	건설과	관내 지하시설물 점검용역	50,000	72,000	22,000	44%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육안조사) 실시 및 매년 2월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본예산에 용역비 50,000천원 확보하였으나, - 육안조사 점검대상 시설물(D500mm 이상 하수관)이 당초 예상 물량 보다 증가하여 용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함.
27	건설과	개금,전포,범천,가야,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600,000	1,300,000	700,000	117%	금년도 구청장 동순방 등 도로정비 대상지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
28	건설과	소음 유발 하수 뚜껑 교체 및 악취 발생 저감사업	50,000	100,000	50,000	100%	도시환경 개선 "원년의 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추가 정비
29	공원녹지과	산림 내 화장실 분뇨수거비	28,800	48,000	19,200	67%	봄,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화장실 이용량 증가
30	공원녹지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8,000	24,960	6,960	39%	2022.10.11.자 충원으로 증원 및 코로나 엔데믹으로 현장 민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31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90,000	137,880	47,880	53%	10년 경과 노후건물번호판 정비

3) 감액편성 사업(총 사업비 20백만원 이상, 30%이상 감액사업)

o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준 ’23년 본예산안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29개 사업 9억 2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감액 자체사업 편성현황

o 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자체사업중 30%이상 감액한 사업 현황은 표와 같음.

o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하는 감액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아울러 ’22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한 감액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3년 1차 추경 사업 추진시 반영할 필요 있음.

< 감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감액률 3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 본예산 (A)	2023 예산안 (B)	감 액 (C=A-B)	감액률 (C/A)	감액 편성 사유
합계			972,608	85,800	△686,808
1	행정자치과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57,500	46,000	△11,500	-20%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 지원 사업 100%구비 사업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환
2	문화관광과	버스킹페스티벌 행사	40,000	20,000	△20,000	-50%	당초 2회 개최로 구비 편성였으나, 4월 버스킹 페스티벌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로 개최되어 市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1회 예산은 삭감하여 타 행사로 추진하고자 함
3	일자리정책과	대학생 일자리 체험 연수	70,700	0	△70,700	-100%	청년 행정 인턴으로 사업 변경
4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인력진단	30,000	0	△30,000	-100%	진단비용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검토
5	복지정책과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0,000	19,800	△10,200	-34%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복지관부설주차장건립예산으로편성
6	교육체육과	황령산레포츠 공원내 풋살장 설치 (주민참여예산)	200,000	0	△00,000	-100%	2023년도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보조금교부에 따라기정예산감액
7	아동청소년과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4,408	0	△24,408	-100%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29402(2022.12.30.) 확정내시 알림
8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평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보행환경개선사업)	320,000	0	△320,000	-100%	2022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300백만원) 교부에 따른 본예산 전액 삭감
9	교통행정과	그린스쿨존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그린스쿨존조성사업)	200,000	0	△200,000	-100%	2022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200백만원) 교부에 따른 본예산 전액 삭감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92억 27백만 원 (’23년 141억 8백만 원 대비 51억 19백만 원 증가, 36.28%↑)

(단위 : 백만 원, %)
구분		1회 추경 예산안	’23년 본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9,227	14,108	5,119	36.28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1,012	893	120	13.40
	지하수 관리	2,065	2,063	1	0.05
	주 차 장	15,393	11,152	4,241	38.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0	0	757	순증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가.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10억 12백만 원 (본예산대비 1억 20백만 원)

- 세입 : 잉여금 63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570만원

- 세출 : 재무활동 1억 20백만원

o (지하수관리) 20억 65백만 원 (본예산대비 1백만 원↑)

- 세입 : 잉여금 1백만원

- 세출 : 인력운영비 2백만원, 경상사업 1백만원 감액

o (주차장) 153억 93백만 원 (본예산대비 42억 41백만 원↑)

- 세입 : 사용료 수입 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33백만원, 잉여금 39억 3백만원

- 세출 : 인력운영비 1억 10백만원, 재무활동 1백만원, 경상사업 223억 7백만원, 투자사업 18억 93백만원

o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억 57백만 원 (전년대비 42억 41백만 원↑)

- 세입 : 이자수입 1백만 원, 잉여금 7억 52백만원

- 세출 : 투자사업 7억 5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7억57백만 원)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50,350	-	50,350	합계	50,350	-	50,350
	예치금 회수	0	-	-	예치금	50,350	-	50,350
	이자 수입	350	-	350
	기타 수입	50,000	-	50,000
청년 미래 기금	합계	1,403,787	1,395,437	8,350	합계	1,403,787	1,395,437	8,350
	예치금 회수	882,157	882,157	-	비융자성 사업비	101,412	101,412	-
	전입금	500,000	500,000	-	예치금	1,302,375	1,294,025	8,350
	이자 수입	13,280	13,280	-
	기타 수입	8,350	-	8,350

2. 주요 검토사항

1)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규 설치

○ 기금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운영 수익금이며 주민복리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

○ 수입계획은 기부금 50,000천원 및 이자수입 350천원을 편성지출계획은 50,350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

2) 청년미래기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

○ 수입계획은 디딤스페이스 사용료 8,350천원을 기타사용료로 증액 편성, 지출계획은 8,350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5.16.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5.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5. 16.)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5. 16.)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1차 추경	2023년도 예산안	증감	%
계	2,278,387	2,522,497	25,890	1.0%
지방의회운영지원	1,523,816	1,499,084	24,732	1.6%
행정 운영 경비	754,571	753,413	1,158	0.2%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1차추경	2023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4,278	50,708	3520	6.9%	P117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2,950	0	12,950	순증	P117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662	2,400	8,262	344%	P11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635,983	635,245	738	0.1%	P117
	기본경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18,588	118,168	420	0.4%	P117

4.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1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22억 78백만원으로

○ 23년도 본예산 대비 2,58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p.117) ➡ 3백5십2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중 경축기․근조기 관리 252만원 증액, 사무실 이사 용역경비 100만원 신규편성 하였음. 경축기․근조기 관리는 비정기적 발생하는 경조사에 대해 경축기․근조기 설치에 대한 수요증가로 하반기 추가 설치 예상분을 증액한 것임. 정책지원관 사무실 이사 용역 경비는 정책지원관 사무실 등 의회 내 사무실 위치변경으로 인한 이사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음.

○ 의정활동 지원 –시설비(p.117) ➡ 1천2백95만원 증액

- 시설비중 정책지원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550만원, 정책지원관 사무실 전기 회로증설 745만원 신규편성 하였음.

23. 4. 12일자 정책지원관 4명 신규채용 등 사무공간 확충과 사무공간 전자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회로 증설이 필요하여 신규 편성하였음.

○ 의정활동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p.117) ➡ 826만2천원 증액

-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원장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 649만 4천원 신규 편성, 의원실 보조의자 구입 176만 8천원 신규 편성 하였음.

○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p.117)➡115만8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의화사무국)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만9천원,     성과상여금 1만9천원 증액,

- 기본경비(의회사무국)중 기본경비중 정책지원관 사무기구 구입     비 42만원 증액 편성함.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수정내역: 별첨

《별 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내역

□ 증액 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과목	사 업 명	예산안	증액	조정액
본 92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속기보조원)	13,620	10,410	24,030
합 계			13,620	10,410	24,030

□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과목	사 업 명	예산안	감액	조정액
117	401-01	정책지원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5,500	2,000	3,500
		정책지원관 사무실 전기 회로증설	7,450	1,950	5,500
합 계			12,950	3,950	9,000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5. 19.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8.)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9.)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91,396,736	746,143,046	45,253,690	6.07
일반회계	772,169,962	732,034,863	40,135,099	5.48
특별회계	19,226,774	14,108,183	5,118,591	36.28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265,948,342	239,145,172	26,830,017
기획조정실		60,115,519	60,115,403	116	세외수입 116
감사담당관		0	0	0
행정지원국		173,526,132	151,488,084	22,037,895
	행정자치과	826,546	233,391	593,155	세외수입 3,630 조정교부금 150,000 시비보조금 439,525
	재무과	4,141,150	4,134,860	6,290	세외수입 6,290
	세무1과	127,683,108	127,683,108	0
	세무2과	40,340,817	18,904,166	21,436,651	잉여금 12,252,513 전년도이월금 9,184,138
	민원여권과	534,511	533,208	1,303	세외수입 1,303
문화경제국		17,075,720	13,096,371	3,979,349
	문화관광과	861,382	368,145	493,237	세외수입 5,356 보조금 484,105 보조금반환 3,776
	지역경제과	3,076,004	647,632	2,428,372	세외수입 2,853 보조금 2,416,929 보조금반환 8,590
	일자리정책과	2,728,254	2,447,294	280,960	세외수입 113,989 보조금 166,971
	자원순환과	7,795,595	7,744,487	51,108	보조금 51,108
	환경위생과	2,614,485	1,888,813	725,672	세외수입 51,000 보조금 487,760 보조금반환 186,912
보건소		15,230,971	14,445,314	812,657
	보건행정과	8,738,429	8,203,654	534,775	세외수입 6,822 보조금 522,886 보조금반환 5,037
	건강증진과	6,492,542	6,241,660	277,882	세외수입 44,789 보조금 93,454 보조금반환 139,639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80,442,044	168,300,880	12,141,164	7.21
기획조정실		8,603,944	6,705,694	1,898,250	28.31
감사담당관		99,037	99,037	0	0.00
행정지원국		94,886,257	93,629,000	1,257,257	1.34
	행정자치과	87,703,694	86,610,755	1,092,939	1.26
	재무과	5,401,396	5,253,643	147,753	2.81
	세무1과	869,283	868,163	1,120	0.13
	세무2과			0	0.00
	민원여권과	524,653	509,208	15,445	3.03
문화경제국		48,712,979	42,208,084	6,504,895	15,41
	문화관광과	6,224,729	4,545,634	1,679,095	36.94
	지역경제과	5,244,335	1,265,467	3,978,868	314.42
	일자리정책과	5,475,762	4,976,119	499,643	10.04
	자원순환과	28,591,577	29,261,061	△669,484	△2.29
	환경위생과	3,176,578	2,159,803	1,016,773	47.08
보건소		23,204,777	20,861,026	2,343,751	11.24
	보건행정과	13,446,942	11,503,618	1,943,324	16.89
	건강증진과	9,757,835	9,357,408	400,427	4.28
동 소관		4,935,050	4,798,039	137,011	2.86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064,314	2,063,200	1,114	0.05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064,314	2,063,200	1,114	0.05

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50,350	-	50,350	합계	50,350	-	50,350
	예치금 회수	0	-	-	예치금	50,350	-	50,350
	이자 수입	350	-	350
	기타 수입	50,000	-	50,000
청년 미래 기금	합계	1,403,787	1,395,437	8,350	합계	1,403,787	1,395,437	8,350
	예치금 회수	882,157	882,157	-	비융자성 사업비	101,412	101,412	-
	전입금	500,000	500,000	-	예치금	1,302,375	1,294,025	8,350
	이자 수입	13,280	13,280	-
	기타 수입	8,350	-	8,350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정란)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91,396,736천 원으로 기정액 대

비 45,253,69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72,169,962천 원, 특별회계

19,226,774천 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265,948,342천 원으로 세입증

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잉

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442,04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41,164천 원 증액되

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고 필요한 신

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증액 예산의 40%가 국시비보조금이고

구비가 60% 차지함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용역, 서

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 빛축제 운영, 도심속 자연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 부산진문화원 건립,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동천 보행데크 정비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음

○ 신규사업 및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나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고향사랑기금은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며 2023년도 수입은 50,350천원을 계획하고 전액 예

치금으로 지출

○ 청년미래기금은 수입액이 1,403,78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35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디딤스페이스 임차료 수입 반영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

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제332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예산결산 제1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 5. 19.

안전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9.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791,396,736	100	746,143,046	100	45,253,690	6.07
일반회계		772,169,962	97.57	732,034,863	98.11	40,135,099	5.48
특별회계		19,226,774	2.43	14,108,183	1.89	5,118,591	36.28
	의료급여기금	1,012,266	0.13	892,649	0.12	119,617	13.40
	지하수관리	2,064,314	0.26	2,063,200	0.28	1,114	0.05
	주차장	15,392,954	1.95	11.152,334	1.49	4,240,620	38.0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57,240	0.10	0	0.0	757,240	순증

※ 백만 원단위 표기로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89,449,531	561,481,486	27,968,045	4.98
복지교육국 소계	543,232,553	525,278,945	17,953,608	3.42
복지정책과	29,144,600	25,038,838	4,105,762	16.40
교육체육과	21,342,747	17,041,341	4,301,406	25.24
기초생활보장과	102,869,748	102,195,370	674,378	0.66
복지사업과	299,460,577	290,734,231	8,726,346	3.00
아동청소년과	90,414,881	90,269,165	145,716	0.16
안전교통국 소계	10,645,941	9,272,000	1,373,941	14.82
안전도시과	4,211,356	3,913,073	298,283	7.62
도로관리과	3,432,348	3,164,733	267,615	8.46
교통행정과	3,002,237	2,194,194	808,043	36.83
도시관리국 소계	35,571,037	26,930,541	8,640,496	32.08
창조도시과	8,027,011	7,375,618	651,393	8.83
건설과	17,173,042	9,336,338	7,836,704	83.94
건축과	1,191,256	1,160,122	31,134	2.68
건축관리과	1,380,809	338,923	1,041,886	307.41
공원녹지과	6,621,904	7,612,028	△990,124	△13.01
토지정보과	1,177,015	1,107,512	69,503	6.28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7,162,460	12,044,983	5,117,477	42.48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012,266	892,649	119,617	13.40
주차장 (주차관리과)	15,392,954	11,152,334	4,240,620	38.0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57,240	0	757,240	순증

다.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복지 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77	577	200	국․시․구비	275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56	0	56	국․시비	275
	다함께주택 유지관리비	5	0	5	구비	276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714	0	714	구비	277
	동네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20	0	20	시비	278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 행사	15	0	15	구비	280
	보훈회관 물품 구입	22	0	22	구비	280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교육 체육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171	0	171	국․구비	287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0	0	10	국․구비	288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90	0	90	국․구비	288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추진	92	0	92	구비	290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	200	0	200	구비	291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전체)	2,822	2,292	530	구비	292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	500	0	500	구비	294
	달빛걷기 행사	30	20	10	구비	294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1,700	0	1,700	교․구비	295
	전포동 풋살장 조성	400	0	400	시비	296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1,030	811	219	국․시․구비	301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20	0	20	시비	302
	긴급 난방비 지원	41	0	41	시비	302
복지 사업과	부산진구 육아친화마을 운영	20	0	20	시비	32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75	0	275	국비	32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97	0	597	시비	326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5	0	75	시비	326
	경로당 비품(냉방기, 냉장고 등) 구입	40	20	20	구비	327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화후활동서비스	358	224	134	국․시비	331
	장애인연금	11,297	9,009	2,288	국․시비	333
	장애수당(기초)	2,243	1,038	1,205	국․시․구비	333
	장애수당(차상위 등)	835	596	239	국․시․구비	333
	장애인 재활수당	419	295	124	시비	333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17	361	56	시․구비	353
	어린이집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4	0	4	구비	353
	아동급식 지원	2,657	2,005	653	시․구비	359
안전 도시과	그늘막 설치 사업(시비)	59	17	42	시비	376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25	0	25	구비	377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20	0	20	구비	378
도로 관리과	도로관리 차량(1톤) 구입(대체)	25	0	25	구비	383
	도로유지보수비	650	450	200	구비	383
교통 행정과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1,185	985	200	구비	387
	자전거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	40	10	30	구비	387
	교차로 알림이 설치 5개소	50	0	50	시비	38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부산진초, 개림초, 동원초, 성전초	450	0	450	시비	388
주차 관리과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등	30	0	30	구비	399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3,000	1,600	1,400	구비	399
	주차장 건설 1식 (당감동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설)	1,402	1,069	333	시․구비	399
	부설주차장개방사업 주차시설개선비 등	50	0	50	구비	400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8,205	6,022	2,183	구비	400
창조 도시과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45	0	145	구비	405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0	0	200	시비	405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	102	60	42	구비	406
	가야1동 대학로 일원 LED등기구 교체	60	0	60	구비	407
	노후 육교등 교체	75	0	75	구비	407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건설과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갑지역)	1,300	600	700	구비	412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을지역)	1,300	600	700	구비	412
	관내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200	100	100	구비	412
	고지대 골목길 정비 등	123	0	123	구비	413
	CCTV 조사용역 L=4,080m	30	0	30	구비	41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특별회계)	757	0	757	구비	425
건축과	2023 부산건축가회 포럼 개최 (부산의 높이관리 기준 논의)	8	0	8	구비	429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해제 용역	18	0	18	구비	429
건축 관리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00	0	100	구비	433
	햇살둥지사업	126	0	126	구비	433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개금동 국민주택)	600	0	600	시․구비	434
공원 녹지과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부담금	42	0	42	구비	440
	산림 내 화장실 분뇨수거비	48	29	19	구비	441
토지 정보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10년경과 노후건물번호판 교체	47	0	47	구비	448

5. 검토 내용

가.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06,036백만원으로

- 기정 예산액 492,731백만원 대비 2.70% 증가한 13,305백만원 증액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89,449백만원으로

- 기정 예산액 561,481백만원 대비 4.98% 증가한 27,968백만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772,170백만원의 76.34%에 해당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17,162백만원으로

- 기정 예산액 12,045백만원 대비 42.48% 증가한 5,117백만원 증액함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조은실)

○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523,199,080천원으로 세입증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과 자체 구비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9,449,53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68,045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증액 예산의 40%가 국시비보조금이고 구비가 60% 정도임

○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사업,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관련 연금 및 수당 지원, 아동급식지원,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음.

○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구자체 신규사업이 보이며, 아직 상반기지만 집행잔액분 감액편성내역이 거의 없어 향후 자금 활용부분에 있어 경직성을 보일 듯하니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8.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