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44		제332회 임시회
			2023. 5. 1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사유

□ 해제 대상구역은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09.21.)에 의해       지정 고시되었음.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       2011.01.19.)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된 구역으로,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등 사실상 추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도 접수된 바(해제      요청 동의율 53.63%), 본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      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정비예정구역 현황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146	개금-재개발-1	26.3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	주거정비	2014	3단계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4. 주요 검토내용

〇 구역명: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 지정조서

연 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146	개금-재개발-1	26.3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	주거정비	2014	3단계

◯ 해제 사유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이 접수됨.(동의율 53.6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 조례」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비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       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직권해제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 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제 절차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주민⇒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 해제 추진경위

· 2005. 09. 21. :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5-267호, 2005.09.21.)

· 2006. 06. 2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7. 02. 23.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제안 (추진위원회 → 區)

· 2008. 03. 2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취하

- 사유: 유관기관(부서)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미제출 등

(추진위원회로부터 취하 요청)

· 2022. 10. 12. :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해제요청 동의율 53.63%)

· 2023. 03. 15 ∼ 04. 14.: 주민공람 실시

◯ 주민공람 결과

· 공람공고 :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공람기간 : 2022. 03. 15. ~ 2023. 04. 14. (30일간)

·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 주민공람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09.21.)에 의해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추진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해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추진       위원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본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주민       공람을 거친 후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제출 되었음.

❍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이 없고 구역해제를 통해 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동의율은 53.6%로 제출되었으나 직권해       제가 가능한 사안이라 굳이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이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       제안은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직권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현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8. 7.>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 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