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안전복지 제1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44		제출년월일 : 2023. 0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해제사유

□ 해제 대상구역은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09.21.)에 의해 지정 고시되었음.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 2011.01.19.)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된 구역으로,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등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도 접수된 바(해제요청 동의율 53.63%), 본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제3항제2호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 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정비예정구역 현황

연 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146	개금-재개발-1	26.3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	주거정비	2014	3단계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 첨     부 :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구의회 의견청취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2023. 5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정비예정구역 개요

1. 정비예정구역 지정조서

연 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146	개금-재개발-1	26.3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	주거정비	2014	3단계

2. 추진경위

□ 2005. 09. 21. :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5-267호, 2005.09.21.)

□ 2006. 06. 2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7. 02. 23.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제안 (추진위원회 → 區)

□ 2008. 03. 2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취하

- 사유: 유관기관(부서)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미제출 등(추진위원회로부터 취하 요청)

□ 2022. 10. 12. :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해제요청 동의율 53.63%)

3. 위치도

4. 정비구역 예정도

□ 개금-재개발-①

□ 정비예정구역 해제

1. 정비예정구역 조서

연 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146	개금-재개발-1	26.3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	주거정비	2014	3단계

2. 해제사유 및 절차

가. 해제사유

□ 해제 대상구역은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09.21.)에 의해 지정 고시되었음.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 2011.01.19.)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된 구역으로,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등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도 접수된 바(해제요청 동의율 53.63%), 본 예정구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해제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제3항제2호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 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해제절차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주민⇒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다. 주민공람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공람공고 :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공람기간 : 2022. 03. 15. ~ 2020. 04. 14. (30일간)

❍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3.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직권해제 등) ③법 제21조제1항제2호“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