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45		제332회 임시회
			2023. 5.17.(수)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재원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부산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금액: 100,000천원

다. 출연금 용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재산)

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4. 검토내용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 설립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         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

나.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업 (※자료출처: 부산신용보증재단)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은 433,684명이며 이중               부산진구 소상공인은 48,826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11.26%를 차지함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2022년 보증실적은 부산시 전체 99,519건               2,000,021백만 원이고 이중 부산진구에 대한 보증실적은 11,905건            226,303백만 원으로 보증금액으로는 부산시 전체의 11.31%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종의 98.8%가 숙박․음식, 도소매, 개인서           비스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이며

- 보증금액은 3천만 원 이하가 72.8%임

다. 출연금 지원사업

○ 출연금의 80%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며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

○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보증료율 및 지원기간 등 결정

- (예시)보증료율 0.8%, 1인당 3,000만원 이내, 5년간 특례보증 할 경우

▷ 보증료 6개월 지원 시 1인 120,000원 보증료 감면

▷ 보증료 12개월 지원 시 1인 240,000원 보증료 감면

5. 검토의견

소상공인에게 제도권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부산신용보    증재단)에 보증료 지원을 위한 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특례보증 지원대상) 제6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제27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제2조(업무)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정부의 지원금

제4조(기본재산의 용도)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