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45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재원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부산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금액: 100,000천원

다. 출연금 용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라. 출연 필요성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 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자금 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나. 예산조치: 금후 예산편성 시 확보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관계 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