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5.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5.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해제 대상구역은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09.21.)에 의해 지정 고시되었음.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 호, 2011.01.19.)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된 구역으로,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등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도 접수된 바(해제요청 동의율 53.63%), 본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정비예정구역 현황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146	개금-재개발-1	26.3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	주거정비	2014	3단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4. 검토내용

가. 구역명: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나. 정비예정구역 지정조서

연 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146	개금-재개발-1	26.3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	주거정비	2014	3단계

다. 해제 사유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이 접수됨.(동의율 53.6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비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하고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09.21.)에 의해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 2006.06.2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추진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추진위원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본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주민 공람을 거친 후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제출 되었음.

○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이 없고 구역해제를 통해 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동의율은 53.6%로 제출되었으나 직권해 제가 가능한 사안이라 굳이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이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