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5.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        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례보증 지        원사업 재원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부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0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재산)

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4. 검토내용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 설립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

나.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업 (※자료출처: 부산신용보증재단)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은 433,684명이며 이중 부산진구

소상공인은 48,826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11.26%를 차지함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2022년 보증실적은 부산시 전체 99,519건 2,000,021백만

원이고 이중 부산진구에 대한 보증실적은 11,905건  226,303백만 원

으로 보증금액으로는 부산시 전체의 11.31%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종의 98.8%가 숙박․음식, 도소매, 개인서비스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이며

- 보증금액은 3천만 원 이하가 72.8%임

다. 출연금 지원사업

○ 출연금의 80%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며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

○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보증료율 및 지원기간 등 결정

- (예시)보증료율 0.8%, 1인당 3,000만원 이내, 5년간 특례보증 할 경우

▷ 보증료 6개월 지원 시 1인 120,000원 보증료 감면

▷ 보증료 12개월 지원 시 1인 240,000원 보증료 감면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소상공인에게 제도권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

관(부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 지원을 위한 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