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21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취득(처분) 재산

가. 사 업 명: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단위: 백만원)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전포동 산125번지 (국유지)	토지	449㎡	12	2023.09.	매입	교육 체육과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공작물	800㎡~1,000㎡	2,988	2024.10.	신축

나. 사업기간: 2023. 1. ~ 2024. 10.

다. 규    모: 주차장 2단3층

- 주차면 2단 3층(주차면 45면)

- 지붕층에 풋살장 및 족구장 조성

라. 총사업비: 3,000백만원(국비 1,300 시비 500 구비 1,200)

4. 검토내용

가.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산림 속에 위치한 생활체육시설로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편익 공간이 협소하여 공원 진출입로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 교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황령산레포츠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사업대상지는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전포동 산36번지(구유지) 일원으로         국유지인 전포동 산125번지(구거, 1,611㎡)의 일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         되어 국유지 449㎡의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닥면적 800㎡~1,000㎡, 연면적 2,400㎡~3,000㎡로 2단 3층으로 주차면         45면이며 주차장 지붕층에 풋살장 및 족구장을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함

다. 총 사업비는 3,000백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300백만 원 및 특별조정         교부금 500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1,200백만 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계획이며 2023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임

라. 본 공유재산 취득은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계획 수립 이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추가 된 사항으로 계획 수립 예외 사항에 해당되며 2024년 계획 수립         시 반영 하여야 함

5. 검토의견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은 국민체    육센터, 축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시설 이용객들이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구 소유 부지에 주       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와 더불어 옥상층을 활용하여    체육시설도 같이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개정 2022.10.18.>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