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09		제330회 임시회
			2023. 0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목적 달성 후 자동 폐지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5조)

▷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 해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지정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기    타

▷ 입법예고: 2023. 2. 8. ~ 2. 28.(21일간)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4. 주요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정비 취지에 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 「산림보호법」 낫표 앞, 뒤에 띄어쓰기 하고자 함

○ 안 제3조(구성)

- 위원회 자동해산 문구 삽입

- 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규정

○ 안 제5조(임기)

- 위원회 비 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규정 삭제

5.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화가 필요치 않는 위원       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임.

〇 위원회 정비의 취지를 볼 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화가 불필       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안별로       보다 적정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봄.

〇 또한,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할 위원장이 부재한 관계로      “산사태 예방 및 재해대책”의 사무전결권자인 부구청장을 위원장       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2. 3.>

⑪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0. 3. 24.>

⑫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본조신설 2012. 2. 22.]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공원녹지과 】

【 기안자(★), 전결권자(○) 】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 결 구 분					구청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실무	담당
8. 조림 및	① 조림지 선정보고	★			○
사방사업	② 조림계획 확정	★				○
	③ 조림협조 및 산주 동의	★		○
	④ 식목일 기념행사	★			○
	⑤ 활착 상황보고	★		○
	⑥ 사방지 조사보고	★			○
	⑦ 사방사업	★			○
	⑧ 사방지 지정 해제 신청	★			○
	⑨ 산사태 예방 및 재해대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