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목적 달성 후 자동 폐지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5조)

▷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 해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지정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 2023. 2. 8. ~ 2. 28.(21일간)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1】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2】

【붙임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를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를 “부구청장으로 하고”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부구청장으로 하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삭 제>

【붙임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개최 시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약 50만원)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