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05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3호(2007.08.01.)로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4호(2008.12.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42호(2019.05.2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되었으며,

❍ 금회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 종교시설 면적 : 420.0㎡ → 0㎡ (감 420.0㎡)

- 근린생활시설 면적 : 456.0㎡ → 876.0㎡ (증 420.0㎡)

❍ 도시계획시설(공원) 3개소에 대하여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코자함

- 공원 폐지 및 신설(재결정) (실제 면적 변경 없음)

❍ “양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구 역 명 :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〇 정비구역 개요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원	66,665.6

〇 정비계획 해제(안) 주요내용

▷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

⚫ 종교시설 면적 : 420.0㎡ → 0㎡(감 420.0㎡)

⚫ 근린생활시설 면적 : 456.0㎡ → 876㎡(증 420.0㎡)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로 인한 신설(재결정)

⚫ 공원 3개소에 대하여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 사항으로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일부 면적 오기 사항에 따른 정정 사항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오기 정정)

3.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주민설명회 개최일 : 2023. 01. 18

❍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4. 주민공람・공고 결과

❍ 1차 공람・공고기간 : 2023. 01. 18 ~ 02. 17(30일간)

❍ 2차 공람・공고기간 : 2023. 03. 15 ~ 04. 14(30일간)

❍ 공람방법 :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게재

❍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양정2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 1차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 제출된 의견 없음

※ 2차 주민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및 시행으로 추가되는 내용만 대상으로 함.

5.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2	부산광역시 공공 교통정책과	○ 의견없음	-	-
3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	○ 정비시행계획 인가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제1항과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진구청장에게 신청ㆍ결정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원관리청인 부산진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야 함 ○ 또한 소공원의 시설율 20%임을 감안 전면부에 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사면 처리 시 충분한 재해예방 방지시설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소공원은「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3조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입안 및 결정 인가권자인 부산진청장에게 신청ㆍ협의하여야 함. ○ 준공 전 단일 지번으로 토지이동 후 무상귀속(부산진구)하고, 소공원에 대한 명칭을 자치구(부산진구)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부산진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 공원조성계획 시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음 ○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등 부산진청장에게 신청‧협의토록 하겠음 ○ 준공 전 토지이동 후 무상귀속하고, 소공원에 대한 명칭을 부산진구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4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 의견없음	-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의견없음	-	-
6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 의견없음	-	-
7	부산진구 건설과장	○ 의견없음	-	-
8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협의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음 ○ 건축과-23152(2020.04.29.)호와 관련하여 착공신고 수리되었음에도 지역경제과-1816(2007.01.22.)호 및 지역경제과–42008(2015.08.1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 등 소관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하시기 바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의무 확보 면적은 적정 ○ 나대지의 공원 시설화는 가능하나, 급경사지 등의 법면부에 대하여 조성계획 수립시 부지 활용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하며 건물건축, 도로개설 등을 위한 옹벽 및 절토사면은 공원 시설물에서 제외되어야 함 ○ 도시공원(소공원) 결정 후 관련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	- ○ 최초 결정(2007.08.01.)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 공원조성계획시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음 ○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8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민이 다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필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수립 전 예비인증을 득해야 함 ○ 소공원 및 경관녹지는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우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자부담으로 조성하여 소공원 공원명(주민의견 수렴) 지정 후 무상귀속 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음 ○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관련법에 따라 계획하여 부산진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자부담으로 조성하여 소공원 공원명 지정 후 무상귀속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9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 대상 토지로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변경 및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님.	○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음 -	반영 -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9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법 제26조4항(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 『도로명주소법』제2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음 ○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5. 검토의견

❍ 이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3호(2007.08.01.)로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4호(2008.12.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42호(2019.05.2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되었는데, 금회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공원) 3개소를 폐지한 후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 위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및 1차 주민공람,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거친 후 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음.

❍ 2022년 6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1차 공람을 마친 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해서 재공람(2차) 중인 상황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변경안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의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모두 변경안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은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짐.

[관계법령]

□ 도시관리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2022. 6. 10.>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