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연구역의 지정에 주민쉼터를 추가함 ▷ 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고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쉼터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흡연을 할 경우 타인에게 건강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본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도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2022.8.2.>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 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6. 삭제 <2014.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2. 5. 2>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부산진구신문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을 변경·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