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		발의연월일	:	2023. 3. .
			발의 의원	:	김진복, 성낙욱, 곽사문, 박광래, 박말숙, 성현옥, 손재호, 강도희(8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에 주민쉼터를 추가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 강”을 “건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 강 도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건강 -------------------------------------------.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신 설>	7.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진복의원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