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봉래 공원녹지과장)

가.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목적 달성 후 자동 폐지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5조)

-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 해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지정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2. 8. ~ 2. 28.(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정비 취지에 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 「산림보호법」 낫표 앞, 뒤에 띄어쓰기 하고자 함

○ 안 제3조(구성)

- 위원회 자동해산 문구 삽입

- 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규정

○ 안 제5조(임기)

- 위원회 비 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규정 삭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화가 필요치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임.

○ 위원회 정비의 취지를 볼 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화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안별로 보다 적정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봄.

○ 또한,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할 위원장이 부재한 관계로 “산사태 예방 및 재해대책”의 사무전결권자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