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쌍식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 금회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3개소에 대하여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코자함

나. 주요내용

○ 정비구역 개요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원	66,665.6

○ 정비계획 해제(안) 주요내용

-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

․ 종교시설 면적 : 420.0㎡ → 0㎡(감 420.0㎡)

․ 근린생활시설 면적 : 456.0㎡ → 876㎡(증 420.0㎡)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로 인한 신설(재결정)

․ 공원 3개소에 대하여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 사항으로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일부 면적 오기 사항에 따른 정정 사항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오기 정정)

3.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주민설명회 개최일 : 2023. 01. 18

○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4. 주민공람・공고 결과

○ 1차 공람・공고기간 : 2023. 01. 18 ~ 02. 17(30일간)

○ 2차 공람・공고기간 : 2023. 03. 15 ~ 04. 14(30일간)

○ 공람방법 :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게재

○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양정2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 1차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 제출된 의견 없음

※ 2차 주민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및 시행으로 추가되는 내용만 대상으로 함.

5. 검토의견

○ 이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3호(2007.08.01.)로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4호(2008.12.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42호(2019.05.2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되었는데, 금회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공원) 3개소를 폐지한 후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 위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및 1차 주민공람,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거친 후 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음.

○ 2022년 6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1차 공람을 마친 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해서 재공람(2차) 중인 상황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변경안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의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모두 변경안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은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채택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