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7. 김진복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복 의원)

가. 제안이유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에 주민쉼터를 추가함 ▷ 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고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쉼터는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흡연을 할 경우 타인에게 건강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본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