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		발의연월일	:	2022. 9. 1.
			발의 의원	:	한갑용, 김진복, 이분희, 한일태, 박광래, 강지백, 최정웅, 김민경, 강도희, 오우택, 성현옥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개인용 IT기기 보급 및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개인정보 포함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4조∼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쇄 지원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3.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란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 저장된 개인용 컴퓨터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반도체 저장장치(SSD), 플래시 메모리, 휴대폰 내·외장 메모리 등 기억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지원대상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기 조달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관계부서 협조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기 공급가 상한액30,090,616원(1대 기준)이므로 예상 비용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