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426		2022. 04. 1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부산진구 소속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적용 범위(안 제4조)

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안 제5조·제6조)

마.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등 신청 절차 규정

(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2. 10. 〜 2022. 3. 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      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부합되도록 정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정의하여 보호 및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정함.

☞ 제4호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 대상 여부 확인 시 해석상 문제 소지 해소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민원인을 안내·응대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구 본청: 실·담당관·국 / 직속기관: 보건소 / 하부행정기관: 동

□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으로부터의 피해 예방과 치유가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7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가 필요 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 예방이나 치유 지원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상담은 별도 전문가를 두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관이 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검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관(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감사담당관실

5.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 시 치유를 통해 보다      안정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나아가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2022. 1. 11 시행)’로써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나,      제7조에서 규정한 심리·법률 상담 전문가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관(감사담당관실)의 직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 「“조례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지원방법 등) ① ---------- -------------------상담이 필요 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관이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8. (생략)

②~④ (생략)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