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26		제출연월일 : 2022.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부산진구 소속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적용 범위(안 제4조)

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안 제5조 ~ 제6조)

마.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등 신청 절차 규정

(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2. 10. 〜 2022. 3. 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 부담 부분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

부서명

직위ㆍ직급

성  명

(연락처 :               )

민원내용

발생일

민원명 및 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첨부자료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설치,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에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6급 권인엽
연 락 처	051-60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