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2차)한슬

한슬(제322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4. 5.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4.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4. 14. 상정)

○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4.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

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 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

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현황

유형	어린이집명	위 치	정원 (현원)	인가일	위탁구분	위탁기간
직장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별관)	60 (54)	2013.10.01	재위탁 (기간만료)	2022.10.1.~2025.9.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제4항(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해당부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의 재계약(2차)기간이 만료(2022. 9. 30.부)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임.

○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있는 위탁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

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 아울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

책자」상 재위탁 등 용어의 뜻이 상이하므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입·세출의 순 증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

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필요치 않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