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예산결산 제2차)한슬

한슬(제321회-예산결산 제2차)

부산진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3.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보석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Ⅴ. 검토의견

Ⅵ.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별첨1>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예결위담당 옥세인)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022년도 제1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진구청장이 ’22년 3월 14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779억 14백만 원 대비 8.26%, 576억 8천만 원 증액한 7,555억 94백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이중 일반회계는 543억 6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942% 증가,   특별회계는 33억 74백만원 증액하여 23.96% 증가함

<표 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55,594	697,914	57,680	8.26
일반회계	738,136	683,830	54,306	7.94
특별회계	17,458	14,084	3,374	23.96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38,136	683,830	54,306	7.94	계	738,136	683,830	54,306	7.94
지방세수입	111,307	111,307	0	0.00	인건비	81,551	79,845	1,706	2.14
세외수입	29,949	29,654	295	1.00	물건비	26,722	25,299	1,423	2.23
지방교부세	14,841	8,900	5,941	66.75	경 상 이 전	568,195	539,555	28,640	19.04
조정교부금등	53,942	52,341	1,601	3.06	자 본 지 출	44,308	33,524	10,784	12.69
보 조 금	481,536	461,923	19,613	4.25	내 부 거 래	1,525	1,525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6,561	19,705	26,856	136.29	예비비 및 기타	15,835	4,082	11,753	287.91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95백만원, 지방교부세 59억 41백만원, 조정교부금등 16억 1백만원, 보조금 196억 1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8억 5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543억 6백만원을 증액함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7억 6백만원, 물건비 14억 23백만원, 경상이전 286억 40백만원, 자본지출 107억 84백만원, 예비비및기타 117억 53백만원을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38,136	683,830	54,306	7.94	738,136	683,830	54,306	7.94
의료급여기금	1,390	1,121	269	23.97	1,390	1,121	269	23.97
지하수관리	2,047	2,046	1	0.03	2,047	2,046	1	0.03
주차장	13,275	10,917	2,358	21.60	13,275	10,917	2,358	21.6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46	0	746	순증	746	0	746	순증

❍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2억 69백만원, 지하수관리 1백만원, 주차장 23억 58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억 46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를 68억 69백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 지방교부세 20억 55백만 원, ② 시비보조금 48억 14백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6,353억 76백만 원) 보다 1.08%, 68억 69백만 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일반회계에서 부산형 집합금지(제한) 플러스 지원금 사업(68억 43백만 원). 혹서(한)기 쪽방 주민 지원 사업(25백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장치 운영 지원(1백만 원) 등 금번 추경을 통해 68억 69백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296억 원 대비 2억9569만 3천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⑵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89억 원 대비 59억4천만원(특별교부세 55백만 원, 부동산교부세 58억 85백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⑶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등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523억41백만원 대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⑷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619억 22백만 원)보다 196억 12백만 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음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1차추경	2022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104	52,414	3,690	7.0%	P107
의정활동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00,000	21,672	478,328	2207.1%	P107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540	5,540	1,000	18.1%	P10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432,324	432,191	133	0.03%	P107
	기본경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80,439	79,812	627	0.8%	P107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1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7억 62백만원으로

○ 22년도 본예산 대비 4억8,377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p107) ➡ 3백6십9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중 의원실 컬러 복사기‧프린터 토너 구입비 120만원 증액,  의원실 레이저 프린터 임차료 △36만원 감액, 부의장실, 위원장실 컬러프린터 임차료 135만원 신규편성하였음.

프린터 교체를 통한 업무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백6십9만원을 증액함.

- 사무관리비중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면접시험 위원 수당으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채용예정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을 신규 편성함.

○ 의정활동 홍보

– 시설비및부대비(p107) ➡ 4억7천9백3십2만원 증액

의회 리모델링 공사시 기존 노후 방송장비 전체 교체공사 시행을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리모델링 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비 2천1백6십7만2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함.

공사비 5억원은 중계시스템 구축에 3억7천5백만원, 음향시스템 1억2천만원, 그 외 하드웨어 및 페기물 처리비 500만원으로 계획하여 산출한 금액임.

– 자산 및 물품취득비(p107) ➡ 1백만원 증액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카메라렌즈 및 촬영용 주변기기중 카메라렌즈가 코로나19로 인한 제품 품귀현상으로 제품수급이 가능한 렌즈를 구매하기 위해 증액편성된 금액임.

○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p107) ➡ 760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중 공무직(무기계약) 성과상여금이 2022년도 공무직 성과급 지급기준 적용시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과의 차액 13만2천7백원을 증액편성한 것임.

- 기본경비(의회사무국)중 사무관리비에 1월 13일자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명의의 의회직원 공무원증 제작이 필요하여 신규 공무원증 제작을 위해 62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가.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31,813,877	125,281,430	6,532,447	5.21
기획조정실	6,951,926	4,911,926	2,040,000	41.53
감사담당관	75,485	52,841	22,644	42.85
소통미디어담당관	2,296,679	2,285,464	11,215	0.49
행정자치과	85,384,656	85,188,090	196,566	0.23
동소관	4,006,363	3,919,429	86,934	2.22
재무과	3,390,944	3,088,644	302,300	9.79
세무1과	827,613	827,613	0	0.00
세무2과	386,976	376,896	10,080	2.67
민원여권과	615,295	590,901	24,394	4.13
보건행정과	18,588,937	15,249,239	3,339,698	21.90
건강증진과	9,289,003	8,790,387	498,616	5.67

나. 내용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53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획조정실: 6,952백만 원(시: 65/구: 6,887)

◇ 추경액 : 2,040백만 원 증액 편성(구: 2,040)

◇ 주요내용

P113   〇 소송위임착수금 구비 20,000천원 증액

〇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구비 20,000천원 증액

〇 일반예비비 184,666천원 증액 : 내부유보금 전환

본예산에 일반예비비 3,896백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대응 등에 440백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일반

예비비는 2,707백만 원 남음.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편성 가능.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

〇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증액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계상가능하며, 효율적 예산 운용코자 본예산 편성없이 1회 추경에 편성

□ 감사담당관: 75백만 원

◇ 추경액 : 23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17   〇 기타직보수 22,644천원 신규 편성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관 채용{시간선택제 나급(6급 상당)}

□ 소통미디어담당관: 2,297백만 원

◇ 추경액 : 11.3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21   〇 출입통제시스템 증설 3,600천원 신규 편성

→ 옥상층 동서편 비상계단 출입문(2개소) 출입보안 카드리더기 설치

〇 청사 방호용 DDTV 증설 6,000천원 신규 편성

□ 행정자치과: 85,385백만 원(국 154/시 198/구 85,033)

◇ 추경액 : 197백만 원 증액 편성(시 27/구 170)

◇ 주요내용

P125   〇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5,000천원

→ 새마을회 신규 사업(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

〇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시비 27,000천원 신규 편성

P126   〇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55,667천원 신규 편성

〇 시간선택제임기제(인권보호관) 인건비 및 수당 26,022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보호관 채용(7급 상당)

〇 안전관리자(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55,881천원 신규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 배치

〇 보건관리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인건비 26,470천원 신규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 전문인력 배치

□ 동(주민센타)

◇ 추경액 : 87백만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33   〇 (초읍동)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 5,400천원 신규 편성

→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P139   〇 (당감4동) 동 업무용 차량 구입 23,000천원 신규 편성

P143   〇 (범천2동) 동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13대) 51,000천원 신규 편성

□ 재무과: 3,391백만 원

◇ 추경액 : 302.3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47   〇 도시가스사용료 52,000천원

〇 1층 백양홀 리모델링 220,000천원 신규 편성

→ 백양홀 내 부산진구 일자리센터 공간 맞춤형(전시 등) 공간으로 환경 개선

〇 구청사 식당 온수용 보일러 교체 20,000천원 신규 편성

□ 세무2과: 387백만 원

◇ 추경액 : 10.08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51   〇 기본업무추진여비 10,080천원 증액

→ 맞춤형 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여비 상향 조정

□ 민원여권과: 616백만 원

◇ 추경액 : 24.4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55   〇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20,000천원 신규 편성

→ 연지동주민센터내 설치(1대)

□ 보건행정과: 18,589백만 원(국 8,836/시 4,057/구 5,696)

◇ 추경액 : 3,340백만 원 증액 편성(국 2,484/시 △68/구 924)

◇ 주요내용

P159   〇 선별진료소 인건비 국·구비 296,000천원 증액

→ 근무기간 연장(5개월→9개월), 인력 보충(행정 4명, 검체 1명) 등

〇 역학조사원 인건비 220,870천원 증액

→ 근무기간 연장(5개월→12개월) 등

P160   〇 의료및구료비 국·시·구비 355,536천원 증액

→ 어린이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2022년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지

P161   〇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52,920천원 증액

〇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국비 121,380천원 신규 편성

→ 행정요원 6명, 검체요원 4명

〇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국·시비 26,646천원 신규 편성

P162   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관련 운영비 국(특)비 35,0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국(교)비 1,048,0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인력 인건비(성립전) 시비 48,228천원 신규 편성

〇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경비 및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국·시·구비             60,0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통지서 발송요금 30,000천원 신규 편성

P163   〇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국·시·구비 172,9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국·시비 24,000천원 신규 편성

P164   〇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구비 85,616천원 증액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1127(2022.1.14.)호에 의거 확정내시 반영

〇 암검진 사업 국·시비 △62,998천원

P167   〇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4,000천원 증액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691,881천원 신규 편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등 18개 항목

P168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4,214천원 신규 편성

→ 2021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10개 항목

□ 건강증진과: 9,289백만 원(국 2,540/시 3,358/구 3,391)

◇ 추경액 : 499백만 원 증액 편성(국 76.91/시 2.09/구 420)

◇ 주요내용

P172   〇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 국·시·구비 △17,980천원

〇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국·시·구비 △ 18,000천원

P173   〇 아동 치과진료 시술비 지원 시·구비 △17,000천원

P174   〇 난임시술 및 주사제 투약비용 등 시비 28,500천원 증액

P175   〇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구비 45,000천원 증액

→ 마을건강센터 운영지역: 6개동

➲ 개금3(’10) ․ 범천2(’15) ․ 당감4(’18) ․ 가야1(’19) ․ 부전1(’20)․ 개금2(’20)

P176   〇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 국·시·구비 △40,506천원

〇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 국·시·구비 35,160천원 신규 편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적용

※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P177   〇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국·시·구비 51,100천원 신규 편성

P178   〇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시·구비

△40,038천원

→ 협력의사 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 및 물품, 치매안심센터 운영 수용비

P179   〇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국·시·구비 △27,600천원

P180   〇 (민간위탁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국·시·구비 △133,124천원

→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확정내시 변경 ▷ 市-건강정책과-468(2022.1.7.)호

P181   〇 (민간위탁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시·구비 283,820천원 증액

→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확정내시 변경 ▷ 市-건강정책과-468(2022.1.7.)호

※ 기존 분산 편성 되어있던 인건비 항목이 일부 통합됨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서

분산 지급되던 인건비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으로 통합

P181   〇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국·시비 △38,997천원

P182   〇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시·구비 △45,750천원

〇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비 △80,269천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P183   〇 (민간위탁금) 청년조기중재센터 지원 국·시·구비 200,000천원 신규 편성

→ 조기정신증 청년 만성화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P187   〇 부서기본업무추진급량비 12,744천원 증액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204,969천원 신규 편성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FMTP 이자 등 20개 항목

P188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3,646천원 신규 편성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FMTP 이자 등 32개 항목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백만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 발생 가능)

1)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383	5,609	774	13.79%	767	1,884	3,732

❍ P 195) 찾아가는 음악회: 37백만 원 증액 편성(구비)

- 가을음악회 개최 예산 편성: 2022. 10월 중, 부산시민공원(예정)

- 공연출연료(30), 음악회 무대․물품 임차 및 홍보(7) 증액

❍ P 195~198) 문화예술행사 개최(11개 사업): 335백만 원 신규 편성(구비)

- 부산국제영화제(찾아가는 영화관): 120백만 원(구비)

- 우리문화체험축제: 60백만 원(구비)

-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60백만 원(구비)

- 버스킹 페스티벌: 15백만 원(구비) 신규사업

❍ P 198)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지원: 20백만 원 증액(시․구비)

-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1.5백만원 감액

-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지원: 21.5백만원 증액

❍ P 199)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38백만 원 증액(기․시․구비)

- 국민체육진흥기금, 만5세~만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지원(월8.5천원)

❍ P 199) 체육회 지원: 24백만 원 증액(시․구비)

- 체육회 운영비 5백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19백만 원

❍ P 200)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 110백만 원 신규 편성(구비)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회적배려대상자)에 따른 수익 감소분 지원

- 국민체육센터: 100백만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10백만원

- 지원근거: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3조

❍ P 200) 부산진구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3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체육회장 임기 만료(2023. 1월)에 따라 2022년 12월 선거 실시

-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위탁비용: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2) 관광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199	455	2,744	602.73%	1,100	50	2,049

❍ P 205) 워케이션 관광사업 추진: 1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비대면 근무 확산에 따라 워케이션을 위한 관광객 유치

워케이션 관광객의 지역업체 이용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20,000원(1박,1명)×500명

※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

❍ P 205) 전포커피 축제 운영: 8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전포커피 콘텐츠 기획 및 축제개최, 2022년 6회 개최

- 2021년(30백만 원) 대비 50백만 원 증액 편성

❍ P 205) 빛 축제 운영: 34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부산시민공원내 빛축제 개최 및 겨율 대표 축제로 관광브랜드 확립

- 2021년도 340백만 원 편성

❍ P 205)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5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신규사업

- 스마트 역사관광 플랫폼(앱) 개발, 스토리텔링 미션 콘텐츠 제작

역사도보투어 코스 개발

❍ P 206) 스마트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700백만 원 신규편성(국․구비)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스마트 의료관광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국․구비 매칭(50:50)

- 추진기간: 2022. 3월 ~ 2023. 2월(1년)

- 사업내용: 스마트 의료관광안내시스템 도입(460백만 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200백만 원)

리빙팹 활용 및 성과목표 측정(40백만 원)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2021.1월)

○ 총 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000, 구비 2,000)

○ 주요사업

(관광과)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700백만 원

(관광과) 소공인 스마트 신발 주문, 판매, 서비스 시스템 구축: 1,500백만 원

(희망복지과)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1,800백만 원

❍ P 206) 지역특구 활성 운영: 45백만 원 증액(구비)

-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실무 협력체계 구축 수당 증액: 2백만원

- 특구 홍보 운영경비 감액 및 홍보영상 공모 시상금 신규 편성: 3.5백만 원

- 범천지역 생산 신발제품 홍보 진열대 설치: 43백만 원, 신규사업

▹ 위치: 신암로113~138(구 삼화고무 부지 인근) / 규모: 270m(L)×0.55m(B)

▹ 사업내용: 진열대(10개), 홍보 입간판 설치

❍ P 206) 개인맞춤형 데이터기반 신발산업 육성: 1,500백만 원 신규편성(국․구비)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스마트 의료관광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국비 매칭(50:50)

- 사업내용: 스마트 신발에 의한 보행데이터 수집, 건강모니터링 등 개인별          신체정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신발산업 육성 , 스마트 신발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주문‧판매‧서비스 시스템 구축

-  시스템신발, 모듈 6.2억, 시스템개발․홍보 8.8억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758	6,062	4,696	77.46%	3,680	2,507	4,571

❍ P 211) 공공근로사업: 153백만 원 증액(시․구비)

- 방역지원 등 필수 노무 인력 요청 증가로 추가 배치: 3개 사업, 25명

❍ P 21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38백만 원 증액(국․구비)

- 고용노동부 주관「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공모사업 선정

- 미취업 신중년 경력 전문인력 20명(만50세이상~70세미만, 사회복지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4월 ~ 11월 동 주민센터 배치(주20시간)

❍ P 213)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134백만 원 신규편성(시․구비)

- 대상지: 백양대로78번길 15(당감동), 연면적 : 170㎡,총 2층

- 공간구성: (1층) 청년들의 소통, 교류, 정보 제공 공간

(2층) 청년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활동 공간

- 사업비 내역: 일반운영비(5), 프로그램 운영비(95), 시설 리모델링(24)

자산및물품취득(10)

- 프로그램 주요내용: 청년활동 지원, 처연시설 연계사업, 청년 주도의  동네 개선, 청년정책 통합 안내 및 공간 홍보

❍ P 21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364백만 원 신규편성(국․시․구비)

- 국토교통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2. 4월 ∼ 2024. 9월

- 사업내용 : 만19세 ~ 만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P 215)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33백만 원 증액편성(시․구비)

- 2022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 사업대상: 부산전자종합시장

- 지원내용: 인건비(배송 1), 차량 운영비, 홍보비 ※시장부담 10%

❍ P 215~217) 시설현대화사업: 562백만 원 신규편성(시․구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 선정: 8개시장

- 지원내용: 전통시장 내 공용구간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민간 10% 자부담

- 지원사업내역

▹ 부전인삼상가: 57,420천원, 2층 복도 천장 개보수

▹ 부전상가: 114,700천원, 아케이드 기둥 및 선홈통 보수

▹ 부산전자종합시장: 89,028천원, 방화문, 방화셔터, 자동폐쇄기 교체

▹ 당감새시장: 60,975천원, 아케이드 개보수

▹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63,600천원, 비상소화장치함

▹ 서면종합시장: 98,000천원, 소방시설 및 장비교체

▹ 부전시장: 54,000천원, A동 환기덕트 설치공사

▹ 전포놀이터시장: 24,300천원, 점포 어닝 교체

❍ P 217)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966백만 원 신규편성(기)

- 방역패스 의무업종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신규사업

- 대상사업체: 9,300개소, 사업체 당 최대 10만원 지원

- 내역: 인건비(25), 일반수용비(20), 업무추진비(1), 방역물품지원금(920)

❍ P 218) 농업 유통 및 지원: 717백만 원 증액편성(국․시․구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24백만 원, 신규사업

▹ 2022년 농식품부 공모 선정

▹ 대상: 2021.1.1. 이후 출산한 산모 및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

▹ 내용: 임산부가 월 4회 내, 회당 3~10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주문 및 업체에서 배달 공급 (산출근거: 384천원×585명)

- 농식품바우처 지원: 492백만 원, 신규사업

▹ 부전2동, 당감1동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2022.3월~9월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 산출근거:  월 43,800원 × 1,604가구 × 7개월 = 492,000천원

4) 청소행정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566	28,111	455	1.62%	-	333	28,233

❍ P 225)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 27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차고지 방수공사 및 가설 ․ 도장 공사 실시

❍ P 225)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보급사업

: 376백만 원 증액(시․구비)

- 유지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13백만 원 증액

▹ 지원내역: 2021년 설치 7대, 2022년 설치 11대(6개월 계상)

-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설치: 363백만 원 증액

▹ 사업기간  2022년 5월 ~ 12월

▹ 설치대상: 연지자이1차아파트 외 3개소(희망 공동주택)

▹ 설치대수: 감량기 11대(99kg/일)

▹ 산출기초: 감량기 구매 33백만 원×11대=363백만 원

❍ P 226) 취약계층 등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30백만 원 증액(시․구비)

-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

▹ 사업대상: 22개소, 1개소당 5백만 원 지원

5) 환경위생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980	3,353	628	18.72%	1,300	1,596	1,084

❍ P 2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9백만 원 신규편성(국․시비)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용 지원

교체(설치)비용 90% 지원, 자부담 10%

❍ P 23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00백만 원 증액(시비)

-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자부담 발생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 사업규모: 슬레이트면적 1,307㎡,  동평로 225번길 일원, 13개동

❍ P 232) 동천 보행데크 정비: 40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동천변 보행데크 미설치 구간에 데크 설치

- 사업위치 : 범천동 골든브리지 ~ 성서교

- 사업규모 : 보행데크 설치 L=150m , B=2.5m

- 사업비: 용역 20백만 원, 공사 380백만 원

6)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0,877	40,684	20,193	49.63%	18,354	12,129	30,394

❍ P 250)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38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법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 P 25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853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제외자: 「근로기준법」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 국가․공공기관 등으      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 P 250) 스마트 맞춤형 돌봄사업: 1,800백만 원 신규편성(국․구비)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국․구비 매칭(50:50)

▹ 사업내용: 시스템개발․구축 및 운영(1,324백만 원)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476백만 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통합형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급식서비스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지원 공유주택에 다중감지센스 기반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으로 거주자의 응급상황 대응, 고독사 방지 등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2021.1월)

○ 총 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000, 구비 2,000)

○ 주요사업

(희망복지과)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1,800백만 원

(관광과)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700백만 원

(관광과) 소공인 스마트 신발 주문, 판매, 서비스 시스템 구축: 1,500백만 원

❍ P 251)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664백만 원 신규편성(국․시비)

-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제공

❍ P 251)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79백만 원 신규편성(균․시․구비)

- 청년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 사업

- 대상: 만19세 ~ 만34세 이하 청년

▹우선지원: (1순위)보호종료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청년

- 사업방식: 전자바우처(월24만원 또는 28만원), 본인부담 10%

▹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P 252)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0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공사비 부족분 추가 반영, 계속사업

- 예산현황

▹ 총사업비: 14,500백만 원

▹ 예산확보: 9,300백만 원(국비 1,000 시비 900 구비 7,400)

▹ 추가 필요액: 5,200백만 원(추경 편성)

⇒ 구비 추경편성 2,400  시비 2,800(시 추경 확보예정)

- 총사업비 변경내역: 14,500백만 원(당초 8,980백만 원)

▹ 부지매입비: 3,800백만 원(당초 3,360) ⇒ 보상금 증가

▹ 공사비: 8,700백만 원(당초 5,600) ⇒ 공사비 상승, 산책로 공사 추가

▹ 용역비 등: 2,000백만 원(당초 0) ⇒ 설계비,감리비,물품구입비 등

7)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864	10,564	300	2.84%	1,878	1,964	7,022

❍ P 261)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28백만 원 증액(구비)

-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18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평생학습 관련 체험·전시 및 동아리 공연 등

-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6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4백만 원 신규편성(국비)

❍ P 262) 정보화 교육 운영: 34백만 원 증액(구비)

-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증액: 16백만 원

▹ 주강사: 1시간당 기존 3만원⇒ 5만원 인상

▹ 보조강사 신규편성: 1시간당 2.5만원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분담액 반영: 18백만 원

❍ P 262)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100백만 원 증액(구비)

- 교육부 주관‘2022 미래교육지구’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금 확보

-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사학교 운영 및 사업 추진

- 마을교육자치회 활동 추진 및 구축(45), 성장지원팀운영(22), 워크숍(3)

마을교사학교 운영(14.5), 미래교육지구사업 홍보(5.5), 성장분석 및 컨        설팅(5), 간담회(5)

❍ P 264) 청소년건강지원사업: 78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사업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연 최대 144천원(월12,000원),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지원인원 증가

▹ 만11세~18세 ⇒ 만9세~24세 / 810명 ⇒ 1,355명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8,524	86,303	2,221	2.57%	78,753	6,497	3,274

❍ P 269) 생계급여: 1,556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4인 가구 기준 약 5.02%증가) 및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증가 예상

❍ P 270)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40백만 원 증액(시비)

- 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추가 신설로 증액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51,921	245,824	6,097	2.48%	181,860	56,097	13,964

❍ P 283)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장 활동비: 12백만 원 신규편성(시․구비)

- 업무추진 활동 수당으로 지급(월 1백만원), 신규사업

❍ P 283)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604백만 원 증액(국․시․비)

- 2022년 사업 배정량 증가

- 재원변경: 국․시비(50:50) ⇒ 국․시․구비(50:30:20)

▹ 시비 2,686백만원 감액, 구비 2,988백만원 증액

❍ P 284) 부산진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보수: 47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부산진시니어클럽이 (구)가야2동사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보수

- 방수작업(45백만원), 화재경보시스템 수리(18백만원)

❍ P 28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9백만 원 신규편성(국비)

- 코로나19로 사망자에 화장 및 장례비 지원

- 전파방지 및 예방비용(1인당 3백만원 이내), 장례비용(1인당 10백만원)

❍ P 28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36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수행기관 ▹ 사)문화콘텐츠개발원: 465백만 원, 참여인원 310명

▹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171백만원, 참여인원 90명

❍ P 285)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 수행기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정보지킴이 사업

❍ P 286) 경로당 운영 지원: 28백만 원 증액(시․구비), 재원변경

- 시비 지원 감액으로 구비 증액 편성: 시비35%, 구비65%

- 시비 97백만 원 감액, 구비 125백만 원 증액 편성

❍ P 291)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5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신규사업

10) 여성가족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5,316	93,012	2,304	2.48%	55,505	29,549	11,262

❍ P 305)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24백만 원 전액 감액(시비)

- 병원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021년 8월부터 시범사업

- 2022년부터 시에서 직접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시행으로 전액 감액

❍ P 305) 부산진구 육아아빠단: 15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2022년 부산시 출산장려기금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

- 사업대상: 4~7세 자녀를 둔 아빠. 30가족 60명

- 사업수행: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P 306)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75백만 원 신규편성(국비)

-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 2022년 한시지원사업

- 사업대상: 결혼식장 11개소, 방역소독 및 물품, 인건비 지원

- 지급기준: 주1회 이상 결혼식 진행, 월 50만원 내 차등 지급

❍ P 310)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운영: 62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4개월분(2022.9월~12월)

- 인건비(18백만원), 일반운영비(8백만원), 자산취득비(36백만원)

3. 문화복지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1) 지하수관리(환경위생과)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2,047	2,046	1	0.04%

❍ P 243) 예비비: 1백만 원 증액 편성

- 세입예산(순세계잉여금) 696,350원 증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

2) 의료급여기금(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1,390	1,121	269	23.99%

❍ P 279)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69백만 원 증액 편성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 편성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특	구비
4,927,715	4,161,673	766,042	18.41	95,443	670,599

❍ 주요 편성내역

- 가야송림어린이집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금액 94,000천원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의 신속한 배송을 위한 배송 택배 수수료 42,240천원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 지침 변경으로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에게 구호물품 지급)

-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비 506,000천원(구비)

- 나라사랑안보교육 강사수당  1,507천원(시비 축소 후 구비 증액)

- 민방위육성 및 리더양성  288천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792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266천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4,704천원

(재원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시비 축소 후 구비 증액)

-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 36,000천원(시비)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및 4대보험 87,768천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에 따른 예산편성)

-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34천원(구비)

❍ 안전도시과 예산은

- 가야송림어린이집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비 등 11건의 사업에 7억 66백만 4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52,948	3,039,948	13,000	0.43	13,000	0

❍ 주요 편성내역

- 도로유지관리 선진지견학 3,000천원(시비)

( 2021년 부산시 도로유지관리 실태평가결과 우수 기관(장려) 선정 보조금)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10,000천원(시비)

(부전1동외 9개동 ※10개동씩 격년 실시-2021년 연지동 외 9개동)

❍ 도시정비과 예산은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등 2건의 사업에 1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음

【교통행정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971,266	1,481,166	490,100	33.09	334,600	155,500

❍ 주요 편성내역

-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4,000천원(구비)

-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시상금 1,500천원(구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279,000천원(시비)

위 치 : 범내골 램프교차로(부전동 538-1), 부산상사 앞(당감동 867-1)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50,000천원(구비)

(스마트지능형 음성안내신호기, 바닥보행 신호등)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금 2,10천원(시비)

-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3,500천원(시비) (부들조명수로 유지관리 등)

❍ 교통행정과 예산은

-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등 6건의 사업에 4억 90백만 1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주차관리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3,274,662	10,916,425	2,358,237	21.60	0	2,358,237

❍ 주요 편성내역

-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300,000천원(구비)

- 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거지전용 주차장 조성사업 552,000천원(구비)

(철골구조물(2단) 주차장 건립 1식 주차면 N=49면)

-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외 1개소 정비공사 330,000천원(시비)

(당감4동 699-68번지, 전포2동 191번지 일원/바닥정비A≒1,895㎡ , 녹막이 도장 A≒845㎡)

-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적립금) 1,142,180천원(구비)

- 주차공간 확충 예비비 23,583천원(구비)

- 불법주정차단속 기타직보수 4,151천원(구비)

- 업무용 의자 교체 4,320천원(구비)

- 그린주차사업 시비 보조금 반납 2,003천원(구비)

❍ 주차관리과 예산은

-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8건의 사업에 23억 58백만 23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249,247	8,247,065	1,002,182	12.15	900,013	102,169

❍ 주요 편성내역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안전관리대행 비용 증가분 1,548천원(구비)

-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호천마을 마을축제) 30,000천원(구비)

-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노후주거지 재정비, 공동체 활성화, 관광활성화(마을기업 육성)

670,000천원(시비) - 행복주택 조성 등(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개조) 사무관리비 6,394천원, 공공요금 13,140천원

시설비 19,534천원 감액

-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개조) 사무관리비 3,327천원, 시설비 627,996천원 감액 후 밭개마을 도시가스 중앙관리 신설비 612,000천원, 현장지원센터 물품 12,669천원 편성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26,110천원(시비)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3,000천원(시비)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집수리 자재 구입 3,903천원(시비)

- 엄광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000천원

· 사업구역 : 가야동 406-163번지 일원(A=95,900㎡)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비 100,000 시비 50,000 구비 50,000)

· 사업내용 : 골목길 정비, 엄광공원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 부전도서관 소송 민간변호사 성과보수 22,000천원

- 도로변 가로등 설치(백양순환로 110번길 일원) 17,000천원(시비)

- 2020년 호천마을 소규모 재생사업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 31,051천원(구비)

❍ 도시재생과 예산은

-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호천마을 마을축제) 12건의  사업에 10억 2백만 182천원을 증엑 편성하였음

【건설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15,709,268	10,546,498	5,162,770	48.95	△1,610,000	6,772,770
특별회계	746,689	0	746,689	순증	0	746,689

❍ 주요 편성내역(일반회계)

-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800,000천원

(사업기간 : 2015. ~ 2022. 12 /도로개설 L=220m, B=8m)

-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1,000,000천원

(사업기간 : 2019. ~ 2022. 12.  / 도로개설 L=170m, B=8m)

-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2,500,000천원

(사업기간 : 2019.~2022. / 도로개설 L=210m, B=8m)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용역[가야동 엄광마을 도로개설] 22,000천원

(엄광마을 뉴딜사업 일환으로『엄광마을 도로개설사업』진행)

- 부암, 초읍,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600,000천원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

-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600,000천원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

- 해오름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150,000천원

(부전2동 신천대로165번길 일원 / 보도정비 L=120m, B=2~4m)

-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 정비 800,000천원

(당감동 810-8번지 일원 / 육교 정비 및 승강기 2개소 설치)

-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은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등 5개 사업에 1,465,200천원 감액( 국,시,구비)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2022년 동천 준설사업/부산진구관내 노후하수관리 정비2차/개금동423-1번지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 주요 편성내역(특별회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지보상 746,689천원

(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를      목적으로 2021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737,382천원과       2021년 이자 발생 9,307천원을 편성)

❍ 건설과 예산은

- (일반회계)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잔여 구간의 보상비, 공사비 등 13건의    사업에 51억 62백만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2021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 46백만 68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563,931	6,118,533	△554,602	9.06	△551,942	△2,660

❍ 주요 편성내역

- 돌산공원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550,000천원 감액

( 돌산공원 정비사업 / 초연공원 관리 / 양정근린공원 관리 / 가야감고개공원 관리     / 화지공원 관리)

-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사업에 3,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70ha 사업에 7,602천원 감액

❍ 공원녹지과 예산은

- 돌산공원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감액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결과 5억 54백만 60만 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토지정보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45,181	945,359	△178	0.02	△3,438	3,260

❍ 주요 편성내역

-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감액과,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증액 결과 17만 8천원 감액

❍ 토지정보과 예산은

- 각 사업별로 국,시비 감소 및 구비 증액 결과 17만 8천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Ⅴ.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의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편성을 위한 예산안으로

□ 재난·재해목적예비비 20억 원 증액 편성,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본예산 편성 후 보건소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인건비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은 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본예산 편성 후 편성사유가 생겨 부득이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의 신규 편성 예산안 중 추경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Ⅵ.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3.23.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3. 23.)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3. 23.)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1차 추경	2022년도 예산안	증감	%
계	3,762,462	3,278,684	483,778	14.8%
지방의회운영지원	3,249,699	2,814,353	483,018	17.2%
행정 운영 경비	512,763	512,003	760	0.1%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1차추경	2022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104	52,414	3,690	7.0%	P107
의정활동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00,000	21,672	478,328	2207.1%	P107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540	5,540	1,000	18.1%	P10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432,324	432,191	133	0.03%	P107
	기본경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80,439	79,812	627	0.8%	P107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수정내역: 별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3. 25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5.)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5)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55,594	697,914	57,680	8.26
일반회계	738,136	683,830	54,306	7.94
특별회계	17,458	14,084	3,374	23.96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38,136	683,830	54,306	7.94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지방세	111,307	111,307	0	0,00
세외수입	29,950	29,654	296	1,00
지방교부세	14,840	8,900	5,940	66.75
조정교부금등	53,942	52,341	1,601	3,06
보조금	481,535	461,923	19,613	4.25
보전수입 등	46,561	19,705	26,856	136,29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증액	주요 증액 내역
계	38,140
세외수입	50	- 재산임대수입 15,322천원 소통미디어담당관 상징문주 사용료 - 이자수입 18천원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자 등 6건 - 그 외 수입 34,668천원 기획조정실 755천원 행정자치과(3건) 3,833천원 민원여권과(2건) 4,798천원 보건행정과(3건) 25,282천원
지방교부세	5,940	- 지방교부세 5,940백만원 기획조정실 특별교부세 55,000천원 기획조정실 종합부동산세 5,885,000천원
조정교부금	1,601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1,601,000천원 기획조정실 인건비 등 6개 항목
보조금	985	- 국고보조금 1,023,551천원 보건행정과(13건) 947,433천원 건강증진과(18건) 76,118천원 - 시도비 보조금등 △38,773천원 행정자치과(2건) 26,845천원 보건행정과(15건) △67,706천원 건강증진과(27건) 2,088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564	- 순세계잉여금 16,458,887천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46,894천원 -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58,501천원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31,814	125,281	6,532	5.21
기획조정실	6,952	4,912	2,040	41.53
감사담당관	75	53	22	42.85
소통미디어담당관	2,297	2,285	12	0.49
행정자치과	85,385	85,188	197	0.23
동소관	4,006	3,919	87	2.22
재무과	3,391	3,089	302	9.79
세무1과	828	828	0	0.00
세무2과	387	377	10	2.67
민원여권과	615	591	24	4.13
보건행정과	18,589	15,249	3,340	21.90
건강증진과	9,289	8,790	499	5.67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편성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 올해 제1회 추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안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5,940백만 원, 조정교부금 1,601백만 원,  국·시비 보조금        98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6,459백만 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고,

○ 세출안은 기정예산 대비 5.21%인 6,53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구 전체

추경 증가율: 7.94%) , 재난·재해목적예비비 20억 원 증액 편성,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본예산 편성 후 보건소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인건비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05백만 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년보다

제1회 추경시기가 앞 당겨지면서 기정 대비 추경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2019년: 6.10%, 2020년: 9.31%).

5.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6.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3. 25.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5. 의결)

3. 예산안 현황

가.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755,594,149	100	697,913,735	100	57,680,414	8.26
일반회계	738,135,697	97.69	683,829,687	97.98	54,306,010	7.94
특별회계	17,458,452	2.31	14,084,048	2.02	3,374,404	23.96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일반회계		738,135,697	100	683,829,687	100	54,306,010	7.94
	지 방 세	111,307,000	15.08	111,307,000	16.28	0	0.00
	세외수입	29,949,502	4.06	29,653,809	4.34	295,693	1.00
	지방교부세	14,840,472	2.01	8,900,000	1.30	5,940,472	66.75
	조정교부금등	53,942,000	7.31	52,341,000	7.65	1,601,000	3.06
	보 조 금	481,535,385	65.24	461,922,878	67.55	19,612,507	4.2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561,338	6.31	19,705,000	2.88	26,856,338	136.29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738,135,697	100	683,829,687	100	54,306,010	7.94
기획조정실	6,951,926	0.94	4,911,926	0.72	2,040,000	41.53
감사담당관	75,485	0.01	52,841	0.01	22,644	42.85
소통미디어담당관	2,296,679	0.31	2,285,464	0.33	11,215	0.49
행정자치국	90,605,484	12.27	90,072,144	13.17	533,340	0.59
문화관광국	52,885,429	7.16	43,589,095	6.37	9,296,334	21.33
복지교육국	507,501,516	68.75	476,387,379	69.66	31,114,137	6.53
안전교통국	9,951,929	1.35	8,682,787	1.27	1,269,142	14.62
도시관리국	32,220,484	4.37	26,610,312	3.89	5,610,172	21.08
보 건 소	27,877,940	3.78	24,039,626	3.52	3,838,314	15.97
의회사무국	3,762,462	0.51	3,278,684	0.48	483,778	14.76
동	4,006,363	0.54	3,919,429	0.57	86,934	2.22

4.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계	462,166,181	8,926,238	453,239,943	441,727,344	7,957,454	433,769,890	20,438,837	4.63
문화관광국소계	20,878,878	7,974,194	12,904,684	15,133,267	7,911,975	7,221,292	5,745,611	37.97
문화체육과	2,381,806	42,983	2,338,823	2,194,835	10,000	2,184,835	186,971	8.52
관광과	1,150,000	0	1,150,000	0	0	0	1,150,000	순증
일자리경제과	6,247,224	60,461	6,186,763	2,671,444	31,425	2,640,019	3,575,780	133.85
청소행정과	7,942,560	7,610,000	332,560	7,673,400	7,610,000	63,400	269,160	3.51
환경위생과	3,157,288	260,750	2,896,538	2,593,588	260,550	2,333,038	563,700	21.73
복지교육국소계	441,287,303	952,044	440,335,259	426,594,077	45,479	426,548,598	14,693,226	3.44
희망복지과	30,719,747	236,919	30,482,828	19,589,999	40	19,589,959	11,129,748	56.81
평생교육과	2,698,638	107,000	2,591,638	2,494,958	7,000	2,487,958	203,680	8.16
기초생활보장과	85,307,744	57,217	85,250,527	83,612,861	30,000	83,582,861	1,694,883	2.03
노인장애인 복지과	237,995,499	38,813	237,956,686	236,560,364	8,439	236,551,925	1,435,135	0.61
여성가족과	84,565,675	512,095	84,053,580	84,335,895	0	84,335,895	229,780	0.27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세외수입에 포함 작성

□ 세출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60,386,945	519,976,474	40,410,471	7.77
문화관광국 소계	52,885,429	43,589,095	9,296,334	21.33
문화체육과	6,382,916	5,609,011	773,905	13.79
관광과	3,198,969	455,214	2,743,755	602.73
일자리경제과	10,757,487	6,061,769	4,695,718	77.46
청소행정과	28,565,853	28,110,448	455,405	1.62
환경위생과	3,980,204	3,352,653	627,551	18.72
복지교육국 소계	507,501,516	476,387,379	31,114,137	6.53
희망복지과	60,877,194	40,684,343	20,192,851	49.63
평생교육과	10,863,492	10,563,616	299,876	2.84
기초생활보장과	88,524,314	86,303,151	2,303,717	2.57
노인장애인복지과	251,920,631	245,824,101	6,096,530	2.48
여성가족과	95,315,885	93,012,168	2,303,717	2.48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437,101	3,167,623	269,478	8.50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390,054	1,121,273	268,781	23.97
지하수 관리 (환경위생과)	2,047,047	2,046,350	697	0.03

다.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국]:국고보조금, [균]: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보조금, [시]:시비보조금, [특]:특별교부세, [교]:특별조정교부금	페이지
문화 체육과	찾아가는 음악회	56	18	38	구비	195
	부산국제영화제(찾아가는 영화관)	120	0	120	구비	195
	우리문화체험축제	60	0	60	구비	196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60	0	60	구비	196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441	303	138	기․시․구비	199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	110	0	110	구비	200
	부산진구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30	0	30	구비	200
관광과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10	0	10	구비	205
	전포커피 축제 운영	80	0	80	구비	205
	빛 축제 운영	340	0	340	구비	205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50	0	50	시비	205
	스마트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700	0	700	국․구비	206
	지역특구 활성 운영	53	8	45	구비	206
	개인맞춤형 데이터기반 신발산업 육성	1,500	0	1,500	국․구비	206
일자리 경제과	공공근로사업	1,375	1,222	153	시․구비	21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189	151	38	국․구비	211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91	0	391	균․시․구비	212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134	0	134	시․구비	21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364	0	1.364	국․시․구비	214
	시설현대화 (부전인삼시장 등 8개소)	562	0	562	시․구비	215~ 217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966	0	966	기	217
	농업유통 및 지원	720	3	717	국․시․구비	218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청소 행정과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407	31	376	시․구비	225
	취약계층 등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110	80	30	시․구비	226
환경 위생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9	0	59	국․시비	23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586	486	100	국․시․구비	232
	동천 보행데크 정비	400	0	400	시비	232
희망 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2,614	1,761	10,853	국․시․구비	250
	스마트 맞춤형 돌봄사업	1,800	0	1,800	국․구비	250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664	0	664	국․시비	251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79	0	79	균․시․구	251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00	0	2,400	구비	252
평생 교육과	정보화 교육 운영	72	38	34	구비	262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399	299	100	구비	262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195	117	78	국․시․구비	264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60,600	59,044	1,556	국․시․구비	269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80	40	140	시비	270
노인 장애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6,280	15,619	661	국․시․구비	283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보수	47	0	47	구비	28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9	0	59	국비	28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36	0	636	시비	285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0	0	60	시비	285
	경로식당 운영 지원(시비보조)	828	800	28	시․구비	2867
여성 가족과	가족서비스 기반구축(예식장업 방역지원)	75	0	75	시비	306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	62	0	62	구비	310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는 것으로,

○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의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음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0,410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8,461백만 원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31,949백만 원임

-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10,853백만원,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00백만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00백만 원,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1,716백만 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1,478백만 원이 증액 편성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본예산 편성 후 편성         사유가 생겨 부득이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의 신규 편성된 예산안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할 건이 다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 3. 25.

안전도시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안전도시국)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 (2022. 3. 25. 의결)

3. 예산안 총괄 규모

가.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55,594	100.00	697,914	100.00	57,680	8.26
일 반 회 계		738,136	97.69	683,830	97.98	54,306	7.94
특 별 회 계		17,458	2.31	14,084	2.02	3,374	23.96
	의료급여기금	1,390	0.18	1,121	0.16	269	23.97
	지하수관리	2,047	0.27	2,046	0.29	1	0.03
	주 차 장	13,275	1.76	10,917	1.56	2,358	21.6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46	0.10	0	0.00	746	순증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38,136	683,830	54,306	7.94	계	738,136	683,830	54,306	7.94
지방세수입	111,307	111,307	0	0.00	인건비	81,551	79,845	1,706	2.14
세외수입	29,949	29,654	295	1.00	물건비	26,722	25,299	1,423	2.23
지방교부세	14,841	8,900	5,941	66.75	경 상 이 전	568,195	539,555	28,640	19.04
조정교부금등	53,942	52,341	1,601	3.06	자 본 지 출	44,308	33,524	10,784	12.69
보 조 금	481,536	461,923	19,613	4.25	내 부 거 래	1,525	1,525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6,561	19,705	26,856	136.29	예비비 및 기타	15,835	4,082	11,753	287.91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7,458	14,084	3,374	24.96	17,458	14,084	3,374	23.96
의료급여기금	1,390	1,121	269	23.97	1,390	1,121	269	23.97
지하수관리	2,047	2,046	1	0.03	2,047	2,046	1	0.03
주차장	13,275	10,917	2,358	21.60	13,275	10,917	2,358	21.6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46	0	746	순증	746	0	746	순증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0,349,878	7,960,973	2,388,905
안 전 교 통 국				7,800,177	5,018,897	2,781,280
	안전 도시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지능형 방범용 CCTV구축	36,000	0	36,000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야송림어린이집외 3개소)	47,000	0	47,000
			나라사랑안보교육 강사수당	2,262	3,769	△1,507
			민방위육성 및 리더양성	434	722	△288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189	1,981	△792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99	665	△266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7,056	11,760	△4,704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도시 정비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10,000	0	10,000
			도로유지관리(선진지견학)	3,000	0	3,000
	교통 행정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성립전)	279,000	0	279,000
			동천로 대충교통전용지구 시설유지(성립전)	55,600	0	55,600
	주차 관리과	잉여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356,235	5,000,000	2,356,235
		시비보조금반환금(특별회계)	그린주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002	0	2,002
도 시 관 리 국				2,549,701	2,942,076	△392,375
	도시 재생과	그외수입 (일반회계)	2021년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수익금	1,619	0	1,6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	엄광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100,000	0	100,000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엄광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50,000	0	50,000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00,000	0	700,000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성립전)	33,013	0	33,013
			도로변 가로등설치(백양순환로 110번길 일원) (주민참여예산)	17,000	0	17,000
	건설과	보조금반환수입(일반회계)	관급자재(아스콘) 반환금	124,684	0	124,684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0	904,000	△904,000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0	500,000	△500,000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복개구조물(하수BOX)준설 L=150m, V=1,250㎥	250,000	0	250,000
			하수관로정비 L=450m	200,000	0	200,000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0	656,000	△656,000
		이자수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9,307	0	9,307
		잉여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37,382	0	737,382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공원 녹지과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지원)	91,119	94,920	△3,801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돌산공원 재정비사업(지원)	0	300,000	△300,000
			초연근린공원 관리(지원)	60,000	80,000	△20,000
			양정근린공원 관리(지원)	20,000	50,000	△30,000
			가야감고개공원 관리(지원)	20,000	100,000	△80,000
			화지공원 관리(지원)	0	120,000	△120,000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지원)	27,335	28,476	△1,141
			산불방지대책(재난안전) 홍보비	3,000	0	3,000
	토지 정보과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3,571	95,808	△2,237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3,327	3,888	△561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4,844	4,984	△140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부산시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500	4,000	△500

❍ 세입예산은 안전교통국은 27억 81백 3십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3억 92백 4십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88백 9십만원을 증액함

나.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56,193,764	46,209,524	9,984,240	21.60
안전교통국		23,226,591	19,599,212	3,627,379	18.50
	안전도시과	4,927,715	4,161,673	766,042	18.40
	도시정비과	3,052,948	3,039,948	13,000	0.42
	교통행정과	1,971,266	1,481,166	490,100	33.08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3,274,662	10,916,425	2,358,237	21.60
도시관리국		32,967,173	26,610,312	6,356,861	23.88
	도시재생과	9,249,247	8,247,065	1,002,182	12.15
	건 설 과 (일반회계)	15,709,268	10,546,498	5,162,770	48.95
	건 설 과 (특별회계)	746,689	0	746,689	순증
	건 축 과 (일반회계)	752,857	752,857	0	0.00
	공원녹지과	5,563,931	6,118,533	△554,602	-9.06
	토지정보과	945,181	945,359	△178	-0.02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84백만원을 증액  하여 21.60%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36억 27백만원, 도시관리국은  63억 57백만원 증액 하였음

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계		34건	4,716
안전교통국		7건	613
안전도시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야송림어린이집외3개소)		94	시비, 구비
	지능형 방범용CCTV 구축		36	시비
교통행정과	범내골 램프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42	시비
	부산상사(구 천일극장)앞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7	시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설치		50	구비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설치		100	구비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4	시비
도시관리국		27건	4,103
도시재생과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70	균 △30, 시 700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다함께 안창)추진		△20	구비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628	균특, 시비, 구비
	현장지원센터 물품 구입		13	구비
	엄광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	균특, 시비, 구비
	도로변 가로등 설치(백양순환로110번길 일원)		17	시비
건 설 과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L=163m,B=8m	800	구비
	당감동 동평로73번길41일원 도로개설	L=90m,B=8m	1,000	구비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L=10m,B=8m	2,500	구비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용역(가야동 엄광마을 도로개설)		22	구비
	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600	구비
	해오름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L=120m,B=2-4m	150	구비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정비(육교정비 및 승강기 설치)	L=50m,B=3m	800	구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건 설 과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하수관로 정비		93	구비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하수관로 정비		△1,560	국비, 시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500	국비
	부산진구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2차 하수관로 정비		32	구비
	2022년 동천 준설사업 하수시설 준설	V=1,250㎡	250	시비
	개금동423-1번지 일원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L=450m	220	시비, 구비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70ha		△8	국비,시비, 구비
	돌산공원 정비사업		△300	시비
	초연공원 관리		△20	시비
	양정근린공원 관리		△30	시비
	가야감고개공원 관리		△80	시비
	화지공원 관리		△120	시비
토지정보과	부산시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	시비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3	구비

5. 세부 편성내역

가.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특	구비
4,927,715	4,161,673	766,042	18.41	95,443	670,599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52,948	3,039,948	13,000	0.43	13,000	0

【교통행정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971,266	1,481,166	490,100	33.09	334,600	155,500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3,274,662	10,916,425	2,358,237	21.60	0	2,358,237

나.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249,247	8,247,065	1,002,182	12.15	900,013	102,169

【건설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15,709,268	10,546,498	5,162,770	48.95	△1,610,000	6,772,770
특별회계	746,689	0	746,689	순증	0	746,689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563,931	6,118,533	△554,602	9.06	△551,942	△2,660

【토지정보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45,181	945,359	△178	0.02	△3,438	3,260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고성현)

금번 2022년 제1회 안전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대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본예산에서 제외 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편성으로 보임

다만 향후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시기가 늦어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외에는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