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407		제321회 임시회
			2022. 3. 23(수)

2022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 보 석

1.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1차 추경	2022년도 예산안	증감	%
계	3,762,462	3,278,684	483,778	14.8%
지방의회운영지원	3,249,699	2,814,353	483,018	17.2%
행정 운영 경비	512,763	512,003	760	0.1%

2.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1차추경	2022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104	52,414	3,690	7.0%	P107
의정활동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00,000	21,672	478,328	2207.1%	P107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540	5,540	1,000	18.1%	P10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432,324	432,191	133	0.03%	P107
	기본경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80,439	79,812	627	0.8%	P107

3.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1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7억 62백만원으로

○ 22년도 본예산 대비 4억8,377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p107) ➡ 3백6십9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중 의원실 컬러 복사기‧프린터 토너 구입비 120만원 증액,  의원실 레이저 프린터 임차료 △36만원 감액, 부의장실, 위원장실 컬러프린터 임차료 135만원 신규편성하였음.

프린터 교체를 통한 업무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백6십9만원을 증액함.

- 사무관리비중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면접시험 위원 수당으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채용예정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을 신규 편성함.

○ 의정활동 홍보

– 시설비및부대비(p107) ➡ 4억7천9백3십2만원 증액

의회 리모델링 공사시 기존 노후 방송장비 전체 교체공사 시행을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리모델링 공사 관련 방송장비 이전설치비 2천1백6십7만2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함.

공사비 5억원은 중계시스템 구축에 3억7천5백만원, 음향시스템 1억2천만원, 그 외 하드웨어 및 페기물 처리비 500만원으로 계획하여 산출한 금액임.

– 자산 및 물품취득비(p107) ➡ 1백만원 증액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카메라렌즈 및 촬영용 주변기기중 카메라렌즈가 코로나19로 인한 제품 품귀현상으로 제품수급이 가능한 렌즈를 구매하기 위해 증액편성된 금액임.

○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p107) ➡ 13만3천원원 증액

-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중 공무직(무기계약) 성과상여금이 2022년도 공무직 성과급 지급기준 적용시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과의 차액 13만2천7백원을 증액편성한 것임.

- 기본경비(의회사무국)중 사무관리비에 1월 13일자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명의의 의회직원 공무원증 제작이 필요하여 신규 공무원증 제작을 위해 62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