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07		제321회 임시회
			2022. 3. 24(목)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목     차

Ⅰ.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전체 규모

2. 세입·세출 예산안

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예산안

2. 특별회계 예산안

3. 세출 신규 및 주요사업

Ⅲ. 검토 내용

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 현황

3.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Ⅳ. 검토 의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Ⅰ. 區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755,594,149	100	697,913,735	100	57,680,414	8.26
일반회계		738,135,697	97.69	683,829,687	97.98	54,306,010	7.94
특별회계		17,458,452	2.31	14,084,048	2.02	3,374,404	23.96
	의료급여기금	1,390,054	0.18	1,121,273	0.16	268,781	23.97
	지하수관리	2,047,047	0.27	2,046,350	0.29	697	0.03
	주 차 장	13,274,662	1.76	10.916,425	1.56	2,358,237	21.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46,689	0.10	0	0.0	746,689	순증

※ 백만 원단위 표기로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일반회계		738,135,697	100	683,829,687	100	54,306,010	7.94
	지 방 세	111,307,000	15.08	111,307,000	16.28	0	0.00
	세외수입	29,949,502	4.06	29,653,809	4.34	295,693	1.00
	지방교부세	14,840,472	2.01	8,900,000	1.30	5,940,472	66.75
	조정교부금등	53,942,000	7.31	52,341,000	7.65	1,601,000	3.06
	보 조 금	481,535,385	65.24	461,922,878	67.55	19,612,507	4.2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561,338	6.31	19,705,000	2.88	26,856,338	136.29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738,135,697	100	683,829,687	100	54,306,010	7.94
기획조정실	6,951,926	0.94	4,911,926	0.72	2,040,000	41.53
감사담당관	75,485	0.01	52,841	0.01	22,644	42.85
소통미디어담당관	2,296,679	0.31	2,285,464	0.33	11,215	0.49
행정자치국	90,605,484	12.27	90,072,144	13.17	533,340	0.59
문화관광국	52,885,429	7.16	43,589,095	6.37	9,296,334	21.33
복지교육국	507,501,516	68.75	476,387,379	69.66	31,114,137	6.53
안전교통국	9,951,929	1.35	8,682,787	1.27	1,269,142	14.62
도시관리국	32,220,484	4.37	26,610,312	3.89	5,610,172	21.08
보 건 소	27,877,940	3.78	24,039,626	3.52	3,838,314	15.97
의회사무국	3,762,462	0.51	3,278,684	0.48	483,778	14.76
동	4,006,363	0.54	3,919,429	0.57	86,934	2.22

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계	462,166,181	8,926,238	453,239,943	441,727,344	7,957,454	433,769,890	20,438,837	4.63
문화관광국소계	20,878,878	7,974,194	12,904,684	15,133,267	7,911,975	7,221,292	5,745,611	37.97
문화체육과	2,381,806	42,983	2,338,823	2,194,835	10,000	2,184,835	186,971	8.52
관광과	1,150,000	0	1,150,000	0	0	0	1,150,000	순증
일자리경제과	6,247,224	60,461	6,186,763	2,671,444	31,425	2,640,019	3,575,780	133.85
청소행정과	7,942,560	7,610,000	332,560	7,673,400	7,610,000	63,400	269,160	3.51
환경위생과	3,157,288	260,750	2,896,538	2,593,588	260,550	2,333,038	563,700	21.73
복지교육국소계	441,287,303	952,044	440,335,259	426,594,077	45,479	426,548,598	14,693,226	3.44
희망복지과	30,719,747	236,919	30,482,828	19,589,999	40	19,589,959	11,129,748	56.81
평생교육과	2,698,638	107,000	2,591,638	2,494,958	7,000	2,487,958	203,680	8.16
기초생활보장과	85,307,744	57,217	85,250,527	83,612,861	30,000	83,582,861	1,694,883	2.03
노인장애인 복지과	237,995,499	38,813	237,956,686	236,560,364	8,439	236,551,925	1,435,135	0.61
여성가족과	84,565,675	512,095	84,053,580	84,335,895	0	84,335,895	229,780	0.27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세외수입에 포함 작성

나. 세출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60,386,945	519,976,474	40,410,471	7.77
문화관광국 소계	52,885,429	43,589,095	9,296,334	21.33
문화체육과	6,382,916	5,609,011	773,905	13.79
관광과	3,198,969	455,214	2,743,755	602.73
일자리경제과	10,757,487	6,061,769	4,695,718	77.46
청소행정과	28,565,853	28,110,448	455,405	1.62
환경위생과	3,980,204	3,352,653	627,551	18.72
복지교육국 소계	507,501,516	476,387,379	31,114,137	6.53
희망복지과	60,877,194	40,684,343	20,192,851	49.63
평생교육과	10,863,492	10,563,616	299,876	2.84
기초생활보장과	88,524,314	86,303,151	2,303,717	2.57
노인장애인복지과	251,920,631	245,824,101	6,096,530	2.48
여성가족과	95,315,885	93,012,168	2,303,717	2.48

2.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437,101	3,167,623	269,478	8.50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390,054	1,121,273	268,781	23.97
지하수 관리 (환경위생과)	2,047,047	2,046,350	697	0.03

3.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국]:국고보조금, [균]: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보조금, [시]:시비보조금, [특]:특별교부세, [교]:특별조정교부금	페이지
문화 체육과	찾아가는 음악회	56	18	38	구비	195
	부산국제영화제(찾아가는 영화관)	120	0	120	구비	195
	우리문화체험축제	60	0	60	구비	196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60	0	60	구비	196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441	303	138	기․시․구비	199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	110	0	110	구비	200
	부산진구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30	0	30	구비	200
관광과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10	0	10	구비	205
	전포커피 축제 운영	80	0	80	구비	205
	빛 축제 운영	340	0	340	구비	205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50	0	50	시비	205
	스마트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700	0	700	국․구비	206
	지역특구 활성 운영	53	8	45	구비	206
	개인맞춤형 데이터기반 신발산업 육성	1,500	0	1,500	국․구비	206
일자리 경제과	공공근로사업	1,375	1,222	153	시․구비	21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189	151	38	국․구비	211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91	0	391	균․시․구비	212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134	0	134	시․구비	21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364	0	1.364	국․시․구비	214
	시설현대화 (부전인삼시장 등 8개소)	562	0	562	시․구비	215~ 217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966	0	966	기	217
	농업유통 및 지원	720	3	717	국․시․구비	218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청소 행정과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407	31	376	시․구비	225
	취약계층 등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110	80	30	시․구비	226
환경 위생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9	0	59	국․시비	23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586	486	100	국․시․구비	232
	동천 보행데크 정비	400	0	400	시비	232
희망 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2,614	1,761	10,853	국․시․구비	250
	스마트 맞춤형 돌봄사업	1,800	0	1,800	국․구비	250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664	0	664	국․시비	251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79	0	79	균․시․구	251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00	0	2,400	구비	252
평생 교육과	정보화 교육 운영	72	38	34	구비	262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399	299	100	구비	262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195	117	78	국․시․구비	264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60,600	59,044	1,556	국․시․구비	269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80	40	140	시비	270
노인 장애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6,280	15,619	661	국․시․구비	283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보수	47	0	47	구비	28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9	0	59	국비	28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36	0	636	시비	285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0	0	60	시비	285
	경로식당 운영 지원(시비보조)	828	800	28	시․구비	2867
여성 가족과	가족서비스 기반구축(예식장업 방역지원)	75	0	75	시비	306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	62	0	62	구비	310

Ⅲ. 검토 내용

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62,166백만원으로

- 기정 예산액 441,727백만원 대비 4.63% 증가한 20,439백만원 증액

□ 세출 예산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60,387백만 원으로

- 기정 예산액 519,977백만 원 대비 7.77% 증가한 40,410백만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738,156백만원의 75.91%에 해당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3,437백만원으로

- 기정 예산액 3,168백만 원 대비 8.50% 증가한 269백만원 증액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편성 현황

(백만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 발생 가능)

1)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383	5,609	774	13.79%	767	1,884	3,732

❍ P 195) 찾아가는 음악회: 37백만 원 증액 편성(구비)

- 가을음악회 개최 예산 편성: 2022. 10월 중, 부산시민공원(예정)

- 공연출연료(30), 음악회 무대․물품 임차 및 홍보(7) 증액

❍ P 195~198) 문화예술행사 개최(11개 사업): 335백만 원 신규 편성(구비)

- 부산국제영화제(찾아가는 영화관): 120백만 원(구비)

- 우리문화체험축제: 60백만 원(구비)

-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60백만 원(구비)

- 버스킹 페스티벌: 15백만 원(구비) 신규사업

❍ P 198)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지원: 20백만 원 증액(시․구비)

-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1.5백만원 감액

-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지원: 21.5백만원 증액

❍ P 199)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38백만 원 증액(기․시․구비)

- 국민체육진흥기금, 만5세~만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지원(월8.5천원)

❍ P 199) 체육회 지원: 24백만 원 증액(시․구비)

- 체육회 운영비 5백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19백만 원

❍ P 200)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 110백만 원 신규 편성(구비)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회적배려대상자)에 따른 수익 감소분 지원

- 국민체육센터: 100백만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10백만원

- 지원근거: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3조

❍ P 200) 부산진구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3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체육회장 임기 만료(2023. 1월)에 따라 2022년 12월 선거 실시

-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위탁비용: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2) 관광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199	455	2,744	602.73%	1,100	50	2,049

❍ P 205) 워케이션 관광사업 추진: 1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비대면 근무 확산에 따라 워케이션을 위한 관광객 유치

워케이션 관광객의 지역업체 이용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20,000원(1박,1명)×500명

※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

❍ P 205) 전포커피 축제 운영: 8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전포커피 콘텐츠 기획 및 축제개최, 2022년 6회 개최

- 2021년(30백만 원) 대비 50백만 원 증액 편성

❍ P 205) 빛 축제 운영: 34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부산시민공원내 빛축제 개최 및 겨율 대표 축제로 관광브랜드 확립

- 2021년도 340백만 원 편성

❍ P 205)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5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신규사업

- 스마트 역사관광 플랫폼(앱) 개발, 스토리텔링 미션 콘텐츠 제작

역사도보투어 코스 개발

❍ P 206) 스마트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700백만 원 신규편성(국․구비)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스마트 의료관광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국․구비 매칭(50:50)

- 추진기간: 2022. 3월 ~ 2023. 2월(1년)

- 사업내용: 스마트 의료관광안내시스템 도입(460백만 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200백만 원)

리빙팹 활용 및 성과목표 측정(40백만 원)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2021.1월)

○ 총 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000, 구비 2,000)

○ 주요사업

(관광과)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700백만 원

(관광과) 소공인 스마트 신발 주문, 판매, 서비스 시스템 구축: 1,500백만 원

(희망복지과)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1,800백만 원

❍ P 206) 지역특구 활성 운영: 45백만 원 증액(구비)

-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실무 협력체계 구축 수당 증액: 2백만원

- 특구 홍보 운영경비 감액 및 홍보영상 공모 시상금 신규 편성: 3.5백만 원

- 범천지역 생산 신발제품 홍보 진열대 설치: 43백만 원, 신규사업

▹ 위치: 신암로113~138(구 삼화고무 부지 인근) / 규모: 270m(L)×0.55m(B)

▹ 사업내용: 진열대(10개), 홍보 입간판 설치

❍ P 206) 개인맞춤형 데이터기반 신발산업 육성: 1,500백만 원 신규편성(국․구비)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스마트 의료관광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국비 매칭(50:50)

- 사업내용: 스마트 신발에 의한 보행데이터 수집, 건강모니터링 등 개인별          신체정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신발산업 육성 , 스마트 신발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주문‧판매‧서비스 시스템 구축

-  시스템신발, 모듈 6.2억, 시스템개발․홍보 8.8억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758	6,062	4,696	77.46%	3,680	2,507	4,571

❍ P 211) 공공근로사업: 153백만 원 증액(시․구비)

- 방역지원 등 필수 노무 인력 요청 증가로 추가 배치: 3개 사업, 25명

❍ P 21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38백만 원 증액(국․구비)

- 고용노동부 주관「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공모사업 선정

- 미취업 신중년 경력 전문인력 20명(만50세이상~70세미만, 사회복지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4월 ~ 11월 동 주민센터 배치(주20시간)

❍ P 213)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134백만 원 신규편성(시․구비)

- 대상지: 백양대로78번길 15(당감동), 연면적 : 170㎡,총 2층

- 공간구성: (1층) 청년들의 소통, 교류, 정보 제공 공간

(2층) 청년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활동 공간

- 사업비 내역: 일반운영비(5), 프로그램 운영비(95), 시설 리모델링(24)

자산및물품취득(10)

- 프로그램 주요내용: 청년활동 지원, 처연시설 연계사업, 청년 주도의  동네 개선, 청년정책 통합 안내 및 공간 홍보

❍ P 21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364백만 원 신규편성(국․시․구비)

- 국토교통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2. 4월 ∼ 2024. 9월

- 사업내용 : 만19세 ~ 만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P 215)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33백만 원 증액편성(시․구비)

- 2022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 사업대상: 부산전자종합시장

- 지원내용: 인건비(배송 1), 차량 운영비, 홍보비 ※시장부담 10%

❍ P 215~217) 시설현대화사업: 562백만 원 신규편성(시․구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 선정: 8개시장

- 지원내용: 전통시장 내 공용구간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민간 10% 자부담

- 지원사업내역

▹ 부전인삼상가: 57,420천원, 2층 복도 천장 개보수

▹ 부전상가: 114,700천원, 아케이드 기둥 및 선홈통 보수

▹ 부산전자종합시장: 89,028천원, 방화문, 방화셔터, 자동폐쇄기 교체

▹ 당감새시장: 60,975천원, 아케이드 개보수

▹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63,600천원, 비상소화장치함

▹ 서면종합시장: 98,000천원, 소방시설 및 장비교체

▹ 부전시장: 54,000천원, A동 환기덕트 설치공사

▹ 전포놀이터시장: 24,300천원, 점포 어닝 교체

❍ P 217)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966백만 원 신규편성(기)

- 방역패스 의무업종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신규사업

- 대상사업체: 9,300개소, 사업체 당 최대 10만원 지원

- 내역: 인건비(25), 일반수용비(20), 업무추진비(1), 방역물품지원금(920)

❍ P 218) 농업 유통 및 지원: 717백만 원 증액편성(국․시․구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24백만 원, 신규사업

▹ 2022년 농식품부 공모 선정

▹ 대상: 2021.1.1. 이후 출산한 산모 및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

▹ 내용: 임산부가 월 4회 내, 회당 3~10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주문 및 업체에서 배달 공급 (산출근거: 384천원×585명)

- 농식품바우처 지원: 492백만 원, 신규사업

▹ 부전2동, 당감1동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2022.3월~9월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 산출근거:  월 43,800원 × 1,604가구 × 7개월 = 492,000천원

4) 청소행정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566	28,111	455	1.62%	-	333	28,233

❍ P 225)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 27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차고지 방수공사 및 가설 ․ 도장 공사 실시

❍ P 225)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보급사업

: 376백만 원 증액(시․구비)

- 유지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13백만 원 증액

▹ 지원내역: 2021년 설치 7대, 2022년 설치 11대(6개월 계상)

-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설치: 363백만 원 증액

▹ 사업기간  2022년 5월 ~ 12월

▹ 설치대상: 연지자이1차아파트 외 3개소(희망 공동주택)

▹ 설치대수: 감량기 11대(99kg/일)

▹ 산출기초: 감량기 구매 33백만 원×11대=363백만 원

❍ P 226) 취약계층 등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30백만 원 증액(시․구비)

-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

▹ 사업대상: 22개소, 1개소당 5백만 원 지원

5) 환경위생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980	3,353	628	18.72%	1,300	1,596	1,084

❍ P 2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9백만 원 신규편성(국․시비)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용 지원

교체(설치)비용 90% 지원, 자부담 10%

❍ P 23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00백만 원 증액(시비)

-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자부담 발생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 사업규모: 슬레이트면적 1,307㎡,  동평로 225번길 일원, 13개동

❍ P 232) 동천 보행데크 정비: 40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동천변 보행데크 미설치 구간에 데크 설치

- 사업위치 : 범천동 골든브리지 ~ 성서교

- 사업규모 : 보행데크 설치 L=150m , B=2.5m

- 사업비: 용역 20백만 원, 공사 380백만 원

6)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0,877	40,684	20,193	49.63%	18,354	12,129	30,394

❍ P 250)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38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법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 P 25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853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제외자: 「근로기준법」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 국가․공공기관 등으      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 P 250) 스마트 맞춤형 돌봄사업: 1,800백만 원 신규편성(국․구비)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국․구비 매칭(50:50)

▹ 사업내용: 시스템개발․구축 및 운영(1,324백만 원)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476백만 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통합형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급식서비스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지원 공유주택에 다중감지센스 기반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으로 거주자의 응급상황 대응, 고독사 방지 등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모 선정(2021.1월)

○ 총 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000, 구비 2,000)

○ 주요사업

(희망복지과)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1,800백만 원

(관광과)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700백만 원

(관광과) 소공인 스마트 신발 주문, 판매, 서비스 시스템 구축: 1,500백만 원

❍ P 251)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664백만 원 신규편성(국․시비)

-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제공

❍ P 251)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79백만 원 신규편성(균․시․구비)

- 청년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 사업

- 대상: 만19세 ~ 만34세 이하 청년

▹우선지원: (1순위)보호종료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청년

- 사업방식: 전자바우처(월24만원 또는 28만원), 본인부담 10%

▹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P 252)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00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공사비 부족분 추가 반영, 계속사업

- 예산현황

▹ 총사업비: 14,500백만 원

▹ 예산확보: 9,300백만 원(국비 1,000 시비 900 구비 7,400)

▹ 추가 필요액: 5,200백만 원(추경 편성)

⇒ 구비 추경편성 2,400  시비 2,800(시 추경 확보예정)

- 총사업비 변경내역: 14,500백만 원(당초 8,980백만 원)

▹ 부지매입비: 3,800백만 원(당초 3,360) ⇒ 보상금 증가

▹ 공사비: 8,700백만 원(당초 5,600) ⇒ 공사비 상승, 산책로 공사 추가

▹ 용역비 등: 2,000백만 원(당초 0) ⇒ 설계비,감리비,물품구입비 등

7)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864	10,564	300	2.84%	1,878	1,964	7,022

❍ P 261)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28백만 원 증액(구비)

-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18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평생학습 관련 체험·전시 및 동아리 공연 등

-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6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4백만 원 신규편성(국비)

❍ P 262) 정보화 교육 운영: 34백만 원 증액(구비)

-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증액: 16백만 원

▹ 주강사: 1시간당 기존 3만원⇒ 5만원 인상

▹ 보조강사 신규편성: 1시간당 2.5만원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분담액 반영: 18백만 원

❍ P 262)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100백만 원 증액(구비)

- 교육부 주관‘2022 미래교육지구’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금 확보

-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사학교 운영 및 사업 추진

- 마을교육자치회 활동 추진 및 구축(45), 성장지원팀운영(22), 워크숍(3)

마을교사학교 운영(14.5), 미래교육지구사업 홍보(5.5), 성장분석 및 컨        설팅(5), 간담회(5)

❍ P 264) 청소년건강지원사업: 78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사업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연 최대 144천원(월12,000원),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지원인원 증가

▹ 만11세~18세 ⇒ 만9세~24세 / 810명 ⇒ 1,355명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8,524	86,303	2,221	2.57%	78,753	6,497	3,274

❍ P 269) 생계급여: 1,556백만 원 증액(국․시․구비)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4인 가구 기준 약 5.02%증가) 및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증가         예상

❍ P 270)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40백만 원 증액(시비)

- 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추가 신설로 증액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51,921	245,824	6,097	2.48%	181,860	56,097	13,964

❍ P 283)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장 활동비: 12백만 원 신규편성(시․구비)

- 업무추진 활동 수당으로 지급(월 1백만원), 신규사업

❍ P 283)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604백만 원 증액(국․시․비)

- 2022년 사업 배정량 증가

- 재원변경: 국․시비(50:50) ⇒ 국․시․구비(50:30:20)

▹ 시비 2,686백만원 감액, 구비 2,988백만원 증액

❍ P 284) 부산진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보수: 47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부산진시니어클럽이 (구)가야2동사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보수

- 방수작업(45백만원), 화재경보시스템 수리(18백만원)

❍ P 28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9백만 원 신규편성(국비)

- 코로나19로 사망자에 화장 및 장례비 지원

- 전파방지 및 예방비용(1인당 3백만원 이내), 장례비용(1인당 10백만원)

❍ P 28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36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수행기관 ▹ 사)문화콘텐츠개발원: 465백만 원, 참여인원 310명

▹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171백만원, 참여인원 90명

❍ P 285)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 수행기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정보지킴이 사업

❍ P 286) 경로당 운영 지원: 28백만 원 증액(시․구비), 재원변경

- 시비 지원 감액으로 구비 증액 편성: 시비35%, 구비65%

- 시비 97백만 원 감액, 구비 125백만 원 증액 편성

❍ P 291)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50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신규사업

10) 여성가족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5,316	93,012	2,304	2.48%	55,505	29,549	11,262

❍ P 305)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24백만 원 전액 감액(시비)

- 병원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021년 8월부터 시범사업

- 2022년부터 시에서 직접 민강경상사업보조 사업 시행으로 전액 감액

❍ P 305) 부산진구 육아아빠단: 15백만 원 신규편성(시비)

- 2022년 부산시 출산장려기금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

- 사업대상: 4~7세 자녀를 둔 아빠. 30가족 60명

- 사업수행: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P 306)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75백만 원 신규편성(국비)

-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 2022년 한시지원사업

- 사업대상: 결혼식장 11개소, 방역소독 및 물품, 인건비 지원

- 지급기준: 주1회 이상 결혼식 진행, 월 50만원 내 차등 지급

❍ P 310)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운영: 62백만 원 신규편성(구비)

-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4개월분(2022.9월~12월)

- 인건비(18백만원), 일반운영비(8백만원), 자산취득비(36백만원)

3.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1) 지하수관리(환경위생과)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2,047	2,046	1	0.04%

❍ P 243) 예비비: 1백만 원 증액 편성

- 세입예산(순세계잉여금) 696,350원 증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

2) 의료급여기금(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1,390	1,121	269	23.99%

❍ P 279)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69백만 원 증액 편성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 편성

Ⅳ.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는 것으로,

❍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의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음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0,410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

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8,461백만 원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31,949백만 원임

-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10,853백만 원,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00백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00백만 원,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1,716백만 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1,478백만 원이 증액 편성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본예산 편성 후 편성사        유가 생겨 부득이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의 신규 편성된 예산안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할 건이 다소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