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11		제321회 임시회
			2022.3.24.(목)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계약 만료일(2022. 8. 31.) 도래

나.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재정 운영 효율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 (전포동)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6,147.5㎡ (주차장 포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다목적실), 부대시설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현 위탁기간: 2017. 9. 1. ~ 2022. 8.31.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2) 위탁사무: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3) 위탁내용

- 수영, 배드민턴, 헬스, 요가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 관련 기관·단체의 보조사업 및 협업 수행

- 시설물 대관,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독립체산제로 시설이용 수입 및 지출 관리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3. 주요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를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2. 관리위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 결정은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모집하고,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재 위탁 받고자 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그 동안 실적을 첨부하여 재위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 회계 연도 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⑥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