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11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계약 만료일(2022. 8. 31.) 도래

나.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재정 운영 효율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다.「부산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나. 위탁근거 :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

다. 위탁 필요성 : 체육 관련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 효율 및 이용자 만족도 증대 가능

라. 위탁내용

- 수영, 배드민턴, 헬스, 요가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 관련 기관·단체의 보조사업 및 협업 수행

- 시설물 대관,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독립체산제로 시설이용 수입 및 지출 관리

마.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바.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사. 위탁 대상 시설물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 (전포동)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6,147.5㎡ (주차장 포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다목적실), 부대시설

※ 현재 수탁법인 : (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수탁기간 : 2017. 9. 1. ~ 2022. 8. 31.)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계획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국민체육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으로 외부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체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

❍ 체육 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춘 법인의 시설 운영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Ⅱ		시설 현황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26-11

시설규모 : 대지규모 3,500㎡, 연면적 : 6,147.51㎡

❍ 국민체육센터 : A동 지하2층/지상2층(연면적 3,593.14㎡), B동 지하1층(244.01㎡)

❍ 주차장 : 지상3층(연면적 2,310.36㎡)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주차장 및 부대시설

개관일자 : 2017. 8. 31.

수탁법인 : (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수탁기간: 2017.9.1.~2022.8.31.)             ※ 협의 결과 재위탁(수탁) 계획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 선정 필요

Ⅲ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사무의 범위 및 관리방안

위탁사무의 범위 :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

위탁조건 및 관리방안

❍ 수탁 법인(기관), 단체에 운영권 부여 : 별도 위·수탁 협약에 따름

❍ 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회계 : 독립채산제 운영

❍ 시설 사용료 등 징수 :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함

❍ 센터 내 장비, 물품, 비품 관리 : 위·수탁 관리재산에 포함

수익금 관리

❍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

❍ 이익잉여금(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발생 시 별도 계좌 적립 후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집행하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수탁자에게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음

Ⅳ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

검토사항

❍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구분	직접운영	위탁운영
운영시간	▪정규 근무시간 위주의 운영 ▪새벽,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인력 운영비용 부담	▪운영시간 확장 및 탄력적 운영 용이
운영인력	▪담당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등 상시 근무인원 증원 필요 ⇒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부담	▪수탁기관의 탄력적 인력 운영 ▪민간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용이 ⇒ 외부 강사 투입, 협력 운영 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구분	직접운영	위탁운영
공공성	▪서비스 직접제공으로 공공성 확보	▪관련 조례, 협약 등에 의해 운영 ⇒ 유기적 협력 및 지도감독을 통한 공공성 제고 필요
안정성	▪운영 예산 확보 시 안정적 운영 가능	▪급격한 외부환경 발생 시 수익구조 악화로 안정성 저하 우려 ⇒ 운영 지원 필요

❍ 경제적 효율성

구분	직접운영	위탁운영
경제적 효율성	▪신규 인력 채용 필요 ⇒ 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대 ▪전문인력의 탄력적 배치 곤란 ⇒ 수익감소 및 비용 증가 요인	▪전문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가능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구분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 곤란 ▪순환보직에 따른 장기간 근무 연 속성 부족	▪체육 전공자 등 전문인력 배치 용이 ▪수탁법인 소속 관리 인력을 통한 근무 연속성 확보

❍ 성과 측정의 용이성

구분	직접운영	위탁운영
성과 측정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구분	직접운영	위탁운영
투명성	▪예결산, 의사결정 절차 등 내부 기관 통제로 투명성 확보 용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 ⇒ 법령 및 협약에 의한 업무 수행 ⇒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 관리 ⇒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결산 등

❍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운영형태	국민체육센터의 제공서비스와 유사한 관내 체육 관련 민간서비스 현황
민간운영	수영장 4개소, 실내배드민턴장 2개소, 헬스장 135개소, GX(요가·줌바댄스 등) 27개소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직접 운영 시)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인력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외부 자원 등 민간 네트워크        활용이 한정되어 사업범위가 위축될 우려 있음

❍ (민간위탁 시) 민간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비용 절감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부서의견) 관련 법령 및 협약 준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Ⅴ		향후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3. 11. (기획조정실) ※ 3월 중 의회 상정

수탁자 모집 공고 : 2022. 5월 초 (20일간)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5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6월 중

Ⅵ		참고사항

부산광역시 구군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현황

구 분	위탁기간	재위탁(갱신) 여부	재위탁기간	수탁자
수영구	3년	재위탁 예정	2022.07.01. ~ 2027.06.30. (5년으로 조정)	(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서 구	3년	재위탁(갱신)	2021.03.01. ~ 2024.02.28.	(사)부산서구스포츠클럽
사하구	3년	재위탁 (공개모집)	2021.09.01. ~ 2024.08.31.	(사)사하스포츠클럽
영도구	3년	재위탁(갱신)	2022.01.01. ~ 2024.12.31.	부산광역시 체육회
북 구	3년	재위탁(갱신)	2020.10.01. ~ 2023.09.30.	부산광역시 체육회
사상구	3년	재위탁 (공개모집)	2022.04.01. ~ 2024.03.31.	(사)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강서구	3년	재위탁(갱신)	2022.01.01. ~ 2024.12.31.	부산광역시 체육회
부산진구	5년	재위탁 계획 없음 (공개모집 예정)	-	(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동 구	3년	재위탁 예정	2022.07.01. ~ 2025.06.30.	(사)스포츠교육문화진흥원

구 직영 운영 : 남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