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자치 제2차)한슬

한슬(제321회-행정자치 제2차)

의 안 번 호	407		제321회 임시회
			2022. 3. 25(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Ⅰ. 區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5,594	100	697,914	100	57,680	8.26
일반회계		738,136	97.69	683,830	97.98	54,306	7.94
특별회계		17,458	2.31	14,084	2.02	3,374	23.96
	의료급여기금	1,390	0.18	1,121	0.16	269	23.97
	지하수관리	2,047	0.27	2,046	0.29	1	0.03
	주 차 장	13,275	1.76	10,917	1.56	2,358	21.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46	0.10	0	0.00	746	순증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738,135,697	100	683,829,687	100	54,306,010	7.94
	지 방 세	111,307,000	15.08	111,307,000	16.28	0	0.00
	세외수입	29,949,502	4.06	29,653,809	4.34	295,693	1.00
	지방교부세	14,840,472	2.01	8,900,000	1.30	5,940,472	66.75
	조정교부금등	53,942,000	7.31	52,341,000	7.65	1,601,000	3.06
	보 조 금	481,535,385	65.24	461,922,878	67.55	19,612,507	4.2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561,338	6.31	19,705,000	2.88	26,856,338	136.29

□ 세  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738,135,697	100	683,829,687	100	54,306,010	7.94
기획조정실	6,951,926	0.94	4,911,926	0.72	2,040,000	41.53
감사담당관	75,485	0.01	52,841	0.01	22,644	42.85
소통미디어담당관	2,296,679	0.31	2,285,464	0.33	11,215	0.49
행정자치국	90,605,484	12.27	90,072,144	13.17	533,340	0.59
문화관광국	52,885,429	7.16	43,589,095	6.37	9,296,334	21.33
복지교육국	507,501,516	68.75	476,387,379	69.66	31,114,137	6.53
안전교통국	9,951,929	1.35	8,682,787	1.27	1,269,142	14.62
도시관리국	32,220,484	4.37	26,610,312	3.89	5,610,172	21.08
보 건 소	27,877,940	3.78	24,039,626	3.52	3,838,314	15.97
의회사무국	3,762,462	0.51	3,278,684	0.48	483,778	14.76
동	4,006,363	0.54	3,919,429	0.57	86,934	2.22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증감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증액	주요 증감 내역
계	38,140,266
세외수입	49,734	[재산임대수입] <소통미디어담당관> ○상징문주 사용료 15,322천원 [이자수입]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자 등 6개 항목 18천원 [기타수입] <기획조정실> ○2021년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55천원 <행정자치과> ○2021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방비 집행잔액 등 3개 항목 3,833천원 <민원여권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등 2개 항목 4,798천원 <보건행정과> ○20-21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대금 정산 등 3개 항목 25,282천원
지방교부세	5,940,472	[지방교부세] <기획조정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등 2개 사업 55,000천원(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 5,885,472천원(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1,601,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기획조정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등 6개 사업 1,601,000천원
보조금	984,778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8개 사업 812,288천원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등 3개 사업 24,876천원 [국고보조금등-기금]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 135,145천원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5개 사업 51,242천원 [시·도비보조금등] <행정자치과>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6,845천원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5개 사업 △67,706천원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개 사업 등 27개 사업 2,08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564,282	[잉여금] <세무2과> ○순세계잉여금 16,458,887천원 [전년도이월금] <세무2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546,894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557,826천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675천원

나. 내용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8,140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 49,734천원 증액

<소통미디어담당관>

P79)  〇 상징문주 사용료 15,322천원 신규

- 서면특화거리 4개 등 총 8개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년간 사용료

{(운영업체: 환화시스템(주))

<행정자치과>

P81)  〇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배분금 2,023천원 신규

- 2021.12.31.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 비례 배분

<민원여권과>

P81)  〇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4,525천원 신규

- 「2021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 2022. 2. 7. 세입조치

<보건행정과>

〇 20-21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대금 정산 25,164천원 신규

- 인플루엔자 사업종료 후 잔여 백신 반품 및 주소지별 정산금액

□ 지방교부세 : 5,940,472천원 증액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액 중 3%(지방교부세법 제4조) 내에서 지역현안수요(40%), 시책수요(10%), 재해안전수요(50%)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목적의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부담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부

<기획조정실>

(특별교부세)

P82)  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보건행정과) 35,000천원 신규

〇 코로나19 재택지료 배송비(안전도시과) 20,000천원 신규

(부동산교부세)

〇 종합부동산세 : 5,885,472천원 증액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

※ 산정기준 : 재정여건(50%),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 조정교부금 : 1,601백만 원 증액

부산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일반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의 90%, 특별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의 10%)

- 근   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 재   원 : 시세 보통세의 23%

<기획조정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P82)  〇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보건행정과) 296,000천원 신규

〇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보건행정과) 1,048,000천원 신규

〇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보건행정과) 97,000천원 신규

P82)  〇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보건행정과) 48,000천원 신규

〇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보건행정과) 12,000천원 신규

〇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00천원 신규

□ 보조금 : 984,778천원

<보건행정과> -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P85)  〇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07,194천원 증액

〇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121,380천원 신규

〇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37,950천원 신규

<건강증진과> -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P85)  〇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44,930천원 신규

<보건행정과> - 국고보조금등(기금)

P86)  〇 국가예방접종 실시 177,768천원 증액

P87)  〇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31,499천원

<건강증진과> - 국고보조금등(기금)

P87)  〇 통합건강증진사업 △25,000천원

〇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49,766천원

〇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41,910천원 증액

〇 청년조기중재센터 100,000천원 신규

<행정자치과> - 시·도비보조금등

P87)  〇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27,000천원 신규

<보건행정과> - 시·도비보조금등

P94)  〇 국가예방접종 실시 88,884천원 증액

〇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3,3912천원

P95)  〇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운영 지원 48,228천원 신규

〇 암환자 의료비 지원 64,212천원 증액

〇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31,499천원

<건강증진과> - 시·도비보조금등

P95)  〇 난임지원바우처 28,500천원

〇 마을건강센터 운영 24,550천원

〇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3,281천원

〇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70,955천원

P96)  〇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80,269천원

〇 청년조기중재센터 50,000천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564,282천원

<세무2과> - 잉여금(순세계잉여금)

P96)  〇 순세계잉여금 16,458,887천원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잔액(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하는 금액

<세무2과> - 전년도이월금잉여금

P96)  〇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989,068천원

P96)  〇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557,826천원

2. 세출예산안

가.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31,813,877	125,281,430	6,532,447	5.21
기획조정실	6,951,926	4,911,926	2,040,000	41.53
감사담당관	75,485	52,841	22,644	42.85
소통미디어담당관	2,296,679	2,285,464	11,215	0.49
행정자치과	85,384,656	85,188,090	196,566	0.23
동소관	4,006,363	3,919,429	86,934	2.22
재무과	3,390,944	3,088,644	302,300	9.79
세무1과	827,613	827,613	0	0.00
세무2과	386,976	376,896	10,080	2.67
민원여권과	615,295	590,901	24,394	4.13
보건행정과	18,588,937	15,249,239	3,339,698	21.90
건강증진과	9,289,003	8,790,387	498,616	5.67

나. 내용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53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획조정실: 6,952백만 원(시: 65/구: 6,887)

◇ 추경액 : 2,040백만 원 증액 편성(구: 2,040)

◇ 주요내용

P113   〇 소송위임착수금 구비 20,000천원 증액

〇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구비 20,000천원 증액

〇 일반예비비 184,666천원 증액 : 내부유보금 전환

본예산에 일반예비비 3,896백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대응 등에 440백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일반

예비비는 2,707백만 원 남음.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편성 가능.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

〇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증액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계상가능하며, 효율적 예산 운용코자 본예산 편성없이 1회 추경에 편성

□ 감사담당관: 75백만 원

◇ 추경액 : 23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17   〇 기타직보수 22,644천원 신규 편성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관 채용{시간선택제 나급(6급 상당)}

□ 소통미디어담당관: 2,297백만 원

◇ 추경액 : 11.3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21   〇 출입통제시스템 증설 3,600천원 신규 편성

→ 옥상층 동서편 비상계단 출입문(2개소) 출입보안 카드리더기 설치

〇 청사 방호용 CCTV 증설 6,000천원 신규 편성

□ 행정자치과: 85,385백만 원(국 154/시 198/구 85,033)

◇ 추경액 : 197백만 원 증액 편성(시 27/구 170)

◇ 주요내용

P125   〇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5,000천원

→ 새마을회 신규 사업(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

〇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시비 27,000천원 신규 편성

P126   〇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55,667천원 신규 편성

〇 시간선택제임기제(인권보호관) 인건비 및 수당 26,022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보호관 채용(7급 상당)

〇 안전관리자(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29,411천원 신규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 배치

〇 보건관리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인건비 26,470천원 신규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 전문인력 배치

□ 동(주민센타)

◇ 추경액 : 87백만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33   〇 (초읍동)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 5,400천원 신규 편성

→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P139   〇 (당감4동) 동 업무용 차량 구입 23,000천원 신규 편성

P143   〇 (범천2동) 동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13대) 51,000천원 신규 편성

□ 재무과: 3,391백만 원

◇ 추경액 : 302.3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47   〇 도시가스사용료 52,000천원

〇 1층 백양홀 리모델링 220,000천원 신규 편성

→ 백양홀 내 부산진구 일자리센터 공간 맞춤형(전시 등) 공간으로 환경 개선

〇 구청사 식당 온수용 보일러 교체 20,000천원 신규 편성

□ 세무2과: 387백만 원

◇ 추경액 : 10.08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51   〇 기본업무추진여비 10,080천원 증액

→ 맞춤형 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여비 상향 조정

□ 민원여권과: 616백만 원

◇ 추경액 : 24.4백만 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155   〇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20,000천원 신규 편성

→ 연지동주민센터내 설치(1대)

□ 보건행정과: 18,589백만 원(국 8,836/시 4,057/구 5,696)

◇ 추경액 : 3,340백만 원 증액 편성(국 2,484/시 △68/구 924)

◇ 주요내용

P159   〇 선별진료소 인건비 국·구비 296,000천원 증액

→ 근무기간 연장(5개월→9개월), 인력 보충(행정 4명, 검체 1명) 등

〇 역학조사원 인건비 220,870천원 증액

→ 근무기간 연장(5개월→12개월) 등

P160   〇 의료및구료비 국·시·구비 355,536천원 증액

→ 어린이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2022년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지

P161   〇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52,920천원 증액

〇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국비 121,380천원 신규 편성

→ 행정요원 6명, 검체요원 4명

〇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국·시비 26,646천원 신규 편성

P162   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관련 운영비 국(특)비 35,0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국(교)비 1,048,0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인력 인건비(성립전) 시비 48,228천원 신규 편성

〇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경비 및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국·시·구비 60,0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통지서 발송요금 30,000천원 신규 편성

P163   〇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국·시·구비 172,900천원 신규 편성

〇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국·시비 24,000천원 신규 편성

P164   〇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구비 85,616천원 증액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1127(2022.1.14.)호에 의거 확정내시 반영

〇 암검진 사업 국·시비 △62,998천원

P167   〇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4,000천원 증액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691,881천원 신규 편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등 18개 항목

P168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4,214천원 신규 편성

→ 2021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10개 항목

□ 건강증진과: 9,289백만 원(국 2,540/시 3,358/구 3,391)

◇ 추경액 : 499백만 원 증액 편성(국 76.91/시 2.09/구 420)

◇ 주요내용

P172   〇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 국·시·구비 △17,980천원

〇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국·시·구비 △ 18,000천원

P173   〇 아동 치과진료 시술비 지원 시·구비 △17,000천원

P174   〇 난임시술 및 주사제 투약비용 등 시비 28,500천원 증액

P175   〇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구비 45,000천원 증액

→ 마을건강센터 운영지역: 6개동

➲ 개금3(’10) ․ 범천2(’15) ․ 당감4(’18) ․ 가야1(’19) ․ 부전1(’20)․ 개금2(’20)

P176   〇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 국·시·구비

△40,506천원

〇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 국·시·구비 35,160             천원 신규 편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적용

※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P177   〇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국·시·구비 51,100천원 신규 편성

P178   〇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시·구비

△40,038천원

→ 협력의사 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 및 물품, 치매안심센터 운영 수용비

P179   〇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국·시·구비 △27,600천원

P180   〇 (민간위탁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국·시·구비 △133,124천원

→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확정내시 변경 ▷ 市-건강정책과-468(2022.1.7.)호

P181   〇 (민간위탁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시·구비 283,820천원 증액

→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확정내시 변경 ▷ 市-건강정책과-468(2022.1.7.)호

※ 기존 분산 편성 되어있던 인건비 항목이 일부 통합됨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서

분산 지급되던 인건비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으로 통합

P181   〇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국·시비 △38,997천원

P182   〇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시·구비 △45,750천원

〇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비 △80,269천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P183   〇 (민간위탁금) 청년조기중재센터 지원 국·시·구비 200,000천원 신규 편성

→ 조기정신증 청년 만성화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P187   〇 부서기본업무추진급량비 12,744천원 증액

〇 국고보조금반환금 204,969천원 신규 편성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FMTP 이자 등 20개 항목

P188   〇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3,646천원 신규 편성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FMTP 이자 등 32개 항목

Ⅲ. 종합 검토 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편성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  올해 제1회 추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안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5,940백만 원, 조정교부금 1,601백만 원,  국·시비 보조금 98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6,459백만 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고,

□ 세출안은 기정예산 대비 5.21%인 6,53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구 전체 추경 증가율: 7.94%) , 재난·재해목적예비비 20억 원 증액 편성,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본예산 편성 후 보건소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인건비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05백만 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년보다 제1회 추경시기가 앞 당겨지면서 기정 대비 추경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2019년: 6.10%, 2020년: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