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413		2022. 03. 2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구세의 조기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고 우수납세자의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2. 주요내용

가. 구세의 조기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우수납세자의 1년간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안 제4조).

다.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19. ～ 2022. 2. 8.):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원안동의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실납세자 :”를 “성실납세자:”로, “납부      기한 내”를 “납부기한까지”로, “1월1일”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인 :”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개 인 :”을 “개인:”으로

개정

☞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준수

※ 한글 맞춤법에서 쌍점(:)은 앞말과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쓰는 것을 원칙

으로 규정

□ 안 제2조제3호로 “조기납세자: 정기분 구세 부과월의 25일까지 납부한 자”을

신설

☞ 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름

□ 안 제4조제3항으로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으로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

☞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부여

5.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세의 조기납부를 통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여 인세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 확대 방안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일부 조문의 문장부호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