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구세의 조기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고 우수납세자의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의 조기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우수납세자의 1년간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안 제4조).

다.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19. ～ 2022. 2. 8.):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실납세자 :”를 “성실납세자:”로, “납부기한 내”를 “납부기한까지”로, “1월1일”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인 :”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개 인 :”을 “개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납세자 :”를 “우수납세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기납세자: 정기분 구세 부과월의 25일까지 납부한 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창패수여”를 “표창패 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으로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1. 성실납세자: -------------------------------------------- 납부기한까지 ------------------------------------------------------------- 1월 1일------------------------
가. 법 인 :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가. 법인: -------------------------------
나. 개 인 : 매년 구세 납부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 자	2. 우수납세자: ------------------------------------------------------------------------------
<신 설>	3. 조기납세자: 정기분 구세 부과월의 25일까지 납부한 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3. --------------------------------------------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4. 납세자의 날 표창 및 표창패수여	4. ---------------- 표창패 수여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에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
<신 설>	③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으로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