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412		2022. 03. 2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사항(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범위)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1개 신청: 150원∼500원 → 250원∼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300원∼1천원 → 500원∼1천600원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8조)

-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 → 500원

- 전자송달 세액공제: 350원 → 500원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500원 → 1천원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별첨 1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20. ～ 2022.2.9.):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원안동의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에서 “법 제78조의3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로 개정

☞ 약칭 사용 누락 보완

※ 약칭은 목적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

에서 약칭 사용

□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경우 :”를 “경우:”로,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350원”을 “5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500원”을 “1천원”으로 개정

☞ 쌍점(:) 띄어쓰기 준수 및 상위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한글 맞춤법에서 쌍점은 앞말과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쓰는 것을 원칙

으로 규정

※ 우편요금 현황(2021. 9. 1. 기준. 엽서식): 용량에 따라 상이함

- 일반우편: 400원∼

- 등기우편: 2,500∼

□ 안 제14조에서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7조의2 제3항”을 “법 제177조      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적용여부 :”를 “적용 여부:”로, “경      우법 제177조의2 제1항”을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로, “그러하지 아      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 법령 조항 인용 표시 띄어쓰기 준수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 법령 조항 인용 시 붙여 씀《법령 입안 심사 기준(법체처)》

5. 검토 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2021. 1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2022.1.1. 시행)      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시행(2011.3.1.부) 후 11년만에 상향됨에 따라, 그 취지를 살려      부산시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추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부산시 본청과 타 구·군 동일하게 금액을 맞추어 개정 중에 있음.

□ 기타 문장부호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      으로써,

□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부      칙<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1. 3. 1.]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부      칙<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 1. 1. 시행]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