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2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사항(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범위)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1개 신청: 150원∼500원 → 250원∼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300원∼1천원 → 500원∼1천600원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8조)

-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 → 500원

- 전자송달 세액공제: 350원 → 500원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500원 → 1천원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별첨 1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20. ～ 2022.2.9.):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8조의3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350원”을 “5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500원”을 “1천원”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7조의2 제3항”을 “법 제17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적용여부 :”를 “적용 여부:”로, “경우법 제177조의2 제1항 규정”을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적용시기:”를 “적용 시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 경우: ------------ 5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50원	2. ------------------------------ 경우: ------------ 500원
3.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3. ----------------------------------------------- 경우: ----------- 1천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1. 적용여부 :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법 제177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되, 제4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적용 여부: ---------------------------------------------------------------------------------------------------------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그렇지 않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2. 적용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