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414		2022. 03. 2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 26. 〜 2022. 2. 15.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인수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권한대행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활동 종료 30일       이내에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인수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것: 사물, 일, 현상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 사항(事項): 일의 항목이나 내용

예)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신설      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구청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20일 범위에서 새롭게 출발      하는 구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설정하는 등 구정의      안정적 출발을 돕기 위한 임시조직 구성에 필요한 조례이며,

□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자치단체별 자율적․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지방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제도화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자치단체      장직 업무인수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 2022. 3. 15. 현재 전국 광역시 및 자치구·군 38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나머지 시·도 및 자치구에서도 제·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요내용 검토에서 제시한      의견 외에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 「“조례안」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운영세칙) -----------------사항 ------------------------------------------------------------------------------------

❑ 대통령직 등 인수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근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03. 2. 4. 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06. 12. 20. 제정)
운영기간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26명 이내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