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21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4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 26. 〜 2022. 2. 15.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 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은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되며, 2018년 민선7기 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운영 비용과 조례안 지원항목 고려 시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6급 권인엽
연 락 처	051-60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