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제2차)한슬

한슬(제32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구세의 조기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

고 우수납세자의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며, 모

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구세의 조기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2) 우수납세자의 1년간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추가         (안 제4조)

3)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규모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1. 19. ～ 2. 8.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세의 조기납부를 통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조기납세자를 추가하여 인세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 확대 방안으로 구

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일부 조문의 문장부호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22. 3. 25.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모범납세자의 정의에서 조기납세자를 삭제하고, 조기납세자의 예우 규정도 삭제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를 삭제

○ 안 제4조제3항을 삭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22. 3. 25.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조기납세자: 정기분 구세 부과월의 25일까지 납부한 자	제2조(정의) ----------------- -----------------------------. 1.~ 2.(현행과 같음) 3.<삭제>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 ② (생략) ③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으로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3. 2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계약 만료일(2022. 8. 31.) 도래

○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재정 운영 효율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 (전포동)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6,147.5㎡ (주차장 포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다목적실), 부대시설

○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현 위탁기간: 2017. 9. 1. ~ 2022. 8. 31.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2) 위탁사무: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3) 위탁내용

- 수영, 배드민턴, 헬스, 요가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 관련 기관·단체의 보조사업 및 협업 수행

- 시설물 대관,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독립체산제로 시설이용 수입 및 지출 관리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를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 3. 2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 2021.11. 5.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으로 특화사        업별 규제특례의 적용, 사업의 예산확보 등 특구운영 지원 근거 마련        및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정의(안 제1조~2조)

○ 특구의 대외적 표시, 특화사업의 범위, 규제특례의 적용(안 제3조~5조)

○ 특화사업의 재정지원 및 위탁(안 제6조~7조)

○ 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안 제8조)

○ 특구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9조~12조)

○ 실무위원회 등(안 제13조~14조)

○ 포상 및 준용(안 제15조~1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

○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 합    의: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2. 1. 28. ~ 2022. 2. 17.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상정의안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4조~안 제5조: 특구계획의 추진을 위한 특구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특구계획의 특화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로 「특허법」,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률」,「도로법」,「건축법」,「옥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정

○ 안 제6조~안 제8조: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     에 관한 사항, 특화사업의 위탁 및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평가에 관   한 사항 규정

○ 안 제9조~안 제12조: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특구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검토사항

○ 안 제2조5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로 수정 검토

▷ “부산진구청”은 행정청으로 권리주체가 될 수 없으며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진 공법상의 법인    인 “부산진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9조제1항 및 제1항2호의 “특구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수정하고 “자문”을 “심의 및 자문”으로 수정 검토

▷ 안 제3조에서 특구계획에 따른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정의하        고 있음

▷ 제9조제1항3호에 위원회 심의 항목이 있으며 제9조제4항에 의결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 하는 것으로      수정

○ 안 제14조의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12조에 제6항 신설하여 규정되도록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는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자구 수정 검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난 2021. 11. 5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        장거점 특구로 지정되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        한 규제특례법」제18조 규정에 의한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화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특화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화사업의 재정지원과 추진성과의 평가, 특구자        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하나 조례안이 관련법        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특화특구의 운        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2. 3. 25.

제안자: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적용조항 용어 수정 및 일부 조문 이동

2. 주요골자

○ 적용조항 용어 수정(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일부조문 이동 (안 제14조 ⇨ 안 제12조제6항으로 이동)

○ 안 제14조 삭제에 따른 조문이동 (안 제15조 ,안 제16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2. 3. 25.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와”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의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         는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의 “자문”은  “심의 및 자문”으로 한다.

안 제14조는 삭제한다.

안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제2조
5.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특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 부산진구와 ------------------------------------------.
제8조(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8조(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 있고, 그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특구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제9조(특구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 심의 및 자문하기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구업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삭 제>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안

2022. 3. 25.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규약개정 이유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별도 사무국 설치·운영 규정 명시 및 임원 도시 규정 정비

나. 주요내용

○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제4조)

○ 감사 선임 방식 변경(제4조)

○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제4조)

○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제12조)

○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제13조)

○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제17조)

○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제18조)

다. 주요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4대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협의․실행기구로 전국 9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20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음

○ 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       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개정된 규약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기타사항 : 없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2. 3. 25.

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건축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2. 3. 24. 의결)

2. 제안이유

○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1995년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인 행복주택(임대주택, 주차장) 조성과 온마을 돌봄센터(순환형 임대주택 및 돌봄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이 변경 되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    치 : 부산진구 범천동 1503번지 일원

○ 면    적 : 26,031㎡

○ 예정시기 : 기정) 1995년∼1999년 ⇒ 변경) 2021년∼2024년

○ 내    용 : 도시개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및 신설

○ 주요 변경 내용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6,031	-	26,031	100.0
택지	소계		20,356	감)4,931	15,425	59.3
		1지구	5,247	감)3,622	1,625	6.2
		2지구	7,162	-	7,162	27.5
		3지구	7,947	감)1,309	6,638	25.5
공공시설	소계		5,675	증)4,931	10,606	40.7
		도로	5,165	-	5,165	19.8
		구거	367	-	367	1.4
		어린이놀이터	143	-	143	0.5	복개도로이용
		주차장	-	증)4,931	4,931	19.0	2개소(입체적 도시계획시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고성현)

○ 범천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5년1월26일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장 규모 확대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비계획을 부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주민 편의의 제반 여건들이 충분히 고려된 모범적인 정비모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