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제2차)한슬

한슬(제32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8조)

-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 → 500원

- 전자송달 세액공제: 350원 → 500원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500원 → 1천원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1. 20. ∼ 2. 9.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2021. 1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2022.1.1. 시

행)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

제 금액 범위가 시행(2011.3.1.부) 후 11년만에 상향됨에 따라, 그 취지를 살

려 부산시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추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

정을 개정하고, 기타 문장부호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