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제2차)한슬

한슬(제321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3.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4. 상정)

○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5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 26. ∼ 2. 15.)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신설

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구청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20일 범위에서 새롭게 출발

하는 구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설정하는 등 구정

의 안정적 출발을 돕기 위한 임시조직 구성에 필요한 조례이며,

○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자치단체별 자율적․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지

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제도화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

체장직 업무인수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 2022. 3. 15. 현재 전국 광역시 및 자치구·군 38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나머지 시·도 및 자치구에서도 제·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요내용 검토에서 제

시한 의견 외에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