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제3차)

의 안 번 호	380		제319회 제2차 정례회
	381		2021. 12. 14.(화)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안	(380)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금운용계획안	(381)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검토경과

Ⅱ. 2021년도 부산진구 재정여건과 방향

1. 세입 전망

2. 세출 전망

3. 재정운영 방향

Ⅲ.  2022년도 부산진구 예산규모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Ⅳ.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 예산

2. 성과계획서

3. 주민참여예산

4. 명시이월

Ⅴ. 위원회별 세부사업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4. 안전도시위윈회 소관 예산안

Ⅵ.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Ⅶ. 명시이월 현황

Ⅷ. 종합검토의견

Ⅰ.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9.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1. 12. 7.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1. 12. 10.

Ⅱ. 2022년도 부산진구 재정여건과 방향

1. 세입 전망

□ 지방세

❍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소폭 증가 예상

❍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기업 업황과 가계의 고용·소득 여건 개선으로 2021년 수준 예상

❍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소비의 완만한 회복으로 2021년 수준 예상

❍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2022년 대형 공동주택 준공(8,050세대)에 따른 큰 폭의 세수 증가 예상

❍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의 상승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회복 전망하고 있어 사용료․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2021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개발 진행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요가 소폭 증가 예상되는 등 2021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코로나19사태의 진정 및 부과·징수업무 이원화로 체계적인 행정으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2. 세출 전망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등 자체 복지부담・복지사업 등 지출 증가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관련 각종 지원사업 확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지원 확대

□ 시민 여가·건강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 시민 안전 환경을 위해 예방중심 건강 생활 기반 조성 및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투자 강화

3. 재정운영 방향

□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최소화

❍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로 세입확충

□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및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 감염병 대응 및 보건관련 사업 등 투자 확대로 안전환경 조성

❍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로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Ⅲ. 2022년도 부산진구 예산규모

❍ 202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7억 13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36억 29백만원이고, 3개의 특별회계가 140억 84백만원으로, 2021년 보다 623억 38백만원이 증가하여 9.81% 늘어난 규모임

○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97.98%인 6,836억 2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5억 40백만원(10.25%)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2.02%인 140억 84백만원으로, 2020년보다  12억 2백만원(△7.87%)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13억 42백만원(△10.95%) 감소됨에 따른 것임

2022년도 예산안 회계별 편성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97,713	100.00	635,375	100.00	62,338	9.81
일 반 회 계		683,629	97.98	620,089	97.59	63,540	10.25
특 별 회 계		14,084	2.02	15,286	2.41	△1,202	△7.87
	의료급여기금	1,121	0.16	1,028	0.16	93	9.00
	지하수관리	2,046	0.29	2,000	0.31	46	2.33
	주 차 장	10,916	1.56	12,258	1.93	△1,342	△10.95

(1) 세입예산

○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21년도보다 635억 40,400천원(10.25%)이 증가된 6,836억 29,687천원임

○ 세입예산 중

- 지방세수입은 2021년보다 135억 89,000천원(13.91%)이 증가된 1,113억 7,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의 16.28%를 차지함

- 세외수입은 2021년도보다 38억 14,963천원(14.76%)이 증가된 296억 53,809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34%를 차지함

- 지방교부세는 2021년보다 14억원(18.67%)이 증가된 8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30%를 차지함

- 조정교부금등은 2021년과 동일한 523억 41,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7.66%를 차지함

- 보조금은 2021년도보다 347억 36,437천원(8.14%)이 증가된 4,617억 22,878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7.54%를 차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0억원(103.04%)이 증가된 197억 5,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88%를 차지함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29,687	100.00	620,089,287	100.00	63,540,400	10.25
지 방 세	111,307,000	16.28	97,718,000	15.76	13,589,000	13.91
세 외 수 입	29,653,809	4.34	25,838,846	4.17	3,814,963	14.76
지방교부세	8,900,000	1.30	7,500,000	1.21	1,400,000	18.67
조정교부금등	52,341,000	7.66	52,341,000	8.44	0	0.00
보 조 금	461,722,878	67.54	426,986,441	68.86	34,736,437	8.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05,000	2.88	9,705,000	1.57	10,000,000	103.04

(2) 세출예산

○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보다 635억 4,000만원(10.25%)이 증액된 6,836억 2,900만원임

○ 2022년도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27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음

○ 총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69.0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4.28%, 환경 3.30%, 보건 3.11%, 일반공공행정 2.89% 순임

○ 13개 분야 및 27개 부문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 2021년도 대비 13개 분야별 증가율 순위는 ① 보건 54.40%, ② 일반공공행정 21.07% ③ 공공질서및안전 19.06%, ④ 환경 17.80%, ⑤ 농림해양수산 14.79%, ⑥ 국토및지역개발 13.23%, ⑦ 교육 12.10% 순이며, 감소율 순위는 ① 문화및관광 △41.61%, 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7.18%, ③ 예비비 △18.44% 순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29	100.00	620,089	100.00	63,540	10.25
일반공공행정	19,773	2.89	16,332	2.63	3,441	21.07
공공질서및안전	3,156	0.46	2,651	0.39	505	19.06
교 육	5,587	0.82	4,984	0.80	603	12.10
문화 및 관광	8,857	1.30	15,169	2.45	△6,312	△41.61
환 경	22,585	3.30	19,173	3.09	3,412	17.80
사 회 복 지	471,879	69.03	423,188	68.25	48,691	11.51
보 건	21,289	3.11	13,788	2.22	7,501	54.40
농림해양수산	3,430	0.50	2,988	0.44	442	14.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6	0.08	736	0.12	△200	△27.18
교통 및 물류	11,802	1.73	11,504	1.86	298	2.59
국토및지역개발	13,194	1.93	11,652	1.88	1,542	13.23
예 비 비	3,896	0.57	4,777	0.77	△881	△18.44
기 타	97,645	14.28	93,147	15.02	4,498	4.83

Ⅳ.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이하 생략)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 아울러 2017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2년도에 편성 요청된 성인지예산은 총 31개 사업, 188억 8,33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188억 7,432만 7천원을 편성하고, 기금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31개 사업을 26개 실·국에 편성한 바

❍ 기획조정실은 2개 사업 2,217만원, 문화관광국은 6개 사업 20억 2,043만 3천원, 복지교육국은 19개 사업 148억 7,628만 4천원, 안전교통국은 1개 사업 7억 6,550만 8천원, 보건소는 3개 사업 11억 9,893만 2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78.78%, 148억 7,628만 4천원이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를 포함한 복지교육국에 집중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바 2022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국 1보건소 1실 2담당관에 대해 10개 전략목표, 64개 정책사업목표, 134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3.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년도 예산부터 편성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에 따라 주민제안사업 총67건 에 대해 22건 8억 3,421만원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p. 39

4.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산진구청은 2022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5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928억 1,485만 7천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2021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5조 명시이월비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소관 상임위원회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별첨 자료로 첨부

Ⅴ. 위원회별 세부사업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

1) 예산규모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	증감	증감률
계	3,320,436	1,753,973	1,566,463	47%
지방의회운영지원	2,814,353	1,490,436	1,323,917	47%
행정 운영 경비	506,083	263,537	242,546	48%

2)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예산	2021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66,500	66,500	0	0%	P10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3,600	90,000	3,600	4%	P101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3,500	3,500	0	0%	P99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8,5000	27,740	760	3%	P101
		의원 정책개발비	95,000	95,000	0	0%	P101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414	39,130	13,284	25%	P102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181,000	0	1,181,000	100%	P103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6,340	67,370	38,970	37%	P103
		공공운영비	118,229	53,246	64,983	55%	P103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3,444	0	43,344	100%	P10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540	0	5,540	100%	P10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430,271	170,855	259,416	60%	P105
	기본경비	기본경비	75,812	92,682	△16,870	△22%	P107

3)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33억 20백만원으로

○ 21년도 예산 대비 15억6,646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6,977억 13백만원의 0.47%에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의회사무국 예산안추이≫ 표에서 보듯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구 일반회계의 1% 미만임.

《의회사무국 예산안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의회사무국(A)	일반회계(B)	비율(A/B)	비 고
2015	2,295	377,979	0.61%	전년대비 0.7% 증가
2016	2,536	395,920	0.64%	전년대비 9.5% 증가
2017	2,585	410,546	0.63%	전년대비 1.9% 증가
2018	2,719	483,191	0.56%	전년대비 8.2% 증가
2019	2,969	509,762	0.58%	전년대비 9.2% 증가
2020	1,745	509,651	0.29%	전년대비 42.72%감소
2021	1,844	620,181	0.30%	전년대비 0.01% 증가
2022	3,320	697,713	0.48%	전년대비 0.18% 증가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경비(p101) ➡ 12억 50백만원

- 의원 월정수당은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를 반영하여 5백10만7천원 증액, 의원국외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0만원 편성, 2020년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중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30만원 증액, 민간위탁 교육비는 변동 없음.

2020년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2022년에도 95백만원 편성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가능하며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불가)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6쪽, 50쪽

○ 의정활동 지원(p102~p104) ➡ 11억 48백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위원참석수당 224만원 신규 편성,직원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자체교육비 240만원, 9대 개원준비 직원 특별교육비 450만원, 9대 개원 현황판 및 명패 등 제작 500만원, 의회법규집 제작 138만원 편성

○ 시설비로 11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음.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6,100만원과 청사 리모델링비 1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의사운영지원(p103) ➡ 13백41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73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만원 증액, 사무관리보존용 회의록 제작 250만원, 입법고문 수당 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의정활동홍보(p103) ➡ 1억52백83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1억6백34만원으로 전년대비 38백97만원 증액편성함.

주요 사업은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3천만원, 주민참여 홍보콘텐츠 제작 20백만원,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30백만원 편성함.

공공운영비는 1억18백22만원으로 전년대비 64백98만원 증액편성함

주요편성사업은 전자투표시스템 27백만원, 9대의회 대수개편 홈페이지 정비 및 반응형 웹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22백만원 편성, 비대면화상회의시스템 26백만원, 음향설비시스템 342만원 편성함.

○ 행정운영경비 ➡ 2억4254만6천원 증액(p104)

▹ 인력운영비 ➩ 259,416천원 증액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중 22년 1월 13일이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인건비 4명 232,637천원을 신규 편성함.

▹ 일반운영비 ➩ 379천원 증액

정책지원인력 교육비 3,000천원 신규 편성, 직원 국회 교육 등록비 1,200천원 편성함

▹ 여비 ➩ △20,160천원 감액

직원 국내연수 등 관외여비의 80%인 4,400천원 편성, 직원 국회교육 여비의 80%인 2,560천원 편성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관련 경비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의 4개 통계목은 의회비 확대로 총액 한도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021년 대비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의원역량개발비 76만원을 증액편성함.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비로 2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직원 국내연수 등록비로 7명 기준 4500천원 편성하고, 9대 개원준비를 위한 직원 특별 교육비로 4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에도 비대면교육과 대면 교육 등이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된 의회동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1. 예산규모

□ 일반회계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9,24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5%인 39,139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는 111,30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0%인 13,589백만 원이 증가(61P)

<세무1과>

- 등록면허세

→ 등록분 10,336백만 원(917백만 원 증가) : 2022년 신축예정 아파트

8,050세대 저당권 등 설정 등기 증가로 971백만 원 증가 예상

→ 면허분 1,661백만 원(154백만 원 증가) : 비대면 업종인 통신판매업과 이와  연계된 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즉석판매제조 등) 영업허가 건수 전년대비 증가

- 주민세

→ 사업소분 2,300백만 원(1,485백만 원 증가)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021년~)으로 주민세 개인사업 및 법인균등분(시세)과 주민세 재산분(구세)이  주민세 사업소분(구세)으로 통합(2021년 2회 추경 1,425백만 원 증액)

→ 종업원분 7,136백만 원(428백만 원 증가) : 월 평균 급여지급액 1억5천만원 넘는 사업자가 납부, 총 230개 사업자 중 상위 30개 사업자 분석결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반적인 급여총액 증가 예상

- 재산세 : 84,064백만 원(9,264백만 원 증가, 12.4%)

→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18년 12.1%↑, 2019년 16.33%↑,      2020년 7.4%↑2021년 12.93%↑, 2022년 5.0% 이상 인상 예상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74만원 → 75만원, 공동주택 가격 상승

→ 연지·양정·전포·부암 재개발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상승

- 지방소비세 : 5,000백만 원(1,287백만 원 증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23.7%를 재원으로, 2019년 이후 인상분 12.7% 중 구로 배분되는 부분을 구세인 지방소비세로 세입 편성

→ 2021년 행정안전부 추계액을 편성하고 2022년초 배분액 확정 시 1회 추경            반영

▷ 세외수입은 30,18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8.57%인 8,402백만 원 증가(61p)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2p

<재무과>

- 청사 사용료 외 2건 : 229백만 원(73백만 원 증액)

→ 청사 사용료 증액 :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무상임대 였던 구내식당

자활업체가 유상임대로 전환되면서 증가

부산은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구내식당

《213-01 증지수입》

<민원여권과> 63p

- 인증계기사용 수수료 등 외 2건 : 248백만 원(25백만 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해 수수료 비중이 큰 각종 인·허가 신고 건수가 감소

<보건행정과> 63p

- 보건소 각종 수수료 50백만 원(23,129백만 원 증가)

→ 업무정상화를 대비하여 2020년 본예산에 준하여 편성

《213-04 보건의료 수수료》

<보건행정과> 64p

- 접종수수료 등 532백만 원(275,868백만 원 증가)

→ 사용료 업무정상화를 대비하여 2020년 본예산에 준하여 편성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세무2과> 65p

- 시세징구교부금 10,068백만 원(2,245백만 원 증가)

시세징수액의 3%

- 2022년 시세징수예상액 335,605,000천원 × 3% = 10,068,150천원

- 징수교부금 지급대상 시세만 반영(지방교육세 제외)

※ 시세징수교부금 지급대상 세목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과년도시세

→ 공동주택 신축 및 준공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증가, 취득세 중과세율

및 세율인상으로 취득세 증가, 경기회복으로 지방소득세 증가 예상

[징수교부금 변동 추이]

2020년	2021년	2022년
6,922백만원	7,822백만원	10,068백만원

《215-03 공공재산매각수입금》

<재무과> 66p

-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0백만 원(800백만 원 증가)

→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0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세입이             7,000백만 원을 상회하여 2021년보다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8,90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7%인 1,400백만 원 증가 -71p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

- 산정기준 :재정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부동산 보유세규모(5%)

▷ 조정교부금은 52,3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와 동일함

부산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

- 근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 재원 : 시세 보통세의 23%

※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종류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의 90%)

- 산정방법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71p

- 재원조정교부금 51,110백만 원(31백만 원 증가)

《411-03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세무1과> 71p

- 자동차분 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 1,200백만 원(31백만 원 감소)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전국 주행세 교부금에 부산시 주행세 안분율, 구별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기별로 지급받음

▷ 보조금은 16,81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1.96%인 5,748백만 원이 증가

《511-01 국고보조금》

<보건행정과> 77p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외 3건 3.057백만 원(3,055백만 원 증가)

<건강증진과> 77p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외 3건 415백만 원(43백만 원 증가)

《511-03 기금》

<보건행정과> 79p

-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외 8건 3,295백만 원(134백만 원 감소)

<건강증진과> 80p

-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외 23건 2,049백만 원(256백만 원 감소)

《521-01 시·도비보조금등》

<기획조정실> 80p

-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외 1건 65백만 원(36백만 원 증가)

<행정자치과> 80p

-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운영비 외 5건 171백만 원(36백만 원 감소)

<보건행정과> 91p

- 장기기증 문화 조성 홍보 외 17건 4,125백만 원()1,956백만 원 증가)

<건강증진과> 91p

-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외 46건 3,356백만 원(1,070백만 원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70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07%인 10,000  백만 원  증액

《711-01 순세계잉여금》

<세무2과>

- 순세계잉여금 9,702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721-04 기금전입금》

<기획조정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0,000백만 원 순증가

-목적: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 재원 활용을 위한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2021.11.03. 전부개정)

-용도: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을 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

※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급관련 예산 : 총 180억원

2. 소관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

1)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4,782	5,454	△672	△12.32	-	65	4,717

□ 예산편성 현황

❍ P 113)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78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2%인

672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950백만 원 증액 편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622백만 원이 감액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13) 정책홍보 영상 제작 20,000천원 신규 편성

→ 구정 주요정책 및 시책 영상 제작으로 구정 비전, 주요정책 효율적 홍보

❍ P 113)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0,000천원 신규 편성

→ 2021년 5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의회 의결에 따라, 운영

세칙에 규정한 경비부담금

❍ P 1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천원

→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전부서 30% 감액

❍ P 113) 데이터기반 정책과제 컨설팅 및 마이크로 지리정보 제작 용역

88,000천원 신규 편성

→ 근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목적 : 정책 수립·결정 시 필요한 과학적·객관적 기초자료 확보

→ 내용 : 데이터 활용 정책수요 분석 및 발굴, 정책 여론조사 실시

※ 정책과제 구체화(안)

구 분	부산진구 삶의 질 개선 5대 정책과제 주제(안)
교육분야	시민 평생학습 확대 방안
복지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및 수요 예측
문화·관광분야	찾아가는 문화 행정 수요 분석
안전분야	(사회안전망 확충)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정책 활성화
미래분야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활용 방안

❍ P 114) 의정비 설문조사(CATI 방식) 11,000천원 신규 편성

조사원이 가구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른 의원 월정 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목적

❍ P 114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1,500 증액)

→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한 간담회 경비

❍ P 115) 정부혁신 우수부서 시상 6,000천원 신규 편성

→ 그동안 정부혁신 마일리지 운영계획에 따라 개인의 혁신 활동에 대해서만  지급되어 왔던 시상금을 부서로 보상을 함으로써 부서의 적극적인 혁신 업무추진 독려 효과

☞ 산출근거: 최우수(1) : 3,000 / 우수(1) : 2,000 / 장려(2) : 1,000

❍ P 116)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2,160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2019.7.11. 제정

☞  위원 수당 80,000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위원회 1일(2시간)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1회만)

❍ P 116) 자체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비 111,615천원(23,385 증액)

정보연계 강화로 예산 및 자금관리 효율화를 통한 지방재정 업무 혁신,  지능형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지방보조금시스템 신규 구축(보조금 실시간 집행·정산 체계 구현),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투표 플랫폼 구축 등)

→ 자치단체 공무원 수, 2019회계연도 결산규모, 2020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고려한 규모산정 분담금

❍ P 117) 주민참여예산 홍보 물품 제작 4,000천원 신규 편성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물품 제작

❍ P 117) 기본업무추진여비 30,000천원 신규 편성

→  구․동․보건소 공무원의 업무추진 관련 여비 부족 시 지원하기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편성

❍ P 119) 국제화 여비 15,000천원(43,2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공무국외 출장 감소 예상

❍ P 119) 전국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96,028천원(38,090천원 증액)

→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 편성: 국비 분담금 감소

☞ 국비 분담금 감소 ┍ (2021년)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2022년) 국비 : 시비 : 구비 = 30 : 35 : 35

❍ P 120) 예비비 3,896,216천원(949,554천원 증액)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한도액 없으며 미편성

2) 감사담당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4.2	60.2	24.0	39.94	-	-	84.2

□ 예산편성 현황

❍ P 119)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4.2백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39.94%인 24백만원 증액 편성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23) 시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4,500천원 신규 편성

→ 시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파티션, 책상 등 집기 임차 비용

❍ P 124)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31,365천원 신규 편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근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채용, 신속하게 조사 처리를 위함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P 124) 국내여비 4,999천원(9,720천원 감액)

3) 소통미디어담당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390	1,677	713	42.52	-	-	2,390

□ 예산편성 현황

❍ P 123) 소통미디어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39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2.52%인 71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29)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매거진 서비스 21,600천원 신규 편성

기존 지면(pdf) 형태로 배포하는 부산진구신문을 모바일환경에 최적화된 흥미와 홍보요소를 분배한 웹진형태로 제공

- 웹진 전문업체 편집 디자인을 통해 가독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기사 제공

- 과월호 기사 검색 및 동영상 탑재가능, SNS 공유 용이

- 구 SNS 채널 활성화 및 신속하고 트렌디한 구정홍보 효과

→ 월 1,800천원 * 12월 = 21,600천원

❍ P 133) 노후 온-나라시스템 자료저장장치 고도화 230,000천원 신규 편성

→ 잦은 고장과 데이터 손실 우려로 노후 자료저장장치(2013년 도입, 내용연수 5년) 교체

❍ P 133)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보안서버 도입 6,000천원 신규 편성

❍ P 133) 노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교체 89,100천원 신규 편성

→ 노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2012년도입)을 교체하여 PC 등의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 P 133) 노후 방화벽 교체 25,100천원 신규 편성

→ 노후 서버 보호용 방화벽(2011년도입, 내용연수 6년)을 교체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

❍ P 13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공운영비 119,239천원 신규 편성

→ 운영비(3,530)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의 인터넷회선료 및 스마트 생활안전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전기료 반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115,709)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반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사업기간: 2020. 8. ~ 2020. 12. ◽ 사업대상: 부산진구 일대 ◽ 총사업비: 1,200백만원(국비 600, 구비 600)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부산진구 특화서비스** 구축 * 국토교통부 표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112·119 연계를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 ①1인여성점포(미용실) 안심서비스 ②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③유동인구 분석 빅데이터 구축 ④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⑤방범용 CCTV 관리서비스 ⑥원클릭 재난상황전파

❍ P 129) 부산진구신문 발간 264,000천원(3,600천원 증액)

→ 단가인상(189원/1부 → 198원/1부), 편집위원 수당(100,000원→80,000원)

❍ P 129)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 5,400천원(3,600천원 증액)

→ 전송인원 증가 : 2021.11.10. 기준 14,728명(2020년말 7,626명)

❍ P 129) 자산및물품취득비 28,200천원

→ 촬영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사진편집 노트북 노후로 교체, 드론 및 태블릿PC 구입

❍ P 130) 구정홍보비 300,000천원(270,000천원 증액)

○ SNS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50,000천원): ‘백양할배’ & ‘호천냥이’ 캐릭터의 이모티콘 무료 배포로 부산진구 인지도 제고 및      카카오채널 가입자 증대 효과

▸ 이모티콘(16종) 제작비: 2,000천원 예상

▸ 배포비용: 건당 480원(언론진흥재단 수수료 등 포함)×100,000건 = 48,000천원

○ 방송광고 시행(130,000천원)

▸ 방송용 캠페인 등 영상광고 송출: 10,000,000원 × 방송3사 및 지역케이블 × 2회 = 80,000천원

▸ 송출용 홍보영상 제작비: 5,000,000원 × 2회 = 10,000천원

▸ 연합뉴스 하단 자막광고: 400,000원 × 50회 = 20,000천원

▸ IPTV 및 케이블TV 광고: 월 5,000,000원 × 4회 = 20,000천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40,000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광명소 등 지역을 배경으로 방송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유치 및 협찬

▸ 20,000,000원 × 2회 = 40,000천원

○ 지면 광고(20,000천원): 지역지 지면을 활용 구정 관련 행사, 축제 등 광고 게재

▸ 1회 5,000,000원 × 2개사(부산일보, 국제신문) × 2회(상·하반기) = 20,000천원

○ 인터넷홍보(40,000천원): 인터넷 언론 광고 및 웹툰 활용한 MZ세대 집중 홍보

▸ 언론사 홈페이지 및 포탈 배너광고 게재: 2,500,000원 × 8회 = 20,000천원

▸ 웹툰 PPL 광고: 1회 10,000,000원 × 2회 = 20,000천원

○ 뉴미디어 홍보비 등(20,000천원): SNS 등 뉴미디어 홍보 및 기타 홍보비용

▸ SNS 광고: 월 500,000원 × 12회 = 6,000천원

▸ 유튜브 광고: 월 3,000,000원 × 3회 = 9,000천원

▸ 기타 홍보비: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일반수용비 등 5,000천원

❍ P 134) 구청사 통신시설장비 개선 75,100천원(67,500천원 증액)

→ 서비스 개선에 따른 문자전송시스템 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서버 교체

→ 컬러링/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

※ 컬러링 시스템 개선방안

	현재	개선
적용방식	담당자 연결 시 안내멘트 종료 □ 컬러링(통화연결음) 서비스	음성안내멘트 송출 후 담당자 연결 □ 음성안내(ARS)를 활용한 녹취서비스
시 스 템	컬러링 30채널, 녹취 15채널, ARS 15채널	컬러링 30채널, 녹취 60채널, ARS 60채널

4) 행정자치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85,256	78,720	6,536	8.30	154	171	84,932

□ 예산편성 현황

❍ P 135) 행정자치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25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30%인 6,53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41) 민선8기 취임식 행사비 15,000천원 신규 편성

❍ P 141)  원활한 구정수행-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610천원(14,930 증액)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목적에 따라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P 142) 걸어서 봄 행사 8,000천원 신규 편성

→ 직원 갈맷길 걷기 행사 추진 시 참여 직원들에게 도시락, 음료 등 제공

❍ P 142) 맞춤형 복지 2,366,368천원(127,304천원 증액)

→ 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 P 143)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297,114천원(12,300천원 감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

❍ P 144) 선진행정 비교 견학 6,000천원

→ 팀별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및 업무 능력 향상

❍ P 144) 공무원 교육여비 56,412천원(15,916천원 감액)

❍ P 144) 고문노무사 운영 4,180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2021.9.17. 제정)』에 따른 고문 노무사 위촉 시 자문수당 및 수임료

❍ P 144) 차량관리비-일반운영비 362,500천원(15,500 증액)

→ 전년대비 보험료 증가, 차량대수 1대 증가 등

❍ P 14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0천원 신규 편성

→ 2021년 제3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협의회 규약 동의

❍ P 145)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50,000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2021.11.03.) 전부개정』에 따라, 중·고·대학생 통장자녀 중 선발

❍ P 146)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22,520천원(8,598천원 증액)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2019. 10월 ~ 2020. 10월

- 기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노후화,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갖춘

최신 정보화 시스템으로의 재구축

- 구축예산 국비와 지방비 분담,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기준 규모 등급별 차등 부과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2020. 10. 12.

- 이후 시스템의 HW 및 상용SW 정기점검, 보안조치, 백업 및 장애 대응 등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예산 필요

- 운영예산 국비와 지방비 분담, 시군구별 2021.7.31. 주민등록인구 기준 규모 등급별 차등 부과(2021년에 비해

상향 조정)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운영비

❍ P 146) 동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12,000천원 신규 편성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개금2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수 증가 및 월 주기 회의

❍ P 147)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80,000천원 신규 편성

→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및 주민자치회 사업비 48,000백만 원, 주민자치회 홍보단 활동 보상금 2,000천원,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 10,000천원, 주민자치회 운영 집기 구입 20,000천원

→ 시범사업 관련 사무용품 구입, 주민자치 교육 과정(6기) 운영, 홍보관 조성, 홍보단  구성, 사무공간 리모델링, 사무집기 구입 등

❍ P 148)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60,000천원(8,500천원 증액)

→ 새마을(증 3,000천원), 바르게(증 2,500천원), 민주평화통일(증 3,000천원)

❍ P 150)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3,000천원 신규 편성

→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20.3.31)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진구 행정동우회의 지방행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지원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P 151) 전국동시지방선거 2,723,613천원(시 100,308/구 2,623,305) 신규 편성

→ 2022년 6월 1일 시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반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P 150) 서면 경관조명 전기(통신) 요금 6,000천원(3,600천원 증액)

→ 서면 근대산업유산탐방길, 서면쌈지공원 경관조명 시설 2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 및 통신요금(와이파이 에그) 추가액 편성

❍ P 156~7) 인건비-보수 56,121,256천원(1,654,583천원 증액)

→ 기본급 : 봉급단가 인상 반영(2021년→2020년 대비 0.9%), 직원 수 증가 등

❍ P 157) 성과상여금 3,617,105천원(253,021천원 증액)

→ 직급별 지급 기준액 인상 및 직원수 증가

❍ P 159) 인력운영비(행정자치과)-기타직 보수 470,774천원(431,248천원 증액)

→ 대체인력뱅크 인원 15명 확대 운영으로 인건비 상승(2021년 2회 추경:대체인력뱅크 인건비 10명 편성)

❍ P 161) 국내여비 33,936천원(19,200 감액)

5) 동 소 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3,947	5,366	△1,149	△26.44	-	-	8,361

□ 예산편성 현황

❍ P 159) 동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947천원으로 전년대비 20.44%인 1,14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70) 연지동 동사 옥상 방수 공사 31,000천원 신규 편성

❍ P 175) 양정1동 주민센터 방수 공사(옥상, 지하 등) 48,000천원 신규 편성

❍ P 179) 전포1동 우편요금 1,0820천원 증액,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비·GHP실외기 오일교환 및 점검비 8,751천원 신규 편성

❍ P 180) 전포2동 임시동사 임차료 및 동사 물품보관료 102,000천원 신규 편성

❍ P 190) 당감4동 인터넷·전화 사용요금 300천원(4,510천원 감액)

❍ P 195) 가야2동 사무관리비 23,100천원(4,481천원 증액)

→ 신축동사 전기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 P 196) 가야2동 공공운영비 23,294천원(4,990천원 증액)

→ 신축동사 이전으로 관리면적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 P 201) 개금3동 일반운영비 61,204천원(32,142천원 감액),

→ 동사 준공으로 임시동사-임시창고 운영비 감액, 신축 동사 공공운영비 증액

❍ P 205) 범천2동 공공운영비 50,764천원(27,192천원 증액)

→ 범천건강문화센터 공공요금 추가 : 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공공요금 편성 등

❍ 기본업무추진여비 20개동 182,400천원 감액

부전1동	부전2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동	전포2동	부암1동	부암3동
△15,120	△12,480	△19,360	△9,600	△8,400	△7,200	△7,440	△9,000	△7,800	△7,800
당감1동	당감2동	당감4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1동	범천2동
△9,000	△7,200	△7,800	△11,520	△7,200	△7,200	△8,160	△10,200	△10,920	△9,000

6) 재 무 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3,144	3,444	△301	△8.73	-	-	3,144

□ 예산편성 현황

❍ P 205)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14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73%인

301백만 원 감액 편성 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12) 공공운영비-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및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재해 공제회비 149,800천원(16,800 증액)

부산진구청사등  925개소 (전년대비 54개소 증가)

부산진구청사등 215개소(전년대비 8개소 증가)

→ 2021년 실집행액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2년 예산계상액 감안 편성

❍ P 212) 사무관리비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128,908천원(36,430    천원 증액) : 청사왁스작업(2021년 미실시) 22,000천원 신규 등

❍ P 212)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등 789,138천원(69,876천원 증액)

→ 도시가스 사용료(구청사 냉·난방 및 온수 가동) 21,000천원 증액 등

❍ P 214) 시설비 – 1층 천장 전면 교체 등 7건 634,000천원(246,800천원 증액)

→ 1층 천장 전면 교체 247,000천원 증액

❍ P 215) 기타직보수 – 청사방호 청원경찰 446,004천원(71,831천원 감액)

→ 2021.12.31.자 1명 퇴직에 따른 인원 감소

❍ P 21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청사시설관리 공무직근로자 732,840천원(75,611천원 감액)

→ 미화원 퇴직금 감소,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별도 편성목 설치

❍ P 217) 국내여비 9,595천원(18,360천원 감액)

7) 세무1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840	866	△26	△2.99	124	-	716

□ 예산편성 현황

❍ P 215)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4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99%인 26백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21) 사무관리비 – 재산세 전산서식 등 15개 항목 102,545천원(4,962천원 증액)

→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물가상승 등

❍ P 222) 공공운영비 – 우편발송료 등 2개 항목 273,852천원(11,887천원 증액)

→ 매년 우편 요금 상승분 반영 및 성실납세자 공연관람권 발송(등기) 비용 추가

❍ P 22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46,937천원(27,069천원 감액)

대국민 납세편의, 세무행정 효율화, 클라우드 첨단세정 구현 등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예산(2단계 2차년도 사업)

→ 단계별·연도별 협약 금액 상이, 2022년도 분담금 감소

❍ P 225) 국내여비 33,115천원(16,680천원 감액)

8) 세무2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377	462	△85	△18.48	-	-	377

□ 주요 편성내역

❍ P 229)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7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8.48%인 85백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29) 사무관리비(12개 항목) 및 공공운영비(2개 항목)에서 17,554천원 증액

→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우편 요금 인상 등

❍ P 229) 유튜브 지방세 홍보 동영상 제작 공모전 당선작 시상금 2,004천원 신규 편성

→ 지방세 성실 납세의식 고취 및 지방세 납세 홍보 동영상 공모 시상금

❍ P 231) 국내여비 17,211천원(33,480천원 감액)

9) 민원여권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593	648	△54	△8.40	-	-	593

□ 예산편성 현황

❍ P 229)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9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40%인 54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30) 사무관리비(7개 항목)  및 공공운영비(6개 항목)에서 3,840천원 증액

→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비 증액 등

❍ P 236)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0천원 신규 편성

→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 자동 실행, 업무전 고객만족 실천항목 학습

❍ P 237) 사무관리비 11,520천원(5,850천원 증액)

→ 여권발급 관련 인쇄물 제작(증 2,560),『맞춤형 키즈』전자여권 커버 제작(증 3,000) 등

❍ P 238)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300,000천원(50,000천원 감액)

→ 30년이상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98% 완료

❍ P 239) 국내여비 14,388천원(30,720천원 감액)

10) 보건행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15,249	8,291	6,959	83.93	6,352	4,125	4,772

□ 예산편성 현황

❍ P 237)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5,24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3.93%인 6,959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44) 공공운영비 60,910천원(7,200천원 증액)

→ 전기요금 7,200천원 증액

❍ P 245)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6,471천원(331,069천원 증액)

→ 선별진료소 인건비 및 역학조사원 인건비 증액 편성

❍ P 248) 의료 및 구료비 195,100천원(52,325천원 증액)

→ A형 간염 접종대상자 증가

❍ P 248) 인플루엔자, A형간염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시·구비 151,780천원(81,330천원 증액, 시·구비 5:5)

❍ P 24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10,000천원 신규 편성

→ 보건소 통지 코로나 입원격리자 치료비 및 자가격리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P 24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시·구비 6,069,468천원 신규 편성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6세 이상 구민 부스트샷 지원(단가 19,420원)

❍ P 249) 코로나19 예방접종(희석액) 국비 15,260천원 신규 편성

❍ P 24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시비 650,000천원(90,000천원 증액)

→ 만성신장병 등 1,110개 지환 대상자 증가(200명) 예상

❍ P 253) 진단검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29,822천원 신규 편성

→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 P 258)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871천원(19,499천원 감액)

→ 무기계약지 2명 중 4월 육아휴직 예정

❍ P 25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역학조사관) 인건비 69,613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인력(역학조사관 1명) 배치

❍ P 260) 국내여비 29,872천원(18,720천원 감액)

11) 건강증진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8,790	8,121	670	8.24	2,463	3,356	2,970

□ 예산편성 현황

❍ P 263)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79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24%인 670백만 원 증액되었음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체육지도사 1명(육아휴직대체인력) 기·시·구비 209,060천원(35,780천원 증액)

→ 체육지도사 1명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6명 → 7명)

❍ P 267) 사무관리비 기·시·구비 184,246천원(33,626천원 감액)

→ 일반수용비(감 6,032), 홍보물 제작(감 17,694), 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료(감     10,400), 위탁교육비(증 500)

❍ P 268) 의료및구료비 기·시·구비 216,000천원(29,100천원 감액)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등 구입(감21,600),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시약 구입(감 7,500)

❍ P 271) 기타보상금 기·시·구비 52,200천원 (7,860천원 증액)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증 7,200),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증 660)

❍ P 274) 인공지능(AI) 의료 영상분석 서비스 연간 이용료 24,000천원 신규 편성

❍ P 276)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시·구비 332,600천원(131,672천원 감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바우처: 월 64,000원

▷ 조제분유 바우처: 월 86,000원

※ 市 건강정책과-7045(2021.10.7.) 2022년 모자보건,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가내시 알림

❍ P 277) 임신체험복 세트 구입(주민참여예산) 1,100천원 신규 편성

❍ P 27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위탁 시·구비 925,572천원(375,572천원 증액)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원금 예탁 운영

❍ P 27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비 위탁 시·구비 110,000천원 신규 편성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지원 확대(현행: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P 283)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시·구비 구입 28,000천원(29,915천원 감액)

→ 한방파스, 난청노인보청기, 혈당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

❍ P 285) 노인 치과 주치의 사업 국·시·구비 60,000천원(40,000천원 감액)

❍ P 28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시·구비 581,168천원(72,632천원  증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2017~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연도내 2명 충원

❍ P 29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기·시·구비 70,979천 원(35,979천원 증액)

※ 시 건강정책과-7322(2021.10.12.)호와 관련, 2022년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가내시(안) 통보(1명→2명)

❍ P 301) 국내여비 42,392천원(9,600천원 감액)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예산규모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446,589백만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420,040백만원 대비 6.32% 증가한 26,549백만원 증액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9,746백만 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473,767백만 원 대비 9.7% 증가한 45,979백만원 증액

-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683,630백만원 중 76.02%에 해당

□ 특별회계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168백만원으로

- 기정 예산액 3,029백만 원 대비 4.6% 증가한 139백만원 증액

2.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

1) 문화체육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796,511	11,190,360	△5,393,849	△48.20	670,007	1,826,628	3,299,876

❍ P 307) 찾아가는 음악회 음향 임차 등 : 3,940천원(구비) 감액 편성

- 가을음악회 행사운영비 자체 감액(7,440천원)한 후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횟수 증회(음향 임차 등 3,500천원 증액)로 내부 예산 조정

❍ P 310) 여성합창단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상금 : 16,009천원(구비) 증액 편성

- 2022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관련 경비 및 단복 제작에 따른 증액

(300천원×40명=12백만원) ※ 단복 2018년 마지막 제작

❍ P 311) 남성합창단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상금 : 12,009천원(구비) 증액 편성

- 단복 제작에 따른 증액(300천원×40명=12백만원) ※ 단복 2016년 마지막 제작

❍ P 312) 부산진문화원 LED등 교체 : 9,300천원(구비) 신규 편성

- 노후 조명기구 교체, 문화원 : 15개 프로그램/31개반 운영, 3,000여명 이용 중

소 재 지	시 설 규 모		건립 주체	건립일자	개원 일자	비 고
	대지면적	연건평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28	330.68㎡ (100.2평)	402.23㎡ (121.89평)	부산 진구	1976.8.17. (3층)	2003.12.29	1989.11.13 증축

❍ P 312) 서면대표축제 : 20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문화재단에서 (가칭)서면 아트 페스타 개최(일방형 축제가 아닌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행정기관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축제형 문화 거버넌스 사업)

- 공연 150백만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40백만원, 시민예술 축제 거버넌스 10백만원

❍ P 31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운영 : 130백만원(국50%/구50%)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선정

- 부산진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전포공구거리의 특색을 살려 사업추진

❍ P 313)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 1,226,609천원(구비) 편성

- 2020. 7월 1일 개소, 1사무처 3팀 8명(결원 2명 12월1일자 충원)

- 적립금 200백만원, 인건비 460백만원, 기본경비 220백만원, 사업비 370백만원

❍ P 313)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 : 1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의 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들에게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분석 및 표준모델 적용을 통한 지표 개발

❍ P 313) 문화도시 조성사업 : 5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의거 문화도시 지정시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 이내 지원 가능

- 문화도시 공모 신청전 최소 2년에 걸친 구 자체 예산 및 지원 필요

- 2022년 신청, 2023년 예비사업 진행(구자체 예산) 2024년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 문화공론장 운영 25백만원, 모더레이터 양성 5백만원, 거버넌스 구축   10백만원, 연구 용역비 10백만원 ※ 2021년 제2회 추경 47백만원 편성 사업추진

❍ P 313) 백양 문예복합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 1,525백만원(시비) 편성

-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당초 교부 예정 금액인 시비 2,525백만원 중 미교부된

시비 1,525백만원(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

- 총사업비 현황(공사 착공 및 준공 : 2021. 12월 ~ 2023. 6월 예정)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편성	2021	2022
계	13,730	3,525	8,680	1,525
특별교부금	1,300	-	1,300	-
특별교부세	862	-	862	-
시 비	2,525	-	1,000	1,525
구 비	9,043	3,525	5,518	-

❍ P 314)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조성 : 450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총건립비 : 59억원 ▷ 생활문화센터 9억(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50억(평생교육과)

- 매칭 비율(국50%/시25%/구25%)에 따라 본예산에 450백만원 순차적으로 편성

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비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편성
450,000	225,000	112,500	112,500	‘21년
450,000	225,000	112,500	112,500	‘22년

❍ P 314)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 169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지상 5층, 연면적 481.57㎡ (구)당감4동사, 수탁자 선정후 위탁 실시(3년)

- 인건비(3명) 125백만원, 운영비 26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8백만원

2) 관광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60,214	463,748	△3,534	△0.76	0	0	460,214

❍ P 325) 투어운영 등 관광객 유치 행사 : 16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1회 투어비(약 3백만원)×약 7회, 특별강사 초청비, 버스 임차,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 등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561,769	5,556,100	5,669	0.10	4,103,236	1,181,486	2,921,750

❍ P 332)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철거공사 1식 : 36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위    치 : 부산진구 범천동 1126-23외 3필지

- 사업규모 : 지상2층 연면적330㎡(건물 1동, 컨테이너 1동)

-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2021.6.1.) 및 건축과 연장

불가 통보, 가설 건축물 철거 :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멸실) 심의 기 의결

- 철거공사 24백만원, 폐기물처리 12백만원

❍ P 334) 부산진구 마을고독사예방 프로젝트 : 151,468천원(국구비) 신규 편성

- 고용노동부 주관「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공모 선정

- 2022. 4월 ~ 11월(8개월) 근무, 전문인력 16명(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동 주민센터 배치, 고위험군 1인 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등, 주20시간(1일/4시간)

❍ P 335)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실비보상 : 29,400천원(구비) 증액 편성

- 2022년 체험사업 확대 운영 : 30명, (종전) 공공 20명, (확대) 민간 10명

- (종전) 공공분야 근무 :  70,000원*21일*10명*1월*2회 = 29,400천원

- (확대) 민간분야 근무 :  70,000원*21일*10명*2월*1회 = 29,400천원

❍ P 336) 지역사회 청년포용 일자리사업 : 492백만원(국구비) 신규 편성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지역포용형(신규) 국비보조사업 선정

- 총24명 : 공공분야 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연계 청년활동, 청년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공헌 업무 수행

- (공공) 1,875천원×12명×10개월=225백만원, (민간) 1,687,500원×12명

×10개월=203백만원, 사회보험료 24백만원, 교육·컨설팅·간담회 등 40백만원

❍ P 337) 부산진구 청년창업캠프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창업캠프(13백만원) : 11월중 지역대학 3개 대학 공동 주최, 대학생 55명 참여

우수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대학연합팀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연합팀 경진대회

- 찾아가는 청년창업 컨설팅(7백만원), 15개 청년사업체 대상 컨설팅 실시(각2회)

❍ P 337)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구 거주 및 활동청년 40명, 부산진구 청년창조발전소 디자인스프링에서 교육

- 로컬 콘텐츠 기획, 영상촬영 및 편집 실무, 채널 개설 등 교육,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예술 연계 영상 제작 실습,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용 사진,

영상, 라이브커머스 전문 교육 ※ 2021년 30명 교육 기 실시

❍ P 338) 청년주간운영 : 45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2022. 9월 중 부산진구 내 청년공간 등 부산진구 전역 개최, 부산진구

청년 및 지역주민 등 대상, 청년주간운영협의체 주축으로 다양한 행사 실시

❍ P 338)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금 : 20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

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의거 사업 추진

-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산진구 거주 청년부부 400세대, 월세 50만원(연1회)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보증금 3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주거공급면적

85m2이하, 청년부부 명의로 부산진구 내 주택에 월세 계약되어 있을 것

❍ P 341)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 162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태양광 설치, 에너지 절감액: 약 10,348천원 예상

연번	시 설 명	용량(㎾)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군비
1	신선마을 공유센터	25	54,000	20,662	16,669	16,669
2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	20	45,000	16,580	14,210	14,210
3	안창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28	63,000	23,112	19,944	19,944
계		73	162,000	60,354	50,823	50,823

❍ P 34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 180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市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국시비 가내시 알림」의거 편성

2022년 총사업비	예 산 액(천원)			비고
	국비(20%)	시비(40%)	구비(40%)
180백만원(200천원×900두)	36,000	72,000	72,000	전자공개입찰

❍ P 34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전담요원 인건비) : 28,415(구비) 신규 편성

- 그동안 기간제 인력 근무, 전문성 있는 전담요원(시간선택제 마급) 필요

- 근무내용 : 2022.03.01.~2024.02.29.(2년), 13:00~21:00(7시간), 화~토요일 근무

원칙(일,월 휴무), 야간·주말근무 및 비상근무 가능 등

4) 청소행정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128,688	26,294,580	1,834,108	6.98	0	63,400	28,065,288

❍ P 351)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원가산출 용역비 : 11,600천원(구비) 증액 편성

-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전년대비 5,000천원 증액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가산출용역 필요 의거 6,600천원 신규 편성

2017년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정 이후 대형폐기물 품목이 다양화·대형화됨

에 따라 새로운 품목 추가, 규격 세분화 등 필요

❍ P 351) 폐기물 민간위탁금 : 590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600백만원 증액

노무비 산정 건설 노임 보통인부 단가 3.95% 인상(2020년 하반기 138,989원    대비 2021년 144,481원으로 책정), 휴일근로일수 증가(7일→12일), 국제유가

25.08% 상승(경유 : 2020년 1,140.61원, 2021년1,426.67원) 반영

- 무단투기 대행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10백만원 감액 (무단투기 감소)

❍ P 352) 폐기물처분부담금 : 200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후불제 납부/21년 납부액 88,119천원)

※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1월에서 7월까지 연료화발전시설로 반입(부담금 면제)하여야

하나, 3월 시설 화재로 생곡매립장으로 반입, 부담금 증가(매립의 경우 ㎏당 15원)

❍ P 359) 재활용선별장 지하화 확충 등 정비계획 수립 용역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 확충(지하화)등 정비계획 수립 필요

지하화를 통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악취, 소음 최소화

및 재활용사업소의 스마트 자동화 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처리능력 확보

❍ P 350) 재활용선별장 장비 보수 및 교체 : 4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장비 노후화로 미압축률 및 장비 정지, 벨트 끼임 빈번 발생, 작업 지연 등

- 쓰레기 압축기 보수 10백만원, 컨베이어 수동장치 보수 및 벨트 교체 32백만원

❍ P 361) 공무직 근로자보수 : 582,760천원(구비) 증액 편성

- 2021년 처우개선 합의서(2021. 6. 30.)에 따라 2022년 현원 105명에 대하여    환경관리원 인건비 편성 (2021년 현원 108명) 등

5) 환경위생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352,653	1,123,457	2,229,196	198.42	1,268,008	1,065,030	1,019,615
특별회계	2,046,350	1,999,830	46,520	2.33	-	-	2,046,350

≪ 일반회계 ≫

❍ P 369)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14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2021년 2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추진, 컨설팅 활동수당 등으로 지출

-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가정·상가를  방문하여 에너지(전기·수도·가스)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절감방안 제시

구 분	사 업 장	컨설팅 방법
2021년	240개소(개소당 30천원)	비대면
2020년	300개소	비대면
2019년	187개소(개소당 20만원)	대면

❍ P 369)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 12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쿨루프 시공 60백만원, 단열창호 교체 60백만원

세부내역	산 출 내 역 (물량 × 단가)	합계
쿨루프 시공(취약계층 32개 가구)	2,400m2(32가구) × 25천원/m2	60,000
단열창호 교체(공립어린이집 3개소)	20,000천원 × 3개소	60,000

❍ P 369)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 1,000백만원(국구비) 신규 편성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지자체) 건물 대상 탄소중립지원 공모사업 선정

- 사업비 980백만원, 감리비 20백만원으로 편성

- 유휴부지 녹화공간 조성,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실내 집광

채광 시스템 설치,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P 371)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475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한 총4,500대(일반 4,450대, 저소득 50대)

- 일반 100천원/대, 저소득 600천원/대 지원

❍ P 372) 동천 기간제근로자보수 : 57,489천원(시비) 증액 편성

- 원활한 동천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원 2명 증가(4명 → 6명)

≪ 특별회계 ≫

❍ P 389) 지하수 보전관리 시설비 : 40백만원 증액 편성

- 보조지하수관측망 이전 설치비(10백만원/1개소) 및 신규 설치비(30백만원/2개소)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3,400천원/2개공)

❍ P 389)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 1,881백만원 신규 편성

-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100 이내 편성 후 나머지 금액 적립금으로 편성

❍ P 389) 지하수 보전관리 예비비 : 1,882,834천원 감액 편성

-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예비비 편성으로 전년대비(예비비) 감액

6) 희망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0,709,343	24,532,358	16,176,985	65.94	11,590,483	7,994,476	21,119,384

❍ P 399)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보조인력 : 1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지원 인력현황

사 업	직 종	배치부서	채용 인원	근무시간	근무기간
일상회복희망 지원금	보조인력	동 주민센터 (동별2명)	40명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2개월 (1,500천원×2월×40명)

❍ P 400)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 17,850천원(구비) 신규 편성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관련 조례 제정안 11월 의회 제출,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내국인·재외국민)로 2022년 1월 ~ 6월내 지급, 1인당 5만원/357,000여명

❍ P 403) 노인친화형 주거개선사업 : 330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전년대비 사업기간 4개월 연장으로 사업비 증액(20년 8개월, 21년 12개월)

-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문턱․단차 제거, 손잡이․경사로 등 설치, 주방·화장실

맞춤형 공간개조, 잠금장치, 화재안전 장치 등 설치

(4백만원 × 50가구 = 200백만원,  3백만원 × 65가구 = 130백만원)

❍ P 404)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운영 지원 : 114,500천(국시구비) 신규 편성

- 2021년 11월 29일 개소식 개최, 12월 입주 예정

- 위치/규모 :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733.16㎡)

- 주요시설 : 돌봄주택(2호,14실), 온마을사랑채,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빨래방

- 근무인력 : 3명(운영인력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청소인력 : 자활근로자)

※ 운영인력은 낮시간 다함께주택 내부에 상주하며 입주생활을 지원관리

❍ P 404) 초읍 돌봄주택 물품구입비 및 초읍 도란도란 하우스 물품 구입비 :

25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초읍 돌봄주택(초읍도란도란하우스 3~4층) 물품구입비 15백만원 편성

세탁기24kg/2대+건조기17kg/2대 = 8백만원, 빔프로젝트(1대) = 5백만원,

음향스피커(4대)×500천원 = 2백만원

-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물품구입비 10백만원 편성

품 목	금액(천원)	비 고
전자제품 구입	5,000	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노트북 등
옥상 야외환경 조성	5,000	야외 평상, 야외 파고라 등

❍ P 40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 : 2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분석 등에

대한 연구 용역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는 2018년 수립(용역)

❍ P 40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 5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제3조 의거 지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사회봉사

활동 사업,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등 지원

❍ P 40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 54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거 지원

- 2만원×450명(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6월, 구 예산 사정으로 6월분 편성

❍ P 409)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 250,560천원 증액 편성

-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의거 신규 편성, 「부산진구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 지원 증액 편성(지원대상 확대)

- 명예수당 대상 : 만65세이상,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상이군경 또는

고엽제 수당 미수령자, 종전에는 수급자 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 지급

- 명예수당 내역 : 269,160천원

(수급자) 150천원×121명×4회=72,600천원, (미수급자) 30천원×1,092명×6회=196,560천원

- 사망위로금 내역 : 14,400천원(200천원×72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내역 : 30,000천원(100천원×50명×6회)

※ 구 예산 사정으로 6월분만 편성, 2023년 추가 편성 예정(추가 6월분)

7) 평생교육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577,616	10,032,288	545,328	5.44	8,741,212	1,901,554	6,839,658

❍ P 41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510,525만원(구비) 증액 편성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계	3,551,035	3,040,510	510,525
친환경급식비 지원	500,000	400,000	100,000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36,000	23,300	12,700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109,555	111,010	△1,455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79,526	38,500	41,026
학교 무상급식 지원	2,270,754	2,240,000	30,754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505,200	227,700	277,500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50,000	0	50,000

- 친환경급식비 지원 : 7,399명(19개교 중학생)×180일×375원 = 500,000천원

(단가 증액 : 360원 → 375원 : 초등학생 수준 단가로 증액)

-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 30개원 × 1,200천원 = 36,000천원

※ 규모(원아 수)별 차등 지원에서 2022년 원아 수 관계없이 균등지원으로 변경

-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 7,608명×14,400원 = 109,555천원

1   ※ 1인당(초등3 ~ 5학년) 경비 40,000원 중 36% 지원

-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 79,526천원(6개교 지원) 편성

연번	학교명	사 업 명	사업금액(금액 : 천원)
			총사업비	구보조금		자부담
1	당감초	노후 목재 파고라 교체 설치	24,000	12,000	12,000
2	동성초	교실 내 세면대 추가 설치	20,000	10,000	10,000
3	덕명여중	별관동 트렌치 설치공사	28,000	16,800	11,200
4	동평중	노후화된 교육환경(복도시설물 등) 개선	30,000	18,000	12,000
5	양동여중	노후 파고라 교체 설치	28,000	16,800	11,200
6	초읍중	노후 야외학습장 및 진입로 등 재정비	9,878	5,926	3,952
	계		139,878	79,526	60,352

- 학교 무상급식 지원 : 2,270,754천원(구비) 편성(교육청60%, 시30%, 구10%)

자치구 분담금으로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

사항 이행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 505,200천원(구비) 편성

학교명	계	교육부(90%)	시(5%)	구(5%)
개화초	4,912,000	4,420,800	245,600	245,600
부전초	5,192,000	4,672,800	259,600	259,600
계	10,104,000	9,093,600	505,200	505,200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 50,000천원(구비) 편성

분류	산출내역			예상금액 (천원)
	세부내역	단가(천원)	수량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 확대 운영	9,250	4과목	37,000
	학습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1,300	10교	13,000
합 계				50,000

❍ P 425)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 1,264백만원(시비) 편성

- 총사업비 : 9,965백만원(도서관 9,895백만원, 다함께돌봄센터 70백만원)

- 도서관 사업비 9,895백만원(국 2,529, 시 1,264, 구 6,102) 중 시비 편성

구분	총사업비(계)	21년 기 투자액	22년 예산안
국 비	2,529	2,529	-
시 비	1,264		1,264
구비	6,102	6,102	-
계	9,895	8,631	1,264

❍ P 425) 당감복합공공도서관(도서관＋생활문화센터) : 1,250백만원(국비) 편성

- 총사업비 : 7,382백만원(국 2,950, 시 1,475, 구 2,957)

- 도서관 사업비 : 6,482백만원(국 2,500, 시 1,250, 구 2,732) 중 국비 추가 편성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금 후 투 자			비 고
			‘21년 기투자예산	’22년 예산안	2022년 이 후
재원조달	국 비	2,500	1,250	1,250
	시 비	1,250		1,250
	구비	2,732	500	2,232
	부 담 금
	계	6,482	1,750	4,732

❍ P 4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상담사업 운영 : 163,340천원(시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센터장 등) 및 운영비 지원

❍ P 4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재산 사용료 : 15,615천원(구비) 신규 편성

- 건물 소유자인 부산시에 납부

- 사용료 = [(①건물사용면적×③시가표준액)+(②부지사용면적×④공시지가)]×(B)사용요율

층수	① 건물사용면적(㎡)	② 부지사용면적(㎡)	③ 시가표 준액(원)	④ 공시지가 (원)	(A) 재산평정가액 (원)	(B) 사용요율 (천분율)	1년 사용료(원)	1년사용료 (부가세 10% 포함최종)
							※부가세 제외
2층	463.10	98.57	356,000	4,088,000	567,817,760	25/	14,195,440	15,614,990
						1000

❍ P 4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사업 : 106,872천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

가는 상담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

❍ P 433) 다행복교육운영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7,260천원(구비) 신규 편성

- 다행복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교사 양성 등 다행복교육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인건비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6,303,151	77,497,063	8,806,088	11.36	77,312,066	6,270,795	2,720,290
특별회계	1,121,273	1,028,703	92,570	9.00	-	-	1,121,273

≪ 일반회계 ≫

❍ P 423) 주거급여(임차급여) : 1,765,902천원(국시구비) 증액 편성

- 경기불황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45%->46%), 지급한도액 상승

등으로 증액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 지원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로 지급, 월세+보증금의 4%/12월

- 지급 한도액                ※ 2021년 10월말 현재 18,456백만원 지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급지 (광역시)	22년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21년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 P 438)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 1,131,275천원(국시구비) 감액 편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이하(국토교통부 대상자 통보)

- 지원내용 : 자가 소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급여로 지급

- 지원내용                   ※ 2021년 10월말 현재 1,500백만원 지원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특별회계 ≫

❍ P 449) 예비비 : 9백만원 편성 ▷ 전년대비 38백만원 감액 편성

-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예비비 편성(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권고사항         이행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의거)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45,824,101	229,283,465	16,540,636	7.21	179,327,064	57,224,861	9,272,176

❍ P456) 백양노인회관 방수공사 : 2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위치	규모	시설 현황		개관
백양순환로110번길 5 (부암동)	부 지 265.7㎡ 연면적 635.0㎡	지1: 116.06㎡	기계실,창고	2014.7.11.
		1층: 143.94㎡	부강경로당
		2층: 142.14㎡	노인회 부산진구지회
		3층: 142.14㎡	프로그램실
		4층: 90.74㎡	강당

구 분	금 액	비 고
옥상우레탄방수공사	987	옥상바닥, 옥상난간벽 방수턱
건물외벽 창호 방수실란타 공사	373	창호주위실리콘 철거 및 설치
출입구 캐노피(넥산) 설치공사	224	주출입구 캐노피(넥산) 설치
출입구 위 드레인 설치공사	60	드레인 설치, 화단 배수구 설치
폐기물 처리	36	폐자재 처리
일반관리비 등	52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 P 461) 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 : 300백만원 편성 ▷ 전년대비 100백만원 증액

- 리모델링 1억원(1 ~ 2개소), 개보수 2억원 편성

- 부산진구는 노후 주택형 경로당 비중이 높고, 부분수리가 매년 반복 발생 중

- 장기적인 계획 의거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된 경로당의 순차적 시설개선 필요

※ 2021년 10월 기준 경로당 61개소 개보수

❍ P 46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10백만원 증액 편성

- 프로그램관리자 2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수행중, 경로당 실태 파악, 노인들의

욕구 분석, 운영지원, 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타 기관 연계를

통한 무상 프로그램 유치 등 사업추진

❍ P 462) 발달장애인 안전 돌봄 배회감지기 보급 : 12백만원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추진

-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된 배회감지기를 지원, 실종 및

범죄노출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목적

- 지원기준 : 240천원 × 50명 = 12,000천원

(단말기 : 1대 200천원, 통신비 : 월 3,300원 × 12개월 = 39,600원)

- 제공서비스 : 위치정보 알림서비스(위치주기보고 : 30분/60분/90분), 실시간

위치추적, 안심존 관리(안심존을 설정, 이탈시 알림 전송), SOS 호출

(호출 알람 전송), 보호자 최대 5명 해당정보 서비스 제공 등

10) 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3,032,168	87,793,715	5,238,453	5.97	55,112,552	29,223,343	8,696,273

❍ P 482) 첫만남 이용권 : 2,964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2022년부터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원

- 국비2,186백만원(73.8%), 시비389백만원(13.1%), 구비13.1%(389백만원)

❍ P 483) 1인 가구 복지정책 수립 연구용역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목적 : 부산진구 1인가구 복지정책 방향 및 맞춤형 정책 제안

- 내용 : 1인가구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인 가구의 기본통계□

현황 및 특성 분석, 1인 가구 정책관련 국내□외 정책환경 분석 및 예측 등

1인 가구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1인가구	비중	1인가구	비중	1인가구	비중
전국	5,848,594	29.3%	6,147,516	30.2%	6,643,354	31.7%
부산시	404,408	29.7%	423,227	30.7%	455,207	32.4%
부산진구	51,726	34.1%	53,948	35.4%	58,924	37.5%

❍ P 48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 51,200천원(구비) 신규 편성

- 어린이집 재원 아동(5,070명) 및 보육교직원(1,330명) 대상 안전공제회

가입보험료(1년) 전액 지원(6,400명×8천원)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공제 및 화재배상 책임

특약,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 등 10종

❍ P 484)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관리 : 23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통학차량의 하차 확인 장치에 사물 인터넷(IoT)통신 모듈장비 추가 설치

- 차량운행 시작과 종료 기록 의거 하차장치 작동여부, 실시간 정상가동 여부 확인

❍ P 485) 영아수당 : 3,114,985천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22.1.1. 이후 출생 만0~1세에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영아

수당으로 통합 지급 (월 30만원)

※ (2022년) 30만원,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 단계적 인상

❍ P 485)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 : 123,750천원(시비) 신규 편성

- 2022.3월부터 지원하되, 2022.1.1.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 영영아 1개반 당 약 월900천원 지원(1,012천원~484천원)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 구성하고 영아반 중 영영아(12개월 이하)를

- 영영아반 운영 현황 (2021.10.31.기준)

출생 연도	전체 아동수	가정양육아동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2021 (0세)	1,444	1,241	26	0	0	0	10	15	1

❍ P 490)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감리비 포함) 공사비 : 66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공립) 6개소(개소당 110백만원)

- 가야센트레빌, 개금이진젠시티,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 래미안어반파크,

시민공원e편한세상,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 개소당 110백만원 : 공사비 108백만원, 감리비 2백만원

❍ P 496) 보호아동 서비스 지원 : 12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및 교육훈련비, 기타 운영비

- 안전 및 소진 예방 관련 소요 비용, 자원연계를 위한 기관방문, 양육상황

점검 위한 가정 방문 등 물품 구입비

❍ P 503)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 : 1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단순 업무인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   효율화 및 업무여건 개선 목적

- 음성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는 음성 전환 시스템

4. 안전도시위윈회 소관 예산안

4-1)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6,026,202	43,717,475	2,308,727	5.28
안전교통국		19,412,948	20,206,029	△793,081	△3.92
	안전도시과	3,975,409	3,536,184	439,225	12.42
	도시정비과	3,039,948	2,951,421	88,527	3.00
	교통행정과	1,481,166	1,460,502	20,664	1.41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0,916,425	12,257,922	△1,341,497	△10.94
도시관리국		26,613,254	23,511,446	3,101,808	13.19
	도시재생과	8,250,839	6,691,321	1,559,518	23.31
	건 설 과	10,546,498	10,263,750	282,748	2.75
	건 축 과	752,857	388,022	364,835	94.02
	공원녹지과	6,118,533	5,687,009	431,524	7.59
	토지정보과	944,527	481,344	463,183	96.23

4-2)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2022년 예산액	국시비보조금				구 비
			합계		국비	시비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계		46,026,202	9,595,274	100.00	5,989,633	3,605,641	36,430,928	100.00
안전교통국		19,412,948	76,812	0.80	17,221	59,591	19,336,136	53.08
	안전도시과	3,975,409	62,812	0.65	17,221	45,591	3,912,597	10.74
	도시정비과	3,039,948	-	-	-	-	3,039,948	8.34
	교통행정과	1,481,166	-	-	-	-	1,481,166	4.07
	주차관리과	10,916,425	14,000	0.15	-	14,000	10,902,425	29.93
도시관리국		26,613,254	9,518,462	99.20	5,972,412	3,546,050	17,094,792	46.92
	도시재생과	8,250,839	3,532,800	36.82	2,633,000	899,800	4,718,039	12.95
	건 설 과	10,546,498	4,151,000	43.26	2,798,000	1,353,000	6,395,498	17.55
	건 축 과	752,857	-	-	-	-	752,857	2.07
	공원녹지과	6,118,533	1,701,339	17.73	413,089	1,288,250	4,417,194	12.12
	토지정보과	944,527	133,323	1.39	128,323	5,000	811,204	2.23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7억 39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58백만 원으로 총 438억 97백만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 6,353억 69백만 원의 6.91%를 차지함

❍ 안전도지위원회 소관의 재원은 예산액 438억 97백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이   82억 46백만 원으로 18.78%를 차지하고, 구비는 356억 51백만 원으로 81.22%를 차지함

4-3) 신규 편성 사업

❍ 부서별 신규편성 사업은 총 65건에 79억 9,420만 3천원으로 구비사업인 자체사업은 56건 41억 180만 3천원이고, 국․시비보조 사업은 9건 38억 9,240만원임

《 신규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재원	페이지
안 전 도시과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	20,000	구비	511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소집수당	3,555	구비	512
	그늘막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17,000	구비	513
	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운영	17,064	구비	513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수수료	220	구비	516
	안전보안관 피복비, 장비비 등 지원	4,300	시 50%, 구 50%	518
	통합관제센터 USB포트락 구입	1,000	구비	518
	저장분배서버 구입	15,100	구비	519
	방화벽 이중화 구축	47,000	구비	519
	안심 비상벨 설치	16,000	구비	519
도 시 정비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	4,000	구비	528
	U-옥외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4,700	구비	528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2,000	구비	528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 유지	2,805	구비	528
	동민생활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	10,000	구비	528
교 통 행정과	교통질서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	5,000	구비	535
	사각지대알리미 시설 유지비	960	구비	536
	2022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	구비	536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50,000	구비	536
주 차 관리과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0	구비	550
	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	1,000,000	구비	552
	가남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11,421	구비	553
도 시 재생과	부암1동 신선마을 노후주택정비사업	180,000	시비	559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690,000	균 1,000, 구 690	559
	부전도서관 소송관련 업무추진	420	구비	562
	공공디자인 개선(전환사업)	101,600	구비	562
	지하차도 차량진입차단(경고) 설비 유지관리	10,000	구비	564
	가야대로 LED 등기구 교체	140,000	구비	564
	백양관문로 LED 등기구 교체	85,400	구비	564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재원	페이지
도 시 재생과	시민공원로 LED 등기구 교체	88,200	구비	564
	서면1번가(신천대로62번길)일원 디자인 조명 교체	84,000	구비	565
	노후 FRP 가로등 교체	100,000	구비	565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135,000	구비	565
	철도가도교(굴다리) 일원 노후 조명등 교체(주민참여예산)	60,000	구비	565
건설과	친환경 자재 활용 관내 육교정비(전환사업)	100,000	구비	571
	급경사지 주거밀집지역 보행약자 지원(전환사업)	150,000	구비	571
	견우천, 당감천, 가야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130,000	구비	572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1,560,000	국 904, 구 656	572
	하천복개도로 악취 및 해충발생 저감 사업	50,000	구비	573
건축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리플렛, 현수막 제작	2,809	구비	577
	기타수수료	1,200	구비	577
	중앙시장 재난 예방 안전시설 유지 보수	3,000	구비	578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	50,000	구비	578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주민참여예산)	96,000	구비	578
	노후옹벽 벽화조성 사업(주민참여예산)	30,000	구비	578
	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	구비	578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50,000	구비	578
공 원 녹지과	공원 안심비상벨 모뎀 사용료	627	구비	583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300,000	구비	583
	공원 노후 바닥포장 정비	20,000	구비	584
	이동식 정원 조성사업	20,000	구비	586
	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주민참여예산)	20,000	구비	586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90,000	구비	592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20,000	시 50%, 구 50%	592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13개소)	9,100	국50%, 시15%, 구35%	593
	백양산정상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400,000	시비	594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400,000	구비	594
	산림 내 화장실 안심벨 설치	6,000	구비	594
	미세먼지 저감 조림 2ha	22,000	국50%, 시15%, 구35%	595
	화장지, 청소도구 등 재료 구입	8,000	구비	596
	사방시설 준설	7,000	국70%, 시21%, 구9%	597
토 지 정보과	전자평판 구입	7,000	구비	603
	고정형 모빌랙 구입	1,868	구비	60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94,954	구비	604
	사물주소판 설치	2,000	구비	606

4-4) 주민참여 예산사업

❍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은 17건이며 요구예산은 8억 201만원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 460억 2,620만 2천원 대비 1.74%를 차지하는데, 이 중 ‘공원녹지과 황령산 등산로 정비’의 건은 시비보조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시비보조금이 교부되면 시행할 예정임

《 주민참여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재원	페이지
17건		802,010
안 전 도시과	그늘막 및 빗물 보호 우산 [폭염 관리 및 예방 예산으로 추진]	17,000	구비	513
도 시 정비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요청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으로 추진]	21,000	구비	기금 100
	성지곡로 일원 도시미관개선 사업 [ 예산으로 추진]	5,850	구비	기금 100
교 통 행정과	개금2동 교통섬 볼라드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660	구비	536
	개금여자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500	구비	536
	성지곡로 일원 노후 볼라드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6,000	구비	536
	부전역 앞 삼거리 신호등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50,000	구비	536
도 시 재생과	부산진구 범천2동 17통 지역 급경사 보행로 개선 공사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예산으로 추진]	30,000	구비	560
	밝고 깨끗한 찐 굴다리 [전포2동 감로사 주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으로 추진]	60,000	구비	565
건설과	부산진구 범천2동(호천마을) 시민 보행로 인도화 연결공사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추진]	15,000	구비	570
	태림아파트 뒤 초읍천로변 방재작업 등 도시마관사업 [부암, 초읍,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추진]	20,000	구비	570
건축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예산으로 추진]	48,000	구비	578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계획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예산으로 추진]	48,000	구비	578
	노후옹벽 벽화조성사업 요청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예산으로 추진]	30,000	구비	578
공 원 녹지과	황령산 등산로 정비 [시비 요청 중 – 시비보조금 교부 시 에산 편성 예정]	430,000	시비 요청	예정
	개금여자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나무제거 및 청소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예산으로 추진]	20,000	구비	586
	CCTV 설치 및 잡초제거(잡초제거) [비예산]	-	-	-

4-6)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

□ 안전도시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3,975,409	3,536,184	439,225	12.42	62,812 (1.6%)	3,912,597 (98.4%)

◈ 안전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은 39억 7,54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3,618만 4천원보다 4억 3,92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 2,000만원, 그늘막 설치 사업 1,700만원, 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운영 1,706만 4천원, 방화벽 이중화 구축 4,7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P 511~517)

- 예산액은 1,465,45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06,696천원 증액

p511)·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 20,000천원 신규편성

(소화기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 등 50개소, 감지기 :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1,375개소 설치 예정)

p512)·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소집수당 3,555천원 신규 편성

(2021.8월 개정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적용)

p512)·침수방지장치(차수막) 설치지원 사업 30,000천원(30,000천원 감액)

(2021년에 71개소 설치 완료(골드테마거리 상가 53개소 포함), 현재 대기자 4명)

p513)·그늘막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17,000천원 신규 편성

(주원초교 정문 앞 횡단보도 ~ 개금아이파크 건널목 입구, 스마트형 그늘막 2개소 설치 예정)

p513)·생활안전보험 보험료 123,100천원(11,180천원 증액)

(연평균 성장률 등 고려하여 전년 집행금액(111,870천원) 대비 10% 증액 편성)

p513)·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운영 17,064천원 신규 편성

(자율방재단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팀 운영, 2022.1월~11월, 격월제)

p516)·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수수료 220천원 신규 편성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연2회 이상 저수조 청소)

❍ 안전한 사회조성 (P 517~519)

- 예산액은 805,15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31천원 증액

p518)·안전보안관 피복비, 장비비 등 지원 4,300천원 신규 편성

(93명,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통장과 활동성·전문성이 있는 단체원들로 구성)

p518)·통합관제센터 포트락 구입 1,000천원 신규 편성

(운영 서버 및 PC에 비인가된 USB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USB 잠금장치 구입)

p519)·저장분배서버 구입 15,100천원 신규 편성

(관제센터에서 CCTV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접속, 관리하여 CCTV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영상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배, 저장하여 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장치로서 신규 설치하는 다목적 및 고정형 CCTV카메라의 증가로 인해 운영서버의 증설 필요)

p519)·방화벽 이중화 구축 47,000천원 신규 편성

(보안장비인 방화벽이 기존 2대로써 이중화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1대 고장인 상태임)

p519)·안심 비상벨 설치 16,000천원 신규 편성

(다목적 CCTV 10개소 지주 또는 폴에 안심벨 설치, 위급 시 112 또는 119 연계 대응)

❍ 행정운영경비 (P 519~521)

- 예산액은 818,89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137천원 감액

p519)·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766,504천원(55,101천원 감액)

(24명 ⇒ 22명, 2022.1.1.자 2명 퇴직)

p520)·여비 23,052천원(11,640천원 감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21명 ⇒ 22명), 출장일수 축소(13일 ⇒ 8일))

❍ 재무활동 (P 521)

- 예산액은 885,90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935천원 증액

p521)·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85,905천원(85,935천원 증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은 우리 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출기초

[2018~2020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합] 265,771,469,880원÷3년×1/100

= 885,904,899원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9개 항목)

□ 도시정비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3,039,948	2,951,421	88,527	3.00	-	3,039,948 (100%)

◈ 도시정비과 2022년도 예산안은 30억 3,99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5,142만 1천원 보다 8,85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 400만원, U-옥외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470만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 유지 280만 5천원 신규 편성, 노점정비원·도로관리원·광고물정비원 등의 인건비 7,923만 4천원 증액 편성 등으로 인함

❍ 조화로운 도시관리 (P 525~527)

- 예산액은 628,46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91천원 증액

p527)·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6,000천원(1,100천원 증액)

(부전시장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형 화분 등을 신규 설치 예정)

p527)·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00천원(2,000천원 증액)

(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있고, 현실적인 수수료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함)

❍ 옥외 광고문화 조성 (P 527~528)

- 예산액은 101,59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5천원 증액

p528)·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 4,000천원 신규 편성

(신청 대상자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내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 95개소, 102대 295면)

p528)·U-옥외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4,700천원 신규 편성

(1차 2009년, 2찬 2010년에 시스템 구축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끝난 버전으로, 하드웨어 사양 부족과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낮아 운영 및 관리상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서버 교체가 필요)

p528)·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2,000천원 신규 편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으나, 대형 옥상간판이 33개소나 달하는 등 점검 후 직원이 간판 철거·정비 등 조치가 어려워 옥외광고협회를 통하여 점검)

p528)·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 유지 2,805천원 신규 편성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편성)

p528)·동민생활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 10,000천원 신규 편성

(동민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한정시키는 시트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 행정운영경비 (P 528~531)

- 예산액은 2,209,89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281천원 증액

p528)·노점정비원·도로관리원·광고물정비원 인건비 등 2,126,199천원(79,234천원 증액)

(인원 1명 증가, 기본급 인상 등, 노점정비원 6명, 도로관리원 21명(전년도 20명), 광고물정비원 3명)

p531)·여비 41,715천원(3,120천원 증액)

(전년 대비 현원 증가, 24명 ⇒ 26명)

❍ 재무활동 (P 531)

- 예산액은 100,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p531)·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00원 편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재원으로 편성)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2022 예산안	2021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1,481,166	1,460,502	20,664	1.41	-	1,481,166 (100%)

◈ 교통행정과는 2022년도 예산안은 14억 8,11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050만 2천원보다 2,06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교통질서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 500만원, 사각지대알리미 시설 유지비 96만원, 2022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만원,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5,0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함

❍ 교통행정 개선 (P 535~539)

- 예산액은 1,370,79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38천원 증액

p535)·교통질서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 5,000천원 신규 편성

(모범운전자회원 지급, 마스크 착용으로 일반 호루라기 사용 불가, 손으로 하는 버튼식 호루라기 구입)

p536)·사각지대알리미 시설 유지비 960천원 신규 편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한테크로부터 물품을 후원 받아 지자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각지대알리미를 가야초교 인근 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1년간 관리는 한테크에서 하며, 전기·통신요금만 납부하기로 함)

p536)·교통시설물 설치․유지비 예산액 증․감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시선유도봉,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등(단가계약)	180,000	180,000	-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단가계약)	190,000	190,000	-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 휀스 설치 등	120,000	200,000	△80,000
횡단보도 투광등(LED안전등) 설치	100,000	100,000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100,000	100,000	-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50,000	50,000	-
바닥형 보행신호등	90,000	25,000	65,000
2022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		25,000	전기시설이 수반되는 횡단보도 투광기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편성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50,000		50,000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나타내는 시설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3~4개소에 설치하여 속도 저감을 유도
계	905,000	845,000	60,000

p538)·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정비 예산액 증․감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버스승강장 설치(기본형) 2개소	18,400	27,600	△9,200
버스승강장 설치(도시형) 4개소	24,800	18,600	6,200
버스승강장 의자 정비	24,000	12,000	12,000
버스승강장 LED조명 설치 5개소	5,000	10,000	△5,000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5개소	20,000	20,000	-
버스승객대기실 청소용역	38,100	38,100	-	127개소, 10회
	130,300	126,300	4,000

❍ 행정운영경비 (P 539~540)

- 예산액은 110,37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4천원 감액

p540)·여비 31,767천원(5,520천원 감액)

(전년대비 출장일수 축소 13일 ⇒ 11일)

□ 주차관리과(특별회계)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10,916,425	12,257,922	△1,341,497	△10.94	14,000 (0.1%)	10,902,425 (99.9%)

◈ 주차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은 109억 1,64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 5,792만 2천원보다 13억 4,14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만원, 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 10억원, 가남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1,142만 1천원 신규편성,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18억 8,400만원 감액 등으로 인함

❍ 주차질서 확립 (P 549~554)

- 예산액은 10,231,32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4,299천원 감액

p549)·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353,050천원(23,470천원 증액)

(단속 CCTV 10대 증가로 관리 및 유지보수비 증액)

p550)·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240,000천원(80,000천원 증액)

(2021년 4대 설치 ⇒ 2022년 6대 설치)

p550)·자산및물품취득비 2,220천원(69,410천원 감액)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및 주차단속 차량 구입 완료로 감액)

p552)·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 1,000,000천원 신규 편성

(부암동 320-88번지 외5필지, 철골2단 자주식 53면 설치, 부지매입·설계·철거는 2021년 예산으로 집행)

p553)·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288,144천원(18,144천원 감액)

(2021년 2,127면 기준, 2022년 2,001면 기준으로 전년대비 126면이 줄었음)

p553)·가남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11,421천원 신규 편성

(운영수입금의 1/2을 시비보조금 도달 시까지 시에 납부, 건설비 중 시비는 12억 1,700만원)

p554)·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5,949,203천원(382,918천원 감액)

p554)·예비비 109,164천원(13,415천원 감액)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예비비를 109,164천원으로 편성)

❍ 행정운영경비 (P 554~555)

- 예산액은 685,10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98천원 감액

p554)·기타직보수 642,484천원(76,908천원 감액)

(불법주정차단속원 인원 감소 17명⇒15명, 주민신고제 및 CCTV 상황실관리요원이 일반임기제 8급 상당⇒9급 상당으로 변경)

p555)·여비 20,636천원(19,680천원 감액)

(전년대비 현원 감소(25명 ⇒ 23명), 출장일수 축소(13일 ⇒ 7일))

□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8,250,839	6,691,321	1,559,518	23.31	3,532,800 (42.8%)	4,718,039 (57.2%)

◈ 도시재생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82억 5,08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5,9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부암1동 신선마을 노후주택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6억 9,000만원, 가야대로 LED 등기구 교체 1억 4,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인함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P 559~562)

- 예산액은 4,911,68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3,993천원 감액

p559)·부암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2,032천원(14,839천원 감액)

(총괄코디네이터 등 노임단가는 인상되었으나 근무일수가 감소됨)

p559)·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10,000천원(1,420,000천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미교부로 감액, 22년에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및 보행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p559)·부암1동 신선마을 노후주택정비사업 180,000천원 신규 편성

(20세대, 1가구당 자부담 10%포함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외부 집수리 가능(내부 수리 제외))

p559)·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690,000천원 신규 편성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과 급경사지 노후화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호천마을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스마트 미니농장 조성 등을 위해 편성

p560) ※ 범천2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0,000천원 :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

p560)·범천2동 새뜰마을 사업비 710,000천원(172,191천원 감액)

(국 70%, 시 9%, 구 21% 매칭, 마을안길 정비사업, 방재 및 셉테드 사업 시행, 다년도 사업으로 연도별 매칭비율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음)

p561)·전포2동 새뜰마을 사업비 1,622,800천원(799,671천원 증액)

(국 70%, 시 9%, 구 21% 매칭, 밭개 지킴이공원 조성, 도시가스 공급관로 및 인입 공사 시행, 다년도 사업으로 연도별 매칭비율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음)

❍ 미래발전사업 (P 562~563)

- 예산액은 103,09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020천원 증액

p562)·부전도서관 소송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20천원 신규 편성

(부전도서관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문변호사 등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

p562)·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01,600천원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수당 16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

❍ 도로조명 시설유지 사업 예산액 증․감내역(P 563~565)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사무관리비	21,492	22,665	△1,173	범천지하보도 폐쇄
가로등 전기요금	758,968	759,418	△450	LED등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보안등 전기요금	421,494	439,219	△17,725	LED등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지하차도 전기요금	101,013	101,013	0
가로등 원격제어 통신요금	23,130	23,166	△36	관제 시스템 계약기간 할인
개금, 당감, 범천 지하차도 통신요금	12,096	5,544	6,552	회선 증가
서면특화거리(문화로 등) 수경시설 공공요금	34,774	34,774	0
전기사고예방 부적합 가로등시설 수선비	130,000	110,000	20,000	가로등 증가 (8,545⇒8,763)
지하차도, 교차로, 경관조명기전시설 유지보수비	74,300	64,300	10,000	차량진입차단 (경고)시설 추가
보안등 유지관리비(단가계약)	240,690	240,690	0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128,554	128,727	△173	LED등 증가로 유지보수 감소
보안등 보수 재료비	134,365	115,703	18,662	고효율LED등 교체민원 증가
지하차(보)도, 육교 승강기 정기검사료	520	520	0
지하차(보)도 승강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21,280	21,280	0
지하차(보)도 승강기 유지관리비	10,000	10,000	0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40,000	40,000	0
가야대로 LED 등기구 교체	140,000	0	140,000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백양관문로 LED 등기구 교체	85,400	0	85,400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고가도로(부암고가교) LED 등기구 교체	35,000	51,800	△16,800	2021년 74개소 2022년 잔여분
시민공원로 LED 등기구 교체	88,200	0	88,200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서면1번가(신천대로62번길)일원 디자인 조명 교체	84,000	0	84,000	디자인 조명 가로등 교체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	75,000	75,000	0
노후 FRP 가로등 교체	100,000	0	100,000	노후된 섬유재질 가로등 교체
노후 보안등 교체	98,000	70,000	28,000	LED보안등 교체민원 증가
노후 및 파손 배전함 정비	21,000	21,000	0
고효율 보안등 설치	100,000	100,000	0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135,000	0	135,000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철도가도교(굴다리) 일원 노후 조명등 교체	60,000	0	60,000	굴다리 내 노후 등기구 교체
고효율 보도등 설치	0	70,000	△70,000	사업 완료
부암역~광무교 구간 조도개선사업	0	84,000	△84,000	사업 완료
전포대로 LED 등기구 교체	0	84,000	△84,000	사업 완료
지하보도등 펌프시설 CCTV 설치	0	50,000	△50,000	사업 완료
계	3,174,276	2,722,819	451,457

❍ 행정운영경비 (P 565~566)

- 예산액은 61,78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8천원 증액 편성함

p565)·여비 35,951천원(1,560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 21명 ⇒ 22명)

□ 건 설 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10,546,498	10,263,750	282,748	2.75	4,151,000 (39.4%)	6,395,498 (60.6%)

◈ 건설과 2022년도 예산안은 105억 4,64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6,375만원보다 2억 8,27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3억 9,872만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75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17억원 등이 증액 편성,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17억 1,450만원 감액 편성 된 것으로 인함

❍ 도시기반시설 확충 (P 569~573)

- 예산액은 10,431,33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720천원이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 용지 매입	1,000,000	600,000	400,000	더 많은 소송패소토지 매입으로 사용료를 줄이고자 증액함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2,091,000	1,141,500	949,500	사업규모 : L=650m, B=8~10m ※ 국비:시비(67:33)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300,000	444,000	△144,000	사업규모 : L=220m B=6m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400,000	300,000	100,000	사업규모 : L=45m, B=8m
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650,000	630,000	20,000	동 건의 및 민원사항 중 소규모 사업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 등)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개금,전포,범천,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650,000	630,000	20,000	동 건의 및 민원사항 중 소규모 사업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 등)
관내 시설물 보수·보강	300,000	20,000	280,000	당감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270,000 교량, 옹벽 등 정밀점검용역 30,000
관내 지하시설물 점검용역 (갑·을 각각 2억원)	400,000	22,000	378,000	5년마다 지하시설물 조사를 위한 용역비 편성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30,000	0	30,000	개금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
급경사지 주거밀집지역 보행약자 지역 시설정비	150,000	0	150,000	안전난간 및 핸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견우천, 당감천, 가야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130,000	0	130,000	1·2종 시설물 중 B등급은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점검실시
갑·을구 관내 하수관거 보수	1,000,000	800,000	200,000	노후 공공하수도의 누수, 파손, 퇴적 등 하수 관련 민원 정비
갑·을구 관내 하수관거 준설	600,000	300,000	300,000	집중호우 이후 준설공사 수요 급증
갑·을구 하수관거 CCTV 조사	40,000	20,000	20,000	L=5km 조사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1,560,000	0	1,560,000	하수관로 정비 L=16.4km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500,000	0	5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천복개도로 악취 및 해충발생 저감 사업	50,000	0	50,000	악취 차단장치 125개 설치

❍ 행정운영경비 (P 573)

- 예산액은 9,41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2만 8천원 증액 편성함

p573)·여비 55,568천원(전년대비 10,320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28명 ⇒ 30명), 출장일수 확대(13일 ⇒ 15일))

□ 건 축 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752,857	388,022	364,835	94.02	-	752,857 (100%)

◈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은 7억 5,28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802만 2천원보다 3억 6,48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중앙시장 재난 예방 안전시설 유지 보수 300백만원,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 1억 4,600만원, 노후옹벽 벽화조성 사업 3,000만원, 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5,0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함

❍ 도시개발 (P 577~579)

- 예산액은 652,95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456천원이 증액 편성됨

p577)·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2,509천원 신규 편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발의예정)

p577)·기타수수료 1,200천원 신규 편성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대상임)

p578)·중앙시장 재난 예방 안전시설 유지 보수 3,000천원 신규 편성

(노후화된 중앙시장 외벽에서 낙하물이 재난예방시설 위로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 공사규모 : 시스템비계 262㎡, 반투명 방수천막 설치)

p578)·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 50,000천원 신규 편성

(2021년에는 예비비 4,800만원으로 가야1동 동의대 밑 원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조명형 핸드레일 1개소, 반사경 3개소, 태양광 센서등·표지병 24개소, 사인물부착 6개소, 디지털도어락 및 반사시트 설치 등)

p578)·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주민참여예산) 96,000천원 신규 편성

(부전1동, 양정2동 지역을 대상으로 함)

p578)·노후옹벽 벽화조성 30,000천원 신규 편성

(개성고등학교 통학로인 당감4동 백산아파트 옹벽이 노후 및 훼손되어 벽화조성코자 함)

p578)·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천원 신규 편성

(구유지 및 국유지 중 노후된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인 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실시코자 함)

p578)·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50,000천원 신규 편성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와 주거환경과 생활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용역 실시코자 함, 1개소당 해제동의서 징구 용역비 1,500만원, 해제용역비 1,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P 578~579)

- 예산액은 99,90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9천원 증액 편성함

p578) ·사무관리비 24,137천원(1,959천원)

(전년대비 현원 3명 증가로 급량비 1,152천원 증액 등)

p579) ·공공운영비 17,360천원(1,000천원 증액)(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함)

p579) ·여비 53,247천원(360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33명 ⇒ 36명), 출장일수 축소(13일 ⇒ 12일))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6,118,533	5,687,009	431,524	7.59	1,701,339 (27.8%)	4,417,194 (72.2%)

◈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은 61억 1,85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8,700만 9천원보다 4억 3,15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3억원, 백양산정상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4억원,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4억원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함

❍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P 583~584)

- 예산액 1,379,87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99천원이 증액 편성됨

p583)·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1,736천원(13,290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p583)·공원 안심비상벨 모뎀 사용료 627천원 신규 편성

(전포돌산공원, 양정근린공원, 개금테마공원, 초연근린공원, 화목어린이공원, 개금테마공원 내 추가 설치 등 6개소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항목 별도 편성)

p583)·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300,000천원 신규 편성

(부암3동 동양어린이공원, 당감4동 색동어린이공원 등 2개소, 노후 시설물 교체 등)

p584)·공원 노후 바닥포장 정비 20,000천원 신규 편성

(당감4동 백양가족공원, 당감4동 미리내공원등 2개소 노후된 탄성포장 및 파손된 보도블럭 등 정비)

p584)·초연공원 관리 전년대비 20,000천원 감액

(21년도 호우피해지 사면정리 등 관리 완료로 22년도에는 8,000만원 소요 예상)

p584)·화지공원 관리 전년대비 100,000천원 증액

(위험수목 제거, 노후시설 정비, 환경정비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후관리 및 정비예산 증액됨)

❍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P 584~586)

- 예산액은 1,268,82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483천원 증액

p584)·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96,205천원(57,396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가로수 관리 인부 1명 증원(12명⇒13명)

p586)·이동식 정원 조성사업 20,000천원 신규 편성

(유동인구가 많고 공간 활용 가능한 보도폭 3m 이상 인도 등에 이동식 화분을 설치하여 상록수목(에메랄드 그린 등), 계절초화 등 식재)

p586)·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 20,000천원 신규 편성

(개금여중 바깥 옹벽 내 무성하게 자란 수목 정비하여 학생통학 등 보행환경 개선)

❍ 산림 보호 및 육성 (P 586~597)

- 예산액은 2,996,94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133천원 증액

p586)·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산불감시원) 인건비 657,038천원(31,639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p587)·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36,262천원(2,508천원 감액)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최근 산불발생 빈도가 낮아 보조금 내시액 감액)

p590)·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2,852천원(1,898천원 증액)

(인원 4명(공개 채용) 인건비, 안전화, 안전작업복, 장갑, 타포린 등 방제활동 자재 구입)

p590)·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장비구입 2,852천원(6,248천원 감액)

(산림청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액, 엔진톱, 천공기, 시료채취기, 차량탑재용 연막기 등 구입)

p591)·일반병해충(솔껍질깍지벌레 등) 방제 16,236천원(15,336천원 증액)

(산림청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액, 소나무 보호를 위한 사업비)

p592)·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90,000천원 신규 편성

(부암3동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500m 정비, 위험구간 로프휀스 및 흙막이목책 설치, 노면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등)

p592)·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20,000천원 신규 편성

(주요 등산로변 범죄우려지역 중 1개소, 스마트 폴(CCTV, 가로등) 1대 설치)

p592)·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5,700천원(2,114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단장 82,232원/일⇒86,296원/일, 단원80,232원/일⇒84,296원/일)

p593)·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9,100천원 신규편성

(산림청에서 1차 기초조사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13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필요성을 2차 조사하기 위해 편성환 예산, 연지동 1개소, 초읍동 5개소, 가야동 3개소, 범천동 4개소)

p594)·산림내 편의시설 공공운영비 13,414천원(6,028천원 증액)

(화장실 4개소 신규 설치, 흙먼지털이기 3개소 신규 설치, 유아숲체험장 대피소 내 냉·난방기 2대 설치에 따라 전기요금 증액)

p594)·백양산정상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400,000천원 신규 편성

(백양산 정상에 전망쉼터 조성, 백양산 정상 인근 훼손된 등산로 정비 등)

p594)·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및 화장실 안심벨 설치 406,000천원 신규 편성

(백양산 애진봉, 바람고개, 엄광산 체험의숲, 황령산 옥세정약수터 등 4개소 화장실 및 안심벨 설치)

p594)·유아숲 지도사 운영 105,904천원(3,904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70,000원/일⇒73,280원/일)

p595)·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전년 대비 5,420만원 증액

(2021년 사업면적 50ha ⇒ 2021년 사업면적 70ha)

p595)·미세먼지 저감 조림 22,000천원 신규 편성

(2021년에는 산림재해방지 조림 6,022천원으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뒤 등산로변 재해 피해지에 이팝나무 70본 식재, 2022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임)

p595)·푸른 산림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847천원(41,130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화장실관리 인력 2명 신규 채용)

p596)·산림 내 화장실 관리도구(화장지, 청소도구 등) 구입 8,000천원 신규 편성

(화장실 4개소 설치에 따른 화장실 관리도구 구입비 편성)

p597)·사방시설 준설 7,000천원 신규 편성

(백양산 화종암 계류보전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쌓인 퇴적물 준설)

❍ 행정운영경비 (P 597~598)

- 예산액은 472,88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09천원 증액

p597)·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인건비 379,571천원(11,269천원 증액)

(2021년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 기본급 0.3% 인상(3,198천원⇒3,288천원), 성과상여금 인상(기본급의 36%⇒38%))

□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944,527	481,344	463,183	96.23	133,323 (14.1%)	811,204 (85.9%)

◈ 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은 9억 4,45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134만 4천원보다 4억 6,31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S/W 유지보수비 전년대비 920만원 증액, 전자평판 구입 700만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9,495만 4천원 신규 편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전년대비 1,426만 1천원 감액 등으로 인함

❍ 공정한 지적관리 (P 601~606)

- 예산액은 872,94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61,299천원이 증액 편성됨

p602)·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등 18,000천원(6,000천원 증액)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비용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하기 위한 예산, ① 초읍동 359-11번지 개발행위허가사업 ② 당감동 371-1번지 외 1 개발행위허가사업 ③ 초읍동 359-5번지 개발행위허가사업 ④ 부암동 산44-1번지 외 89 주택건설사업 ⑤ 부암동 667-1번지 지목변경수반사업 ⑥ 가야동 산44-7번지 개발행위허가사업)

p60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S/W 유지보수비 12,104천원(9,200천원 증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4가지 중 3가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연 2,904천원을 주고 있으며, 1가지는 2021.12.31.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도에 9,200천원을 증액 편성함)

p603)·전자평판 구입 7,000천원 신규 편성

(지적측량 검사 시 필요한 장비 전자평판시스템(지적측량 전용 노트북)이 2008년에 구입하여 운영체제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지적측량 검사와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구입코자 함)

p603)·고정형 모빌랙 구입 1,868천원 신규 편성

(지적서고 내 서류 보존 공간이 협소하여 고정형 모빌랙(일종의 캐비닛)을 추가 설치코자 함)

p603)·지적기준점 신규설치 및 복구 7,205천원(6,705천원 증액)

(측량기준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해 세계측지계 값을 가지고 지적기준점 신설 및 복구에 예산이 필요함,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따른 지적기준점 추가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편성)

※ 측지계 :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

※ 지역측지계 :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로 세계 표준과 약 365m 편차발생

* 우리나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사용

※ 세계측지계 :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

* 지상 2만km 궤도에 떠 있는 GPS 위성의 위치정보와도 일치

p603)·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17,770천원(6,976천원 증액)

(2021년 부암지구 전체 278필지, 2022년 연지·전포지구 전체 466필지, 필지 수 약 1.7배 증가)

p60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94,954천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 지급)

p604)·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5,808천원(14,261천원 감액)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편성, 대상 : 부암2·당감1 지적재조사지구, 사업기간 : 2022년~2023년)

p606)·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55,000천원(35,000천원 증액)

(2021년에 55,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0천원만 편성되어 2회추경에 15,000천원을 증액하였음, 부산진구 도로명판 확충도는 55%정도로, 매년 5% 상향이 필요하며, 예산 부족시 추경에 요청할 계획임)

p606)·사물주소판 설치 2,000천원 신규 편성

(사물주소란? 육교승강기, 주차장, 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등이며, 주소부여가 어려운 곳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지원 및 안내체계를 마련코자 함)

❍ 행정운영경비 (P 606~607)

- 예산액은 71,58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4천원 증액

p607)·일반운영비 및 여비 66,782천원(1,884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26명⇒27명)에 따라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증액됨

Ⅵ.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부산진구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현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금별	2021년도말 조 성 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계	18,993	92	10,500	8,585	△10,40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958	66	10,000	6,024	△9,934
청사정비기금	3,035	26	500	2,561	△474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계	19,0850			18,994	91		19,085	500		6,024	1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6,024	-	-	15.958	66	-	16,024	-	-	6,024	10,000
청사정비 기 금	3,061		-	3,036	25	-	3,061	500	-	2,561	-

3. 기금 검토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등 19,085백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500백만 원, 예치금 6,024백만 원, 기타 지출 10,000백만 원이며,

2021말 조성액 18,993백만 원 대비 10,408 감액 편성된 8,585백만 원임

1) 재정안정화기금

❍ 수입예산은 16,02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66백만 원, 예치금회수 15,95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00백만 원, 잔액 6,024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2) 청사정비기금

❍ 수입예산은 3,061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5백만 원, 예치금회수 3,03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 지출예산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백만 원(구청사 석면 해체 용역 50/구청사 재난 복구 등 450)이며, 잔액 2,561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현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2021년도말 조 성 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계	3,998,461	618,951	297,102	4,320,310	321,849
청년미래기금	491,924	506,780	118,752	879,952	388,028
식품진흥기금	292,183	71,921	81,250	282,854	△9,329
자 활 기 금	515,005	14,000	72,000	457,005	△58,000
노인복지기금	633,641	6,150	5,000	634,791	1,150
양성평등기금	2,065,708	20,100	20,100	2,065,708	0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4,617,412	500,000	29,000	0	3,998,461	39,951	50,000	4,617,412	277,102	4,320,310	20,000
청년미래기금	998,704	500,000	0	0	491,924	6,780	0	998,704	118,752	879,952	0
식품진흥기금	364,104	0	29,000 (시비)	0	292,183	2,921	40,000 (과징금)	364,104	61,250	282,854	20,000
자 활 기 금	529,005	0	0	0	515,005	4,000	10,000 (정산금)	529,005	72,000	457,005	0
노인복지기금	639,791	0	0	0	633,641	6,150	0	639,791	5,000	634,791	0
양성평등기금	2,085,808	0	0	0	2,065,708	20,100	0	2,085,808	20,100	2,065,708	0

3. 검토 사항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4,320백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619백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297백만 원으로써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322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은 4,617백만 원으로 전입금 500백만 원, 보조금 29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 40백만 원, 기타 50백만 원 및 예치금 회수 3,998백만 원 이고,

지출계획은 4,617백만 원으로 예치금(지출) 4,320백만 원, 청년 창업육성 임차료 지원 등 29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1) 청년미래기금

❍ 지출예산은 999백만 원으로 청년 디딤(비상) 스페이스 창업공간 지원 119백만 원,         으로 지출하고, 880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2) 식품진흥기금

❍ 지출예산은 364백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7개 사업 55백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6백만 원 및 과오납 반환금 20백만 원으로

지출하고, 283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3) 자활기금

❍ 지출예산은 529백만 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71백만 원 및 자활사업 참여         자 사기진작 1백만 원 으로 지출하고, 457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4) 노인복지기금

❍ 지출예산은 640백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원 5백만 원 지출하고,

635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5) 양성평등기금

❍ 지출예산은 2,086백만 원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 9백만 원,         주민참여단  활동비 2백만 원 및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9백만 원을 지출

하고,  2,066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2021년도 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653,021	1,069,949	984,457	82,492	1,735,483
옥외광고발전기금	194,642	161,774	172,957	△11,183	183,459
재난관리기금	1,458,379	908,175	814,500	93,675	1,552,024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계	2,722,940	985,905	-	1,652,991	24,044	60,000	2,722,940	927,400	60,000	1,735,483	57
옥외광고 발전기금	356,416	100,000	-	194,642	1,774	60,000	356,416	172,900	-	183,459	57
재난관리 기 금	2,366,524	885,905	-	1,458,349	22,270	-	2,366,524	754,500	60,000	1,552,024	-

3. 기금별 검토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정비과 소관)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8년도 설치되었음

❍ 수입예산은 3억 5,64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금 1억 9,464만 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만 4천원, 기타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출예산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비 240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4,0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3,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9,000만원, 노후 및 불량 간판정비사업 1,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 50만원, 2021년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5만 7천원 지출하고, 잔액 1억 8,345만 9천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함

□ 재난관리기금(안전지원과 소관)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및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2005년도 설치되었음

❍ 수입예산은 23억 6,6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35만 7천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590만 5천원, 예치금 회수금 14억 5,834만 9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22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4,400백만원, 안심콜 운영비 2억 4,000만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1,050만원,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 3억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4,0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2,000만원, 재해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00만원 지출하고, 잔액 15억 5,202만 4천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함

Ⅶ. 명시이월 현황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 월 사 유
총 계 (8건)	83,023,886	50,615,128
기획조정실(2건)	78,504,750	46,510,713
코로나19 백서 발간	40,000	10,963	백서 발간 내용 검토 중으로 백서 검수기간 부족 (2022년 1월 완료 예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464,750	46,499,750	지급시기 미도래 (카드대금 미청구분)
행정자치과(1건)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사업	600,000	580,728	집행시기 미도래(2022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
보건행정과(1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57,600	63,000	국비지원 예산을 우선사용 하여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예산 잔액 발생,, 2022년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로 사용예정
전포2동(1건)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시설및부대비,기타자본이전)	2,904,000	2,903,151	사업추진 일정 변경(지연)
가야2동(1건)
가야2동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시설및부대비,자산취득비)	757,536	557,536	2022년 1월 동사 준공 예정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계(21건)	24,610,006	22,851,850
문화체육과(7건)	14,108,005	14,108,005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8,680,005	8,680,005	2023년 6월 준공예정
① 시설비	5,810,000	5,810,000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확보
② 시설비	862,005	862,005	특별교금 집행잔액 재투자
③ 시설비	1,300,000	1,300,000	19년 간주예산 특교금 재편성
④ 상주감리비	700,000	700,000
⑤ 시설부대비	8,000	8,000
황령산레포츠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	200,000	200,000	2022년 2월 준공예정(3회 추경 확보)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5,228,000	5,228,000	2023년 3월 준공 예정
관광과(1건)	70,000	70,000
황령상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	70,000	70,000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
일자리경제과(1건)	315,000	315,000
부산평화시장 내 공용복도 및 방송설비 교체 1식	315,000	315,000	21년 제4회 추경예산 확보
희망복지과(1건)	5,860,000	4,434,34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5,860,000	4,434,340	실시설계중, 22년 하반기 착공예정
평생교육과(4건)	1,965,000	1,655,105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750,000	1,440,105	기본설계중, 연내 발주 불가
부산진구 가야청소년센터 내부시설 공사	215,000	215,000	가야2동사 공사중, 절대공기 부족
① 시설비	90,000	90,000
② 자산 및 물품취득비(사무집기 등)	65,000	65,000
③ 자산 및 물품취득비(전산장비 등)	60,000	60,000
노인장애인복지과(1건)	37,601	15,00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빛과소금 실버요양원, 화재안전창 설치)	37,601	15,000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
여성가족과(6건)	2,254,400	2,254,400
전포어울더울복합센터 건립(생활SOC)	2,034,400	2,034,400	2021년 사업완료 불가
① 시설비	2,019,400	2,019,400
② 상주감리비	15,000	15,000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공사	220,000	220,000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확보
① 시설비	108,000	108,000
② 상주감리비	2,000	2,000
③ 근저당설정비	100,000	100,000
④ 기자재비	10,000	10,000

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32건)	26,311,764	19,347,906
교통행정과 (4건)	1,326,900	962,01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개원초교,가야초교)	325,000	20,000	집행잔액 활용한 추가 정비방안 검토에 따른 사업비 이월
개금새마을금고 앞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97,000	181,400	정비 대상지 인근 민원발생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전리단길 일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사업(공모사업)	800,000	755,716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21.11.~22.5.)에 따른 사업비 이월
PM 주차존 및 거치대	4,900	4,900	市 공공교통정책과와 경찰청 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협의 완료 시 추진 예정
도시재생과 (5건)	5,167,248	3,988,329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750,000	1,750,000	공유센터 조성사업 등 지연으로 인한 이월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813,803	1,075,666	부지매입 협의 지연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 (개금다락방)	50,000	50,000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21.10 사업비 교부)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다함께 안창) 추진	788,634	347,852	방재 및 셉테드 사업 용역 진행중으로 당해 용역 완료 후 공사 시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2.상반기 착공 및 준공예정)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밭개마을) 추진	764,811	764,811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
건설과 (21건)	19,152,000	13,753,895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120,000	50,000	실효 시설 전체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2022.상반기 완료 예정)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L=170m, B=8m	1,820,000	1,120,712	2021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L=135m, B=8m	2,000,000	1,678,076	2021년 본예산, 2,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 도로개설 L=130m, B=6m	1,070,000	1,051,522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L=60m, B=6m	444,000	293,138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결도로 (소로3-385호선) 공사를 추가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절대공기 부족
부암동 동평로127번길 22 일원 도로개설 L=60m, B=8m	600,000	592,803	2021년 본예산,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도로굴착복구	70,000	70,000	2022년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50,000	50,000	2022년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태화교 철거 및 하수박스 설치 1식	850,000	571,000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교통시뮬레이션 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L=160m, B=8~10m	730,000	84,707	2021년 2회추경 반영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 후 UIS구축용역 등 시행을 위한 집행잔액 명시이월(2022. 상반기 용역 준공예정)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L=650m, B=8~10m	1,522,000	880,820	2021년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손실보상, 수용재결중, 연내 공사착공 곤란) 이행에 따라 집행잔액 명시이월 (2022.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
가야동 60-11번지 일원 도로개설 L=100m, B=8m	1,400,000	325,041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손실보상, 이의재결중, 연내 공사착공 곤란) 이행에 따라 집행잔액 명시이월 (2022.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70m, B=8m	150,000	126,960	2021년 2회추경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손실보상, 소송 중, 110백만원) 이행에 따라 집행잔액 명시이월 (2022. 상반기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하수시설 정비 L=2,000m	1,000,000	526,000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 ('22.2월) 시기 미도래
하수시설 준설 L=2,000m	300,000	171,917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 ('22.2월) 시기 미도래
하수관내 CCTV조사 L=6,500m	20,000	12,770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일이 12월 31일이므로 2021년 내 예산 집행 불가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2차 L=1.7km	1,150,000	583,804	2021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22.4월) 시기 미도래
범천동 841-304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 L=140m	200,000	94,973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해 공사 지연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동천배수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500,000	1,500,000	2021년 2회 추경, 4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시행 절대공기 부족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3,856,000	3,697,368	2021년 2회 추경, 4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22.8월) 시기 미도래
초연로21번길 60-14 일원 외 2개소 하수시설정비 L=260m	300,000	272,284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타 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공사 지연
공원녹지 (1건)	430,000	408,050
2021년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000	408,050	2021.2회 추경시 사업비 교부(`21.10.1.) 에 따른 공기 부족(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
토지정보과 (1건)	235,616	235,616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35,616	235,616	부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1월에 예정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수령 통지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2022년까지 지출 가능토록 명시이월 요청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건)	1,551,000	1,000,000
주차관리과(1건)	1,551,000	1,000,000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생활SOC)	1,551,000	1,000,000	부지경계조정에 따른 도면 변경으로 공사 중지(2021.9.6.) ▷ 건축과 ※ 구 551,000천원(12월 사고이월 예정)

Ⅷ. 종합검토의견

202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7억 1,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36억 2,900만원이고, 3개의 특별회계가 140억 8,400만원으로, 2020년보다 623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9.81% 늘어난 규모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지난 해보다 0.7%P 높은 20.62%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정자립도의 상승이 예측되는 것은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 대비 상승폭이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됨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된 각종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산출기초 및 전년도 집행액,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끝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 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78.78%, 148억 7,628만 4천원이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를 포함한 복지교육국에 집중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사유가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가 개별 법령·조례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민간위탁 등에서 사전절차를 준수함은 당연하며,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법적 사전절차를 충분히 준수·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일부사업에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입장차이가 상존하는바, 예결특위 심사시 세부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관련입니다.

법제처는 21년 12월 7일 A지자체가 질의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시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의회는 2020년 결산안 승인부터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준수를 지적하여왔고, 집행부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을 준수하는 대신 감액된 예비비를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해 예결산특위 심사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12. 7.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9.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7.) 의결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	증감	%
계	3,320,436	1,753,973	1,566,463	47%
지방의회운영지원	2,814,353	1,490,436	1,323,917	47%
행정 운영 경비	506,083	263,537	242,546	48%

4.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022예산	2021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66,500	66,500	0	0%	P10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3,600	90,000	3,600	4%	P101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3,500	3,500	0	0%	P99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8,5000	27,740	760	3%	P101
		의원 정책개발비	95,000	95,000	0	0%	P101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414	39,130	13,284	25%	P102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181,000	0	1,181,000	100%	P103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6,340	67,370	38,970	37%	P103
		공공운영비	118,229	53,246	64,983	55%	P103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3,444	0	43,344	100%	P10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540	0	5,540	100%	P10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430,271	170,855	259,416	60%	P105
	기본경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75,812	92,682	△16,870	△22%	P107

5.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33억 20백만원으로

○ 21년도 예산 대비 15억6,646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6,977억 13백만원의 0.47%에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의회사무국 예산안추이≫ 표에서 보듯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구 일반회계의 1% 미만임.

《의회사무국 예산안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의회사무국(A)	일반회계(B)	비율(A/B)	비 고
2015	2,295	377,979	0.61%	전년대비 0.7% 증가
2016	2,536	395,920	0.64%	전년대비 9.5% 증가
2017	2,585	410,546	0.63%	전년대비 1.9% 증가
2018	2,719	483,191	0.56%	전년대비 8.2% 증가
2019	2,969	509,762	0.58%	전년대비 9.2% 증가
2020	1,745	509,651	0.29%	전년대비 42.72%감소
2021	1,844	620,181	0.30%	전년대비 0.01% 증가
2022	3,320	697,713	0.48%	전년대비 0.18% 증가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경비(p101) ➡ 12억 50백만원

- 의원 월정수당은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를 반영하여 5백10만7천원 증액, 의원국외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0만원 편성, 2020년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중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30만원 증액, 민간위탁 교육비는 변동 없음.

2020년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2022년에도 95백만원 편성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가능하며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불가)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6쪽, 50쪽

○ 의정활동 지원(p102~p104) ➡ 11억 48백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위원참석수당 224만원 신규 편성,직원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자체교육비 240만원, 9대 개원준비 직원 특별교육비 450만원, 9대 개원 현황판 및 명패 등 제작 500만원, 의회법규집 제작 138만원 편성

○ 시설비로 11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음.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6,100만원과 청사 리모델링비 1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의사운영지원(p103) ➡ 13백41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73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만원 증액, 사무관리보존용 회의록 제작 250만원, 입법고문 수당 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의정활동홍보(p103) ➡ 1억52백83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1억6백34만원으로 전년대비 38백97만원 증액편성함.

주요 사업은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3천만원, 주민참여 홍보콘텐츠 제작 20백만원,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30백만원 편성함.

공공운영비는 1억18백22만원으로 전년대비 64백98만원 증액편성함

주요편성사업은 전자투표시스템 27백만원, 9대의회 대수개편 홈페이지 정비 및 반응형 웹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22백만원 편성, 비대면화상회의시스템 26백만원, 음향설비시스템 342만원 편성함.

□ 행정운영경비 ➡ 2억4254만6천원 증액(p104)

○ 인력운영비 ➩ 259,416천원 증액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중 22년 1월 13일이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인건비 4명 232,637천원을 신규 편성함.

○ 일반운영비 ➩ 379천원 증액

정책지원인력 교육비 3,000천원 신규 편성, 직원 국회 교육 등록비 1,200천원 편성함

○ 여비 ➩ △20,160천원 감액

직원 국내연수 등 관외여비의 80%인 4,400천원 편성, 직원 국회교육 여비의 80%인 2,560천원 편성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관련 경비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의 4개 통계목 은 의회비 확대로 총액 한도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021년 대비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의원역량개발비 76만원을 증액편성함.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비로 2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직원 국내연수 등록비로 7명 기준 4500천원 편성하고, 9대 개원준비를 위한 직원 특별 교육비로 4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에도 비대면교육과 대면 교육등이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된 의회동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수정내역 : 별첨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12. 9.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 회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〇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정비기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9.) 의결

3. 예산안 총괄

가. 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697,629	100	635,375	100	62,338	9.81
일반회계	683,629	97.98	620,089	97.59	63,540	10.25
특별회계	14,084	2.02	15,286	2.41	△1,202	△7.87

4. 위원회 소관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과목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39,242	200,103	39,139	19.55
지 방 세	111,307	97,718	13,589	13.90
세외수입	30,182	21,780	8,402	38.57
지방교부세	8,900	7,500	1,400	18.67
조정교부금	52,341	52,341	-	0.00
보 조 금	16,810	11,062	5,748	51.96
보전수입 등	19,702	9,702	10,000	103.07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25,452	113,109	12,343	10.91
기획조정실	4,782	5,454	△672	△12.32
감사담당관	84	60	24	39.94
소통미디어담당관	2,390	1,677	713	42.52
행정자치과	85,256	78,720	6,536	8.30
동 소 관	3,947	5,366	△1,419	△26.44
재 무 과	3,144	3,444	△301	△8.73
세 무 1 과	840	866	△26	△2.99
세 무 2 과	377	462	△85	△18.48
민원여권과	593	648	△54	△8.40
보건행정과	15,249	8,291	6,959	83.93
건강증진과	8,790	8,121	670	8.24

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2022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기획조정실	4,782	5,454	∆672	∆12.32	-	65	4,717
감사담당관	84	60	24	39.94	-	-	84
소통미디어 담당관	2,390	1,677	713	42.52	-	-	2,390
행정자치과	85,256	78,720	6,536	8.30	154	171	84,932
동 소 관	3,947	5,366	∆1,419	∆26.44	-	-	3,947
재무과	3,144	3,444	∆301	∆8.73	-	-	3,144
세무1과	840	866	∆26	∆2.99	124	-	716
세무2과	377	462	∆85	∆18.48	-	-	377
민원여권과	593	648	∆54	∆8.48	-	-	593
보건행정과	15,249	8,291	6,959	83.93	6,352	4,125	4,772
건강증진과	8,790	8,121	670	8.24	2,463	3,356	2,970

라.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8,993	92	10,500	△10,408	8,5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958	66	10,000	△9,934	6,024
청사정비기금	3,035	26	500	△474	2,561

마. 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계	19,085			18,994	91	-	19,085	500		6,024	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6,024	-	-	15,958	66	-	16,024	-	-	6,024	10,000
청사정비 기 금	3,061	-	-	3,036	25	-	3,061	500	-	2,561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0년 19.78%, 2021년 19.92% 2022년 20.62%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도 재정자립도 상승이 예측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3.91%인 13,589백만 원 증가하여 전년도 증가(5.714% 5,282백만 원)보다 상향되고,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6.60% 1,599백만 원)보다 높은 14.76%인 3,815백만 원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됨.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비중이 우리위원회 전체 세입(239,242백만 원)의 46.52%로써 전년도(48.83%)보 다 하락하고, 세외수입은 12.61%로 전년도(10.88%) 대비 1.73% 상승,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24%로 전년도(4.85%) 대비 3.39%가 상승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5,452백만 원으로써 전년도의 10.91%인 12,34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반경비와 인건비·인력운영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며,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 및 감액 부분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 것에 맞게 공유재산 매각 대금 세입증액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동 포함) 국내여비 총액 298,440천원 감액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청사정비기금 기금운용은 수입 재원  대부분이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며, 청사정비기금은 기금 목표액 30억원이 적립되어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출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난 11.3 제정 시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00백만원을 편성하고, 청사관리기금은 비융자성사업으로 500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5개 사업에 1,22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0%인 184백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2개 사업은 제외되고 공약사업이행 평가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같이 특정 성별이 100% 수혜자가 되는 경우 사업의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야 겠으며, 신규 사업은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준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을 넘지 않아야겠음.

5.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원안의결

❍ 세출 : 수정의결

나. 특별회계 : 해당 없음

6. 수정내역 : 붙임 참조

※ 부대의견

- 구내식당 임차료는 직원복지를 위해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무상이나

감면을 통하여 양질의 식단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의 산출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 전체적인 사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12. 10.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문화복지위원회)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10. 의결)

3. 문화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현황

1) 부서별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6,589,209	420,040,279	26,548,930	6.32
문화체육과	2,596,077	4,873,297	△2,277,220	△46.73
관광과	0	0	0	0
일자리경제과	2,671,444	3,191,478	△520,034	△16.29
청소행정과	7,693,400	7,216,267	477,133	6.61
환경위생과	4,639,938	3,118,178	1,521,760	48.80
희망복지과	19,592,999	20,413,293	△820,294	△4.02
평생교육과	3,744,958	3,769,732	△24,774	△0.66
기초생활보장과	84,754,134	76,094,828	8,659,306	11.38
노인장애인복지과	236,560,364	220,520,904	16,039,460	7.27
여성가족과	84,335,895	80,842,302	3,493,593	4.32

2) 부서별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19,746,214	473,767,134	45,979,080	9.7
문화체육과	5,796,511	11,190,360	△5,393,849	△48.20
관광과	460,214	463,748	△3,534	△0.76
일자리경제과	5,561,769	5,556,100	5,669	0.10
청소행정과	28,128,688	26,294,580	1,834,108	6.98
환경위생과	3,352,653	1,123,457	2,229,196	198.42
희망복지과	40,709,343	24,532,358	16,176,985	65.94
평생교육과	10,577,616	10,032,288	545,328	5.44
기초생활보장과	86,303,151	77,497,063	8,806,088	11.36
노인장애인복지과	245,824,101	229,283,465	16,540,636	7.21
여성가족과	93,032,168	87,793,715	5,238,453	5.97

4. 문화복지위원회 특별회계 예산현황

1) 세입 예산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167,623	3,028,533	139,090	4.60
세 외 수 입	178,350	213,800	△35,450	△16.58
보 조 금	1,073,218	943,545	129,673	13.74
보전수입 등	1,916,055	1,871,188	44,867	2.39

2) 회계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167,623	3,028,533	139,090	4.60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121,273	1,028,703	92,570	9.00
지하수 관리 (환경위생과)	2,046,350	1,999,830	46,520	2.33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송수경) : 별지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12. 10.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가. 청년미래기금

나. 식품진흥기금

다. 자활기금

라. 노인복지기금

마. 양성평등기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0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10. 의결)

3.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2021년도말 조 성 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계	3,998,461	618,951	297,102	4,320,310	321,849
청년미래기금	491,924	506,780	118,752	879,952	388,028
식품진흥기금	292,183	71,921	81,250	282,854	△9,329
자 활 기 금	515,005	14,000	72,000	457,005	△58,000
노인복지기금	633,641	6,150	5,000	634,791	1,150
양성평등기금	2,065,708	20,100	20,100	2,065,708	0

나.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4,617,412	500,000	29,000	0	3,998,461	39,951	50,000	4,617,412	277,102	4,320,310	20,000
청년미래기금	998,704	500,000	0	0	491,924	6,780	0	998,704	118,752	879,952	0
식품진흥기금	364,104	0	29,000 (시비)	0	292,183	2,921	40,000 (과징금)	364,104	61,250	282,854	20,000
자 활 기 금	529,005	0	0	0	515,005	4,000	10,000 (정산금)	529,005	72,000	457,005	0
노인복지기금	639,791	0	0	0	633,641	6,150	0	639,791	5,000	634,791	0
양성평등기금	2,085,808	0	0	0	2,065,708	20,100	0	2,085,808	20,100	2,065,708	0

4.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장)

가. 제안 이유

○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

나. 주요골자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청년미래기금 : 별첨

- 식품진흥기금 : 별첨

- 자활기금 : 별첨

- 노인복지기금 : 별첨

- 양성평등기금: 별첨

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

- 청년미래기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자 활 기 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법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2조,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2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송수경) : 별지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 12. 9.

안전도시위원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1. 12. 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5차 안전도시위원회(2021. 12. 9. 의결)

3. 예산안 총괄

3-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

《 세입 》

(단위: 천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29,687	100.00	620,089,287	100.00	63,540,400	10.25
지 방 세	111,307,000	16.28	97,718,000	15.76	13,589,000	13.91
세 외 수 입	29,653,809	4.34	25,838,846	4.17	3,814,963	14.76
지방교부세	8,900,000	1.30	7,500,000	1.21	1,400,000	18.67
조정교부금등	52,341,000	7.66	52,341,000	8.44	0	0.00
보 조 금	461,722,878	67.54	426,986,441	68.86	34,736,437	8.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05,000	2.88	9,705,000	1.57	10,000,000	103.04

《 세출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29	100.00	620,089	100.00	63,540	10.25
일반공공행정	19,773	2.89	16,332	2.63	3,441	21.07
공공질서및안전	3,156	0.46	2,651	0.39	505	19.06
교 육	5,587	0.82	4,984	0.80	603	12.10
문화 및 관광	8,857	1.30	15,169	2.45	△6,312	△41.61
환 경	22,585	3.30	19,173	3.09	3,412	17.80
사 회 복 지	471,879	69.03	423,188	68.25	48,691	11.51
보 건	21,289	3.11	13,788	2.22	7,501	54.40
농림해양수산	3,430	0.50	2,988	0.44	442	14.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6	0.08	736	0.12	△200	△27.18
교통 및 물류	11,802	1.73	11,504	1.86	298	2.59
국토및지역개발	13,194	1.93	11,652	1.88	1,542	13.23
예 비 비	3,896	0.57	4,777	0.77	△881	△18.44
기 타	97,645	14.28	93,147	15.02	4,498	4.83

2-2.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140억 8,400만원으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억 7,300만원, 전입금 3,900만원 등의 재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사업에 2021년도 보다 9.00% 증가한 11억 2,100만원을 편성함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7,700만원 등의 재원으로, 지하수시설 관리사업의 인건비, 적립금, 시설비, 예비비 등으로 2021년도 보다 2.33% 증가한 20억 4,600만원을 편성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9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의 재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원 인건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적립금, 예비비 등으로 2021년도 보다 10.94% 감소한 109억 1,600만원을 편성함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가.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6,026,202	43,717,475	2,308,727	5.28
안전교통국		19,412,948	20,206,029	△793,081	△3.92
	안전도시과	3,975,409	3,536,184	439,225	12.42
	도시정비과	3,039,948	2,951,421	88,527	3.00
	교통행정과	1,481,166	1,460,502	20,664	1.41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0,916,425	12,257,922	△1,341,497	△10.94
도시관리국		26,613,254	23,511,446	3,101,808	13.19
	도시재생과	8,250,839	6,691,321	1,559,518	23.31
	건 설 과	10,546,498	10,263,750	282,748	2.75
	건 축 과	752,857	388,022	364,835	94.02
	공원녹지과	6,118,533	5,687,009	431,524	7.59
	토지정보과	944,527	481,344	463,183	96.23

나.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2022년 예산액	국시비보조금				구 비
			합계		국비	시비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계		46,026,202	9,595,274	100.00	5,989,633	3,605,641	36,430,928	100.00
안전교통국		19,412,948	76,812	0.80	17,221	59,591	19,336,136	53.08
	안전도시과	3,975,409	62,812	0.65	17,221	45,591	3,912,597	10.74
	도시정비과	3,039,948	-	-	-	-	3,039,948	8.34
	교통행정과	1,481,166	-	-	-	-	1,481,166	4.07
	주차관리과	10,916,425	14,000	0.15	-	14,000	10,902,425	29.93
도시관리국		26,613,254	9,518,462	99.20	5,972,412	3,546,050	17,094,792	46.92
	도시재생과	8,250,839	3,532,800	36.82	2,633,000	899,800	4,718,039	12.95
	건 설 과	10,546,498	4,151,000	43.26	2,798,000	1,353,000	6,395,498	17.55
	건 축 과	752,857	-	-	-	-	752,857	2.07
	공원녹지과	6,118,533	1,701,339	17.73	413,089	1,288,250	4,417,194	12.12
	토지정보과	944,527	133,323	1.39	128,323	5,000	811,204	2.23

다.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2021년도 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653,021	1,069,949	984,457	82,492	1,735,483
옥외광고발전기금	194,642	161,774	172,957	△11,183	183,459
재난관리기금	1,458,379	908,175	814,500	93,675	1,552,024

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계	2,722,940	985,905	-	1,652,991	24,044	60,000	2,722,940	927,400	60,000	1,735,483	57
옥외광고 발전기금	356,416	100,000	-	194,642	1,774	60,000	356,416	172,900	-	183,459	57
재난관리 기 금	2,366,524	885,905	-	1,458,349	22,270	-	2,366,524	754,500	60,000	1,552,024	-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이우)

❍ 2022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60억 2,620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 6,836억 2,968만 7천원의 6.73%를 차지하며, 2022년도 대비 23억 872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그 성격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푸른 녹색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주차공간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지역별 사업이 많은 만큼 실효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운선순위를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된 각종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8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수혜자는 우리구 전체 구민인 35만 5,138명이며, 더욱 지능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범죄로부터 사회적약자인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사료됨

※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 : 【별첨 1】

❍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산출기초 및 전년도 집행액,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끝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 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