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부산진구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1년도 제4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1.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보석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Ⅱ.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

2.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검토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처리

⑵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⑶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⑷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⑸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⑹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산진구의회 시정 요구 조치결과중 예비비 검토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o 안 건 명

- 2021년도 제4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o 제 출 자: 부산진구청장

o 제 출 일: 2021.11.5.

o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부산진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Ⅱ.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

○ 2021년도 제3회추경 예산 편성 이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감액과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공사계약 예정에 따른 공사비 편성, 주요 복지지원 및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58,136	100.00	802,894	100.00	55,242	6.88
일 반 회 계	819,160	95.46	785,521	97.84	33,639	4.28
특 별 회 계	38,976	4.54	17,373	2.16	21,603	124.35

2.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검토

2021년 제4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58,136	100.00	802,894	100.00	55,242	6.88
일 반 회 계		819,160	95.46	785,521	97.84	33,639	4.28
특 별 회 계		38,976	4.54	17,373	2.16	21,603	124.35
	의료급여기금	1,334	0.16	1,274	0.16	60	4.77
	지하수관리	1,996	0.23	2,000	0.25	△4	△0.20
	주 차 장	12,913	1.50	13,162	1.64	△249	△1.90
	도시재정비촉진	21,996	2.56	200	0.02	21,796	10,897.9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09	0	0.00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8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88% 증가한 552억 4,200만원을 증액함

❍ 이중 일반회계는 336억 3,900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28% 증가,      특별회계는 216억 300만원 증액하여 124.35% 증가함

세  입  현  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58,136,305	100.00	802,894,101	100	55,242,204	6.88
일반회계		819,160,376	95.46	785,521,168	97.84	33,639,208	4.28
	지 방 세	106,125,291	12.36	100,133,291	12.47	5,992,000	5.98
	세외수입	34,969,288	4.08	26,802,331	3.34	8,166,957	30.47
	지방교부세	24,834,000	2.89	19,575,800	2.44	5,258,200	26.86
	조정교부금등	70,685,391	8.24	62,860,513	7.83	7,824,878	12.45
	보 조 금	538,139,384	62.72	532,623,360	66.34	5,516,024	1.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407,022	5.17	43,525,873	5.42	881,149	2.02
특별회계		38,975,929	4.54	17,372,933	2.16	21,602,996	124.35
	의료급여기금	1,334,318	0.16	1,273,526	0.16	60,792	4.77
	지하수관리	1,995,790	0.23	1,999,830	0.25	△4,040	△0.20
	주 차 장	12,912,643	1.50	13,162,196	1.64	△249,553	△1.90
	도시재정비촉진	21,995,797	2.56	200,000	0.02	21,795,797	10,897.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381	0.09	737,381	0.09	0	0.00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9억 9,200만원, 세외수입 81억 6,695만 7천원, 지방교부세 52억 5,820만원, 조정교부금등 78억 2,487만 8천원, 보조금 55억 1,602만 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8,114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336억 3,920만 8천원을 증액함

❍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예산 6,079만 2천원, 도시재정비촉진예산 217억 9,579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하수관리예산 404만원, 주차장예산 2억 4,955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16억 299만 6천원을 증액함

세  출  현  황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58,136,305	100	802,894,101	100	55,242,204	6.88
기획조정실	95,242,686	11.10	87,129,480	10.85	8,113,206	9.31
감사담당관	43,917	0.01	60,175	0.01	△16,258	△27.02
소통미디어담당관	1,739,553	0.20	1,749,757	0.22	△10,204	△0.58
행정자치국	92,039,777	10.73	91,193,638	11.36	846,139	0.93
문화관광국	68,418,166	7.97	65,039,371	8.10	3,378,795	5.19
복지교육국	477,929,428	55.69	463,229,327	57.69	14,700,101	3.17
안전교통국	23,957,163	2.79	24,159,641	3.01	△202,478	△0.84
도시관리국	66,604,212	7.76	39,645,583	4.94	26,958,629	68.00
보 건 소	20,066,013	2.34	19,804,274	2.47	261,739	1.32
의 회	1,725,670	0.20	1,779,553	0.22	△53,883	△3.03
동	10,369,720	1.21	9,103,302	1.13	1,266,418	13.91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8,028억 9,410만 1천원) 보다 6.88%, 552억 4,220만 4천원 증액편성 요청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1,001억 3,329만 1천원)보다 5.98%, 59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보통세 59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⑵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268억 233만 1천원)보다 30.47%, 81억 6,695만 7천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경상적세외수입 3억 3,135만 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5억 5,724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7,836만 4천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⑶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195억 7,580만원)보다 26.86%, 52억 5,82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⑷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등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628억 6,051만 3천원)보다 12.45%, 78억 2,487만 8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⑸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5,326억 2,336만원)보다 1.04%, 55억 1,602만 4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⑹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35억 2,587만 3천원)보다 2.02%, 8억 8,114만 9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가.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19,501,666	209,040,626	10,461,040	5.00
기획조정실	95,242,686	87,129,480	8,113,206	9.31
감사담당관	43,917	60,175	△16,258	△27.02
소통미디어담당관	1,739,553	1,749,757	△10,204	△0.58
행정자치과	86,528,325	85,680,240	848,085	0.99
동소관	10,369,720	9,103,302	1,266,418	13.91
재무과	3,558,727	3,574,175	△15,448	△0.43
세무1과	906,127	864,804	41,323	4.78
세무2과	428,917	442,221	△13,304	△3.01
민원여권과	617,681	632,198	△14,517	△2.30
보건행정과	10,733,845	10,462,647	271,198	2.59
건강증진과	9,332,168	9,341,627	△9,459	△0.1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195억 166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4억 6,104만원이 증액(증가율 5.00%) 된 바, 부서별 주요  추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획조정실

○ 추경액 : 8,113.206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89)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1,050천원 감액

▷ P 〃) 행정서비스헌장 액자(내지) 제작 1,490천원 감액

-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및 내지 제작(510천원) 후 집행잔액

▷ P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0,000천원 신규 편성

▷ P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0,000천원 신규 편성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연도 내 효율적 재원 활용

- 대규모 공공건출물 건립(생활 SOC), 재난 및 재해발생 대비

□ 감사담당관

○ 추경액 : 16.258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93) 감사 및 감찰 여비 1,100천원 감액

▷  〃 ) 부조리신고 보상금 1,688천원 감액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납부(312천원) 후 집행잔액

▷  〃 ) 기본업무추진 여비 12,480천원 감액

□ 소통미디어담당관

○ 추경액 : 10.204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97) 부산진구신문 발간 신문제작비 7,200천원 감액

▷  〃 ) 상징문주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원 신규 편성

- 2022.1.31.부로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상징문주 8개소의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비

▷ P 98)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820천원 감액

- 네트워크 스위치 무상사용 기간 발생으로 유지관리비 6개월분 반납

▷  〃 )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2,200천원 신규 편성

▷  〃 ) 일반전화요금 6,500천원 증액

▷  〃 )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산정보고속도로망 구축 4,298백만 원 감액

▷ P 99) 모바일 쿠폰 발급 1,000천원 전액 감액

▷  〃 ) 기본업무추진비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13,115천원 감액

□ 행정자치과

○ 추경액 : 848.085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03)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 13,342천원 감액

- 인사와 복무를 통합하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3개년) 계획

분담금 변경 집행잔액

▷   〃 ) 맞춤형 거리두기「쉼」포상제 10,000천원 감액

▷   〃 )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47,093천원 감액

▷   〃 ) 공무원부조급여금 21,581천원 감액

- 공무원재해보상법」제43조, 시행령 제54조 의거 공무원의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부조 급여금 집행잔액

▷   〃 ) 기타직보수대상자 퇴직금 21,664천원 신규 편성

▷ P 104) 중앙 및 타 교육기관 15,000천원 감액

▷   〃 ) 차량관리비(54대) 5,400천원 증액

▷   〃 ) 대차 수리비 3,500천원 감액

▷   〃 )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14,973천원 감액

▷ P 105)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 72,000천원 감액

▷   〃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구비 18,677천원 감액

- 대상자 축소(10명 →1명) 집행잔액

▷ P 106) 긴급재난지원금 타 지자체 정산분 3,600 신규 편성

- 거주불명자 신청 편의 차원 거주지 지급 후 주소지와 정산

▷   〃 )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인건비 134,962천원 전액 감액

▷ P 107) 백신 희석액 구매 국비 12,663천원 증액

▷   〃 )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국비 250,000천원 증액

▷   〃 )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인건비(성립전) 130,160천원 증액

▷   〃 ) 보수(기본급, 정액수당 등) 760,104천원 증액

▷   〃 ) 성과상여금 20,167천원 감액

▷ P 108)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12,280천원 감액

▷   〃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60,170천원 감액

▷ P 109) 기본업무추진 여비 11,520천원 감액

▷   〃 ) 국고보조금반환금 389,765천원 증액 및 신규 편성

▷   〃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404천원 신규 편성

□ 동주민센터

○ 추경액 : 1,266.418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13) 부전1동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 27,800천원 신규 편성

▷ P 115) 연지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7,800천원 신규 편성

▷ P 116) 초읍동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 7,200천원 전액 삭감

▷ P 120) 전포2동 임시동사 임차료 24,000천원 감액

▷   〃 )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1,400,000천원 증액

▷ P 123) 당감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회의용 탁자)

4,900천원 신규 편성

▷ P 127) 개금1동 기본업무추진여비 2,780천원 증액

▷   〃 ) 개금1동 동장실 회의용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 4,300천원 신규 편성

▷ P 130) 범천건강문화센터 전기요금 10,000천원 감액

▷ 기본업무추진여비 14개동 95,980천원 감액편성

부전1동	부전2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동
△15,000	△11,410	△10,300	△3,200	△9,500	△1,090	△6,000
부암3동	당감2동	당감4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2동	범천1동
△4,220	△5,000	△6,000	△10,690	△1,700	△3,210	△8,660

□ 재무과

○ 추경액 : 15.448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33)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160천원 감액

- 공유재산 분할 및 매각, 무단점유 의심필지 측량 건수 감소

▷  〃  )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640천원 증액

- 2021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구유지 매수 신청 증가

▷  〃  ) 대형폐기물 처리비 4,000천원 감액

- 각 부서 발생 책상, 의자, 책장, 쇼파 등 대형폐기물 비용 감소

▷  〃  ) 도시가스사용료 14,000천원 증액

- 코로나19로 동절기 환기로 난방 효율 저하, 공공기관 살내온도 기준 28도→27도   완화로 에너지 이용 증가

□ 세무1과

○ 추경액 : 41.323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39) 서고문서 반출입 및 목제캐비넷 폐기 7,000천원 증액

- 부서내 서고 노후화로 이동형 모빌랙 설치 및 목재캐비넷 폐기

▷ P 〃 ) 우편발송료 21,000천원 감액

- 우편요금 인상(일반우편 380원→430원)분 반영과 등기우편물 증가

▷  〃  ) 국내여비 18,260천원 감액

□ 세무2과

○ 추경액 : 13.304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43)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 4,839천원 감액

- 개인지방소득세 안내 전자문서 제작·발송 비용 예상보다 줄어듬

▷  〃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166천원 증액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확한 분담금 산출 지연

▷ P 144) 국내여비 15,371천원 감액

□ 민원여권과

○ 추경액 : 14.217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47)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11,000천원 감액

- 조달청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 P 〃 ) 문서사송함 및 우편함 제작 7,400천원 신규 편성

- 문서사송함, 우편함 내구연한 초과 열쇠형에서 비밀번호형 시건 변경 등

▷ P 〃 ) 국내여비 9,948천원 감액

□ 보건행정과

○ 추경액 : 271.198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52) 국민권인위원회 보상금 상환 3,000천원 감액

▷ P 〃 ) 방역사업용 오토바이 구입 13,000천원 신규 편성

▷ P 〃 ) 의료 및 구호비 60,931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보건소 유료접종 중단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 중단

▷ P 〃 ) A형 간염 영유아확대 6,806천원 감액

▷ P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356,104천원 증액

▷ P 153)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집단검사 등 지원경비 국·시비

9,072천원 신규 편성

▷ P 〃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인건비 시비 24,250천원 신규 편성

▷ P 154)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시비 4,900천원 증액

▷ P 〃 )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56,0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 잠정 중단에 따라, 소유예산 감소

▷ P 157) 국내여비 11,440천원 감액

□ 건강증진과

○ 추경액 : 9.459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62) 금연사업 운영 수용비 10,000천원 감액

- 금연클리닉 등록자 감소에 따라 물품비 감액, 교육자료 홍보비 증액

▷ P 〃 )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기·시·구비 10,000천원 증액

▷ P 〃 ) 난임시술비 지원 기·시·구비 44,800천원 증액

▷ P 16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시·구비 29,936천원 감액

▷ P 164) 마을건강센터 운영- 홍보비 등 시·구비 14,820천원 증액

- 부전1동, 당감4동, 가야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2동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먼 주민대상 건강지표 향상, 건강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책 홍보강화

▷ P 〃 ) 마을건강센터 운영-마을건강조사원 수당 시·구비 15,000천원 전액

감액

▷ P 165) 말기암환자용 건강관리 물품 구입 2,690천원 감액

▷ P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시비 6,300천원 감액

▷ P 〃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시비 26,783           천원 감액

▷ P 166)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국·시·구비 15,552천원 감액

▷ P 〃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국·시·구비 29,766천원 증액

▷ P 〃 ) 응급입원 비용 지원 국·시·구비 8,896천원 감액

▷ P 〃 )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국·시·구비 17,552천원 감액

▷ P 〃 ) 방문형 보건지원사업 운영 국·시·구비 39,900천원 증액

- 만65세 이상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재가 노인의 의료 욕구 대응

▷ P 167) 노인 치과 주치의 사업 국·시·구비 40,000천원 감액

▷ P 168) 조호물품(기저귀 등) 구입 국·시·구비 11,144천원 증액

▷ P 〃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비 위탁 국·시·구비 70,264 증액

▷ P 169) 한방치매관리비 시비 5,600천원 감액

▷ P 171)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 국내여비 기·시·구비 6,720천원 감액

▷ P 172) 기본경비-국내여비 21,252천원 감액

2. 기 금

1) 기금조성(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기 조 성 액(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958	5,000	-	5,000	15,958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958	500	-	10,860	98	-	10,938	-	-	10,938	-

3) 기금 검토 사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으로 기금명칭변경과 재원 추가 적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써,

❍ 수입예산은 15,958벡만 원으로 전입금 5,000백만 원, 예치금회수 10,841백만 원, 이자수입 9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출예산은 기금 사용의 필요 시에 대비하여 전액 15,958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43,017,486	524,995,342	18,022,144	3.43
문화체육과	18,718,256	14,860,328	3,857,928	25.96
관광과	1,093,837	946,080	147,757	15.62
일자리경제과	16,323,807	16,448,664	△124,857	△0.7
청소행정과	27,611,357	27,916,301	△304,944	△1.09
환경위생과	2,675,119	2,868,168	△193,049	△6.73
희망복지과	48,073,571	42,234,395	5,839,176	13.83
평생교육과	15,289,626	10,931,294	4,358,332	39.87
기초생활보장과	82,574,391	80,660,605	1,913,786	2.37
노인장애인복지과	238,860,790	237,360,540	1,470,250	0.62
여성가족과	91,796,732	90,738,967	1,057,765	1.17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430억 1,748만 6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5,249억 9,534만 1천원 대비 3.43% 증가한 180억 2,214만 4천원 증액

-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8,191억 6,037만 6천원 중 66.29%에 해당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편성 현황

1) 문화체육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8,718,256	14,860,328	3,857,928	25.96%	3,063,113	3,014,332	12,640,811

❍ P 177)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 행사 개최 : 45백만원(구비) 감액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행사 횟수 축소, 당초계획 : 6월∼11월(월1회 개최)

현재실적 : 1회(11월∼12월, 2회 개최 예정), 11월중(상상유니브와 함께하는

서면슈즈 페스티벌), 12월중(웰컴 위드 코로나 문화행사) 개최 예정

❍ P 179) 마을축제․예술제 지원 : 8백만원(구비) 사업비 전액 감액

- 코로나19 의거 개최 곤란(신청자 전무) 감액

❍ P 179) 백양문예 복합센터 건립 : 3,893백만원 증액(시비 △1,525, 구비 5,418)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6월

- 위    치 : 부산진구 부암동 507-2번지 외 5필지(991㎡, 300평)

- 사업규모 : 지상 6층(공연장·전시실 포함), 연면적 2,581.79㎡

- 총사업비 : 13,730(국비 2,162, 시비 2,525, 구비 9,043)

- 시비 감액 사유 ▷ 1,525백만원

▷ 공사 착공 일정 계획대비 3개월 지연, 당초 예정된 교부금 중 일부 금액

(10억원)만 교부 받고, 차액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후 교부 받을 예정

- 구비 증액 사유 : 적정 공사비 반영 ▷ 5,418백만원

▷ 시  설  비 : 구비 편성 필요액 반영(4,716,818천원), 물가(인건비, 원자재)     상승분 등 반영, 지반보강 공사비 및 바닥면적 증가, 공연장 형태 변경에

따른 설비 추가 비용 등

▷ 감  리  비 : 공사 규모상주 감리비(700,000천원)

▷ 시설부대비 : 공사과정의 경미한 복구비 등에 사용(1,182천원)

2) 관광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93,837	946,080	147,757	15.62%	84,000	146,500	863,337

❍ P 187) 관광홍보 등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 5백만원(구비) 전액 감액

- 사업 미집행(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외빈을 초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2021년 전포커피 축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

❍ P 187) 황령산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 : 70백만원(시비) 신규 편성

- 황령산봉수대 경관조명, 포토존, 사인물 설치 등 야간관광 인프라 조성

❍ P 188) 관광지 방역·수동태세 개선 지원 : 84백만원(국비) 신규 편성

- 관광지 방역 및 관리 요원 인건비(10명) 등 80백만원, 방역 소모품 등 4백만원

❍ P 188)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 20백만원(시비) 신규 편성

-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일원, 의료-웰니스 관광 랜선투어 상품구성,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등(10백만원), 의료관광 생태계 개선 지원(10백만원)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6,323,807	16,448,664	△124,857	△0.76%	4,351,317	6,148,593	5,823,897

❍ P 195) 2021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 868백만원(국시비) 신규 편성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연장 성격,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편성 요구(행안부)

- 2021. 9. 1 ~ 11. 30., 백신접종 및 공공기관 생활방역 등 31개 사업/306명

❍ P 197) 청년창조발전소 사용료 : 716,130원(구비) 신규 편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임대료

50%를 부산시(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귀속

구분	임대료(①)	부가가치세	계	반납금액(①X50%)	비 고
사무실	502,500	50,240	552,740	251,250	원단위 절사
카페	929,770	92,970	1,022,740	464,880
계	1,432,270	143,210	1,575,480	716,130

❍ P 198) 골드테마거리 보차도 경계 펜스 수리 : 13백만원(시비) 신규 편성

- 골드테마거리 보차도 경계 펜스 수리 : 23개소

❍ P 198) 부산형 집합금지(제한)플러스 지원금 : 1,584백만원(시구비) 감액

- 집행 잔액 감액, 2021. 1.27. ~ 3.5.(38일간),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1,080개소/총1,080백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8,352개소/총4,175백만원 지원

4) 청소행정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7,611,357	27,916,301	△304,944	△1.09%	241,920	173,338	27,196,099

❍ P 205) 청소차고지 임차료 : 6,168천원(구비) 증액

- 개금주공아파트 소유, 1,322.32㎡(400평) 사용, 연 37,008천원/월3,084천원

- 2021. 7. 1 재계약(2년)시 사용료 20% 인상 (종전 연 30,840천원/월 2,570천원)

❍ P 206) 음식물쓰레기처리비 : 100백만원(구비) 증액

- 공공처리시설인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불가로

민간처리시설(㈜삼득, NC부산(주)) 이용에 따른 처리비 증가(75백만원)

※ 반입 불가사유 : 설 정기보수(3~4월) 및 음식물 반입장 증축공사(9~11월)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한 처리비 증가(25백만원)

※ 소형음식점(200㎡ 미만) 6,488개소, 9. 15. ~ 12. 31.(한시적 운영)

❍ P 206) P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유지관리비 지원 :

7백만원(구비) 감액

- 지원내용 : 유지보수비(월265천원/대), 유지관리비(월200천원/대)

- 감량기 하반기 설치로 유지관리비(전기요금 지원) 잔액 발생

공동주택명	세대수	설치대수	설치기간	설치운영일	유지보수기간(무상)
가야유림아파트	300	2대	2020.9.21~9.24	2020.9.29	2020.10.1.~ 2021.9.30
가야삼정그린코아	386	2대	2021.5.25~6.1	2021.6.1	2021.6.1.~ 2022.5.31
범천두산위브센티움	360	2대	2021.6.23~6.28	2021.7.1	2021.7.1.~ 2022.6.30

❍ P 206) 대형폐가전 집하장 지게차 임차료 : 6,600천원(구비) 증액

- 유류가격 지속 인상(전년대비 30% 이상), 연말 유류예산 부족 예상

- 2020년 적용단가(1,163.5원/리터당), 2021년 현재 적용단가(1,500원/리터당)

5) 환경위생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675,119	2,868,168	△193,049	△6.73%	836,108	1,250,370	588,641

❍ P 211) 해수도시시설 유지관리비 : 200백만원(시비) 감액

- 부산시 변경내시 의거 감액, 해수도수시설(20만톤/일) 2021. 6월 우리구로 이관

상반기 해수도수시설 전기료(14백만원/월) 감액(8월부터 구에서 납부중)

6) 희망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8,073,571	42,234,395	5,839,176	13.83%	21,081,174	11,515,244	15,477,153

❍ P 227) 청년저축계좌사업 : 175,380천원(국시비) 증액(보건복지부 변경내시 의거)

- 지원대상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현재 97명 지원중

-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 매칭(3년 적립시 1,44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3회)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시 지원

❍ P 228)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 110,930천원(시비) 신규 편성

- 정부긴급지원(중위소득 75 ~ 100% 이하 등) 탈락가구 지원(10월∼12월 한시적)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P 23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1,800백만원(시비 △2,800/구비 4,600) 증액

- 총사업비 증액 비용 중 구비 4,600백만원 우선 증액 편성

구 분	총사업비	기 확보액	2021년 확보 (4회추경포함)	추가 필요액	비 고
총 계	14,492	2,543	5,860	6,089	국비(특교세 10억포함)
국 비	1,000	1,000	-	-
시 비	2,800	-	-	2,800	市‘22년 추경 편성요청 예정
구 비	10,692	1,543	5,860 (기 편성 1,260) (4회 추경 4,600)	3,289	‘21 추경 및 22년 편성 진행 중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현황)

- 사업규모 : 토지 8,076㎡, 연면적 2,364.14㎡(지하1층 ~ 지상4층)

- 총사업비 : 14,492백만원(국비 1,000 시비 2,800, 구비 10,692)

※ 토지보상비 3,800, 공사비 9,220, 용역비 및 부대비 1,480

- 토지보상비 증가 : 440백만원, (당초) 3,360백만원 → (변경) 3,800백만원

※ 토지보상비 이의재결 의거 추가 보상비 확보

- 공사비 증가 : 3,620백만원, (당초) 5,600백만원 → (변경) 9,220백만원

※ 지반조사 결과 토목공사비 추가(2,200백만원), 평당 공사비 상승(1,420백만원)

- 용역비(감리비 포함) 및 물품구입비 등 추가 : 1,480백만원

❍ P 230)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74,314천원(구비) 신규 편성

- 2018∼2019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

- 누수 및 균열 보강을 위한 옥상, 내벽 방수, 배관 공사, 화장실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보수

❍ P 231) 진관사 태극기 액자 구입 : 2,400천원(구비) 신규 편성

- 코로나19로 미추진한 독립유공자 유족 현충원 참배 행사실비지원금 감액

(2,500천원) 후 진관사 태극기 액자 제작 배부 독립유공의 정신 고취

	- 2009. 5월 진관사* 칠성각 해체 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를 복원 - 독립정신 되살리기 일환으로 복원된 태극기를 전달함. * 진관사는 1919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발행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불교계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된 곳으로 독립 운동의 근거지로 서울 은평구 소재
진관사 태극기(복원본)

❍ P 231)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 9,650천원(시비) 신규 편성

- 市 복지정책과-7079(2021.9.23.)호에 따른 부산시 재해구호기금 지급

- 지원대상 : 재난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지원금액 : 상가 당 최대 200만원 지급

- 지원신고현황(2021.9월 기준) : 침수피해 상가 5개소

7) 평생교육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5,289,626	10,931,294	4,358,332	39.87%	3,579,074	560,054	11,150,498

❍ P 236) 평생학습관 조리실 후드 필터 구입 및 청소 : 1,050천원(구비) 신규 편성

- 개관ㅇ시 구입한 장비 노후화로 구입 ※ 평생학습관 개관(2009년 12월)

❍ P 237) 평생학습관 강의실 집기 구입 : 6,250천원(구비) 신규 편성

- 노후화에 따른 소음 발생 및 오작동 빈번

- 조리실 세탁기(400천원/1대), 청소기(200천원/1대), 살균 컵 소독기(150천원/대),

방염 블라인드 교체(5,500천원/강의실 4개, 정보카페, 사무실)

❍ P 237) 미래교육지구 지역사회연계 교육회복사업 추진 : 96,240천원(국비) 신규 편성

-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심리정서 격차 해소 및 마을교사 역량강화

- (기간) 2021년 10월 ~ , (사업내용) (신뢰공간) 학급세우기 상담 지원,

중2 인생수업 상담지원, 부산진구 마을교사 동아리 운영

❍ P 238) 우리 동 마을학교 : 10백만원(구비) 전액 감액

- 코로나19 의거 마을학교 미운영시 전면 온라인교육비 용도로 기 편성,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인원조정 등 의거 대면 수업 실시로 감액

❍ P 239)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수공사 : 9,700천원(구비) 신규 편성

- 부암3동 주민센터 상반기 안전점검에 따라 보수 필요 진단

- 도서관 외부 마감재(창틀 마감 코킹) 손상에 따른 우천 시 누수 발생
(도서관 2015년 11월 준공)

- 창틀 주변 등 외부 마감재 보수, 우레탄 주입으로 내부 균열 보수, 내‧외부 도장

❍ P 239)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 5,077천원(구비) 신규 편성

- 자료실 장서수 증가로 서가 공간 부족

- 어린이자료실 서가(3,158천원/총2대), 청소년자료실 서가(1,919천원/1대)

❍ P 240)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 4,502천원(구비) 증액

- 사 업 명 : 양정복합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 사업규모 : 지하1~지상4층(연면적 2,203.98㎡) ▷ 2022년 12월 준공 예정

- 총사업비 : 9,965백만원(국 2,579, 시 1,284, 구 6,102)

사업비 증액 사유	사업비(백만원)
토지 추가 매입에 따라 건물 규모 및 연면적 증가분 반영(지하층 신설) ⇨ 4,000,000원×343.98㎡	1,375
공사비 단가 상승분 반영 ⇨ 1,250,000원×1,860㎡ (당초 2,750,000원 ⇨ 변경 4,000,000원) ※공공도서관 건립매뉴얼 단가(3,565,000원/㎡) 적용, 물가상승율 등 반영	2,325
기타 부대비 반영 (감리비, 철거비,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비 및 수수료 )	802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2,574,391	80,660,605	1,913,786	2.37%	73,719,932	5,751,151	3,103,308

❍ P 245) 생계급여 : 3,168백만원(국시구비) 증액

- 구(군)별 생계급여 예산집행현황 반영한 부산시 변경 내시 의거 증액

가구(세대)	가구원(명)	예상소요액(천원)	집행누계(천원)	10~12월소요예상액(천원)
10,950	14,600	54,068,000	40,323,416	13,744,584

❍ P 245) 주거급여(임차급여) : 1,366백만원 감액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구(군)별 예산

예산집행현황을 반영한 부산시 변경 내시 의거 감액

- 2021.9월까지 집행액(16,606백만원)/10~12월 예상소요액(5,230백만원)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38,860,790	237,390,540	1,470,250	0.62%	169,692,630	56,003,964	13,164,196

❍ P 261)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 10백만원(구비) 감액

- 코로나19 의거 정기총회, 경로당 회장 임원 교육 외 행사 미개최로 감액

❍ P 263)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 : 7,500천원(구비) 감액 ※ 무등록 경로당(18개소)

- 코로나 의거 경로당 휴관에 따른 운영비(4,500천원/5개월분) 및 추가 설치

무등록 경로당 대비 운영비(3백만원/2개소) 감액

❍ P 263) 노인․장애인복지관 피난시설 정비 : 25,260천원(구비) 감액

- 부산광역시 및 구․군 장애인복지관 특정감사 지적사항(피난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의거 피난시설 복구 공사비 편성(강당으로 사용한 복도 원상복구)

- 건축과, 소방서 등 전문가 자문 의거 공사비 절감

※ 강당 출입문 철거 후 5층 전체를 직통 계단로 연결하는 통로로 개방하여

사용시 문제없음(5층 바닥 전체 철거 및 바닥 재시공)

❍ P 263)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 설치 : 27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6층 부산진구보호작업장 옆 약13평에 물탱크 및 실외기 12대가 밀집하여

냉난방기 가동시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 상당(전문가 의견), 노인·장애인

복지관 옥상으로 이전, 과열로 인한 화재폭발 미연 방지 등 이용자 안전도모

❍ P 2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방역장비) : 4백만원(국시비) 감액

- 시설당 4백만원 지원, 선정된 5개소중 가꿈직업재활시설이 금정구 이전

❍ P 2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임차료 지원) : 200백만원(국시비) 신규 편성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선정, 건물

임차료로 지원

10) 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1,796,732	90,738,967	1,057,765	1.17%	51,542,797	28,363,693	11,891,242

❍ P 27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680,180천원(국시비) 증액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실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아이돌봄 이용현황(8월 기준) : 이용 아동수 610명(아이돌보미 208명)

❍ P 275) 영유아보육료(0∼2세 보육료 등) : 1,661백만원(국시구비) 감액

-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 의거 감액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원인원	지원인원
2021(9월)	24,409,213	18,159,397	5,908,247	35,179	3,518(월평균)

❍ P 277)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 1,219백만원(구비) 증액

사업규모 : 지상3층(연면적 697㎡)

사업기간 : 2021. 4. ~ 2022. 10.

사업내용 :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철거 후 신축

총사업비 : 3,506,400천원(국289,000 / 시59,000 / 구3,158,400)

- 공사비 등 증액사유 : 1,219,400천원 증액

▷ 건축공사비 증액: 705,000천원

물가(인건비, 자재비)상승, 연약지반보강‧드렌처설비 공사 추가 등

▷ 실내인테리어 공사 추가 : 499,400천원

어린이집(1층), 공공형 키즈카페(2층), 작은도서관(3층) 등

▷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추가 : 약15,000천원

❍ P 285) 장기임차 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 22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보건복지부 2021년 공립장기임차사업 어린이집 선정(가야 삼정어린이집)

- 리모델링비 110백만원(감리 2백만원 포함), 기자재비 1천만원, 근저당권 1억 편성

❍ P 281)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 50백만원(국시비) 감액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2021년 미설치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감액

- 초읍학교돌봄터 기 설치, 양정복합공공도서관내 돌봄센터는 미설치(공사중)

❍ P 281)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 52백만원(국시비) 전액 감액

- 2021년 보건복지부 해당사업 폐지

- 당초 시설별 2,323천원 일괄 지원(21개소)으로 기 편성

❍ P 283)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 42,300천원(국구비) 신규 편성

-「2021년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알림」에 따라 구입비 편성

공용차량 정수 신규 승인 기 실시

❍ P 283) 아동학대예방 전담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7,650천원(시비)

신규 편성 ▷ 2021.10월~12월(3개월) 1명 근무(1일/8시간), 월급여 2,161,270원

(정액지급, 4대 보험료 포함)

3.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1) 지하수관리(환경위생과)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1,995,790	1,999,830	△4,040	△0.20

❍ P 221) 예비비 : 1,885,748천원 감액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권고사항 이행(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개정

의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편성)

❍ P 221)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 1,880천원 증액

-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편성 후 나머지 금액 적립금으로 편성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에 따라 적립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금(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1,334,318	1,273,526	60,792	4.77

❍ P 257)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 68백만원(국시비) 증액

- 2021년도 의료급여사업(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환급금, 요양비 지원

(자동복막투석,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당뇨소모성재료비,

당뇨병관리기기 등 지원)

❍ P 257)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30백만원(국시비) 증액

- 2021년도 의료급여사업(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사업대상 :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며,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재가생활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주거, 여가 등

복지서비스 제공 (1인 지원 기준금액 : 월 602,530원)

❍ P 258)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32,430원 감액(국시구비)

- 의료급여관리사 1명(기간제) 6월 채용에 따라 미근무한 5개월분 인건비 감액

- 현재 4명 근무중 (공무직 3명, 기간제 1명)

4. 기 금

1. 2021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 조성액 변경(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본예산	2,403,419	147,488	2,197,000	△2,049,512	353,907
변경(안)	2,493,452	218,553	2,197,000	△1,978,447	515,005

❍ 수입(지출) 세부내역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자활 기금	소계	2,712,005	2,550,907	161,098	소계	2,712,005	2,550,907	161,098
	융자금회수	130,488	130,488	0	비융자성 사업비	2,197,000	2,197,000	0
	예치금회수	2,493,452	2,403,419	90,033
	이자수입	19,579	12,000	7,579	예치금	515,005	353,907	161,098
	기타수입	68,486	5,000	63,486

2. 검토내용

❍ 2020년 자활기금 결산에 따른 2020년말 현재액 반영 : 90,033천원 증액

- 2020년도말 2,493,452천원 조성(예치)

❍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증액 : 71,065천원

- 자활사업 운영 정산금 59,03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7,579천원

불용품 매각수입 4,453천원(15층 식당 각종 기자재)

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89,823,994	63,067,843	26,756,151	42.42
안전교통국		23,957,163	24,159,641	△202,478	△0.84
	안전도시과	4,841,809	5,014,882	△173,073	△3.45
	도시정비과	3,012,062	3,059,937	△47,875	△1.56
	교통행정과	3,190,649	2,922,626	268,023	9.17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2,912,643	13,162,196	△249,553	△1.90
도시관리국		65,866,831	38,908,202	26,958,629	69.29
	도시재생과	9,519,907	8,876,361	643,546	7.25
	건 설 과 (일반회계)	26,893,042	22,933,277	3,959,765	17.27
	건 축 과 (일반회계)	793,234	717,586	75,648	10.54
	건 축 과 (특별회계)	21,995,797	200,000	21,795,797	10,897.90
	공원녹지과	5,885,612	5,376,786	508,826	9.47
	토지정보과	779,239	804,192	△24,953	△3.1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 5,615만 1천원을 증액하여 42.4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2억 247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269억 5,862만 9천원 증액하였음

1.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4,841,809	5,014,882	△173,073	△3.45	32,680	△205,753

❍ 주요 편성내역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50천원

(재난관리기금 결산, 성과분석,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서면회의(4회)로 대체)

-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사무관리비) 3,000천원(시비보조금)

(노숙인, 쪽방 주민 등에게 방한용품(손난로 등) 배부)

-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시설비) 4,000천원(시비보조금)

(노후된 한파쉼터에 단열페인트 시공으로 겨울철 한파 대응)

- 범죄 취약지 LED CCTV 안내표지판 설치 10,000천원(시비보조금)

(관내 30개소 × 334,000원 ≒ 10,000천원)

-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17,990천원(시비보조금)

(제설함, 염화칼슘, 윙카호스, 재난안전선, 접근금지안내문, 반코팅장갑 등 구입)

- 안전한국훈련 추진 4,290천원(국·시비 5,790편성, 구비 1,500감액)

(중앙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방침에 따라 토론훈련만 실시)

(실제훈련 미실시로 기존 구비 편성액 감액, 토론훈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

-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1,544천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쿨링포그시스템 미가동으로 서면문화로 쿨링포그 파고라 수선비와  전기 및 수도의 기본요금만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

-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68,000천원(1통당 4.82원, 15,000여 개소)

(6~9월 사용료 50,334천원, 10·11월 요금 예상액 36,000천원 제외하고 나머지 감액)

-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예산 △43,170천원

(코로나19로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 창설기념식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하거나 집행잔액을 감액)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수수료 110천원

(민간 관리 시설에서 자치단체 관리 시설로 변경된 물탱크 1개소 청소수수료)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유지 사용료 △350천원

(가야동 361-147번지 민방위급수시설의 부지를 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0.12.31.자로 계약종료되어 사용료를 예산편성하였는데, 대부료 무상계약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편성된 예산 감액)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직수 전환 사업 △1,980천원

(연지초등학교 등 6개소, 물탱크 철거 및 직수 연결 공사 실시 후 집행잔액 감액)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2,439천원

(편성 인원을 당초 38명 예상하였으나 26명이 편성됨)

- 생활안전체험관 일반운영비 △10,294천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8개월 가량 휴관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 공공운영비 △13,336천원(입찰 낙찰차액 감액)

- 신암로 LED 보안등 교체 및 다목적 CCTV 설치 59,000천원

(등기구 교체(가로등 25, 보도등 16등), 보도등 9등 신규 설치 35,000천원, 다목적 CCTV설치 24,000천원)

❍ 안전도시과 예산은

-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 등의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9,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 취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2억 7,146만 3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12,062	3,059,937	△47,875	△1.56	-	△47,875

❍ 주요 편성내역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피복비 △360천원

(1인당 피복비 36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추가채용 예정이었으나 취소)

- 도로관리원 비교견학 차량 임차, 공무직 및 시간제계약직 비교견학 △2,50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견학 취소)

- 노점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000천원

(집행잔액 감액)

- 국내여비 △10,015천원(집행잔액 감액)

❍ 도시정비과 예산은

-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을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4,78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교통행정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190,649	2,922,626	268,023	9.17	300,930	△32,907

❍ 주요 편성내역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75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행사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미개최)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19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집행잔액 감액, 최종보고회는 대면 심의할 예정)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6,180천원(5년마다 계획 수립,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 39,000천원(시비보조금)

(진입금지 차막이 4개소, 교차로 알림이 3개소, 안내 표지판 5개소 설치)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업무 수행차량 자동차 보험료 713천원

(구청 공용차량 일괄 계약하면서 보험료가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였음)

- PM 주차존 및 거치대 4,900천원(시비보조금)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주차존 및 거치대 서면역, 전포역 일원 등 7개소 설치하여 시민불편 해소)

- 자동차 안전 관리(일반운영비) △1,188천원(집행잔액 감액)

- 부산진구 버스정류소 시설정비(BIT, 승강장 등 설치) 300,000천원(시비보조금)

(버스정보안내기(BIT) 13개소, 버스승강장 14개소, 냉온열의자 및 LED조명 27개소 설치)

- 자동차책임보험(검사지연) 고지서 등 우편발송 △14,000천원

(감경고지서 발송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하여 우편요금 감소됨)

- 대중교통전용지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178천원

(중앙대로 BRT공사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021.5.1.~12.31. 일시 해제, 차량통행 단속·고발 보조업무 기간제 인건비 잔액 감액)

-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반운영비 △22,968천원

(중앙대로 BRT공사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021.5.1.~12.31. 일시 해제에 따라 예산 일부 감액)

- 대중교통전용지구 국내여비 △1,824천원

(7월 인사발령 받은 담당직원의 맞춤형수당 지급기준 변경(13일→7일)으로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3,345천원

(채용된 3명 중 2명의 의원면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적게 집행됨)

- 국내여비 △6,527천원(집행잔액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560천원

❍ 교통행정과는

-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3억 6,41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해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사업비 집행잔액 등 9,61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2,912,643	13,162,196	△249,553	△1.90	△333,000	83,447

❍ 주요 편성내역

-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18,450천원(집행잔액 감액)

- 주차단속 직원 체육대회·비교견학, 주차 및 교통 관련 견학 여비 △3,43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

-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1,600천원(계약 낙찰액 감액)

- 주차단속 차량 대체 구입 △1,423천원(2012.3. 아반떼→스포티지, 조달구입 잔액 감액)

- 주차단속민원 사무관리비 △672천원(집행잔액 감액)

- 주차단속민원 공공운영비 △12,000천원(사전통지서 의견진술 심사결과 통지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 또는 문자통보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 타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촉탁 수수료 △7,911천원

(2021년도 지급해야 할 타구 징수 촉탁 수수료 금액이 4,406,120원으로 확정됨)

(※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이 부산시 전체 합산하여 30만원이 넘는 차량인 경우 각 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 영치 후 타구 체납을 징수하였을 경우 징수한 타구 체납액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의 30%가 징수 촉탁 수수료로 우리구 세입으로 처리됨. 1년 단위로 각 구별로 정산처리하고 있음)

-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333,000천원(시비보조금)

(총 사업비 3,402백만원(국 2,000, 시 333, 구 1,069) 중 국·구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333백만원) 미확보로 4회 추경에 감액 후 내년 예산에 반영)

-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22,685천원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71면이 폐지되어 사용료 수입이 감소)

-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237,701천원

- 예비비 △2,495천원(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기 위함)

-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1,126천원

(17명 중 2명 퇴직으로 근무인원 감소)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2,940천원

❍ 주차관리과는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비, 예산 절감액, 각종 집행잔액 등 6억 5,24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2.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519,907	8,876,361	643,546	7.25	430,000	213,546

❍ 주요 편성내역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공공요금 등 △5,500천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마을지기사무소의 공간 공유로 공공요금 절감, 신선마을 공유센터 준공시기가 늦어져(21.7.30.→21.11.12.) 지출 줄어듦)

-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262천원

(총괄코디네이터는 당초 8개월에서 7개월로 변경, 마을활동가는 당초 8개월 1명에서 6개월 2명으로 변경, 공공건축코디네이터는 본격 추진하는 2022년에 필요)

-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80,000천원(균)

(호천마을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 산복도로 르네상스 거점시설 운영 기본수용비 △450천원

(무인경비 수수료 55,000×12월 = 6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감액)

- 도시재생 거점시설 방역 물품 △720천원

(코로나19로 거점시설 임시 폐쇄하여 방역 물품 미지급)

- 산복도로 르네상스 및 도활사업 거점시설 운영 공공요금 △9,940천원

(코로나19로 거점시설 임시 폐쇄 등으로 공공운영비 지출 감소)

-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개금다락방) 50,000천원(시비보조금)

(개금동 554-146번지, 2층 샤워실, 탈의실 확장 및 신설)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500천원

(BRT공사로 범천지하보도 폐쇄되어 수수료 감액, 월 1,432천원 → 월 1,320천원)

- 가로등 전기요금 △50,000천원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력감소(250W→100W) 및 자동이체, 인터넷빌링에 따른 요금 할인 등)

- 보안등 전기요금 △30,000천원

(노후된 나트륨등을 고효율LED로 교체하여 요금 절약)

- 지하차도 전기요금  △10,000천원

(집수정 퇴적 슬러지 제거 청소로 펌프 가동 효율 상승 및 자동이체, 인터넷빌링에 따른 요금 할인 등)

- 개금, 당감, 범천지하차도 통신요금 3,000천원

(지하차도 원격관제시스템 회선 증가(2020년 4회 → 2021년 10회선)에 따른 요금 증가)

- 보안등 유지관리비(단가계약) 20,000천원

(고효율LED등 요구 민원 증가로 인한 교체비용 반영)

- 보안등 보수 재료비 60,000천원(고효율LED등 요구 민원 증가로 등기구 구매 비용 반영)

- 지하차(보)도 승강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3,480천원

(부암동 메리움웨딩홀앞 육교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3월 무상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감액)

-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 △4,400천원(LED등기구 교체 52등, 노후 배전함 7면 교체, 가로등주 8개소 교체, 입찰 낙찰차액 감액)

- 노후 및 파손 배전함 정비 △ 1,600천원(노후 배전함 5면 교체, 집행잔액 감액)

- 노후 보안등 교체 △ 3,800천원(152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지하보도등 펌프시설 CCTV 설치 △2,300천원(CCTV 7개소 설치,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서면로 노후 가로등 교체 △148,000천원

(41개소 교체, 市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추진 검토에 따라 중복되는 구간 미실시)

- 고효율 보도등 설치 △2,000천원(LED등기구 설치 및 교체106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부암역~광무교 구간 조도개선사업 △2,600천원(노후 가로등주 1개소, 가로등기구 88개소, 보행등 56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전포대로 LED등기구 교체 △3,000천원(136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고가도로 LED등기구 교체 △3,100천원(LED교체 73개소, 노후 배전함 2면 교체, 가로등주 4개소 교체, 입찰 낙찰차액 감액)

- 개금3동 종합사회복지관 일원 LED등기구 교체공사 42,000천원

(개금사회복지관 ~ 개포초등학교(L=900m), LED등기구 45등, 배전함 교체 3면)

- 국내여비 2,000천원(1~9월 25,940천원 지출, 월평균 2,900천원, 향후 8,820천원 예상)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0,198천원

❍ 도시재생과 예산은

-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등의 사업에 9억 2,719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공공요금 등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8,365만 2천은 감액 편성하였음

【건설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6,893,042	22,933,277	3,959,765	17.27	-	3,959,765

❍ 주요 편성내역

- 친환경 회의문화 조성 태블릿PC 구입 13,840천원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지하안전위원회, 각종 용역 보고회 등의 회의 시 사용되는 종이문서 생산 억제, 태블릿PC 20대 조달구매)

-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500,000천원

(사업구간 내 사유지 13필지에 대한 보상액 잔액(239백만원)과, 현황도로 국유지 6필지는 유상매입(261백만원) 불필요하여 감액)

-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2,000,000천원

(총 사업규모 : L=255m, B=8m, 총사업비 5,900,000천원, 2020년 실시설계 완료, 금회 L=75m)

- 가야2동 562-1번지 일원 도로개설 △27,000천원

(도로개설 종점부 ASP포장(A=6@) 상태양호, 차량방호난간(L=20m) 반대민원으로 미설치)

-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보도설치 △34,101천원

(건설본부 양정동 일대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 설계에 따라 일부구간 제외)

- 제2종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20,650천원

(각종 재난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물 등 예상 못한 대상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잔액 감액)

-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수당 △2,10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1회 실시)

- 당감, 개금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용역 △2,860천원

(당감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용역에만 27,140천원 집행. 개금지하차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집행잔액 감액)

- 도심 속 쿨로드 조성 △5,051천원

(차열 기능이 있는 특수페인트를 도로에 입혀 도로표면 온도를 10℃정도 낮추는 사업. 부암동 동평로 113-1 일원 시공. 집행잔액 감액)

- 관내 투수(배수)성 포장 △74천원

(게릴라성 호우시 상습 물고임 구간에 투수(배수)성 포장을 하여 침수, 열섬 저감 등을 위한 사업. 초읍동 성지로114번길 14 일원 시공. 집행잔액 감액)

- 서면로 일원 도로정비 △230,000천원

(부전천 복개도로상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보도 정비사업으로 市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추진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구간과 중복)

- 부전1동 중앙대로783번길 23 일원 보도정비 △71,839천원

(보도의 경사를 조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당초 지장물 이설 등의 공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불필요하여 집행잔액 감액)

-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정비 22,000천원

(1999년 준공으로 노후되고 각각의 계단 높이 차이가 있어 육교 재정비 및 승강기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편성)

- 부전천, 전포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21,554천원(집행잔액 감액)

- 연지동 성지로40번길 일원 침수지 예방 하수시설 정비 △69천원(집행잔액 감액)

- 관내 하수구 덮개 설치 △317천원(하수도 악취방지 덮개 설치. 집행잔액 감액)

- 가야공원 일원 구거시설 정비 △15,217천원

(가야공원 일원 구거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우수흐름 불량 및 역류현상 해소를 위한 정비공사. 집행잔액 감액)

-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500,000천원

(총사업규모 : 하수관로정비 L=3.8km, 게이트펌프 5개소, 총사업비 28,000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2024년)

-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2,356,000천원

(노후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현재 1,2구역 공사 시행중. 3,4구역 공사 위해 추가 편성)

- 공공운영비(우편요금) △2,640천원

(국유재산(하천·구거) 점·사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 발송 건수 작년대비 1,311건 감소)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97천원

❍ 건설과 예산은

- 친환경 회의문화 조성 태블릿PC 구입 등의 사업에 48억 9,32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9억 3,34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건축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793,234	717,586	75,648	10.54	78,000	△2,352
특별회계	21,995,797	200,000	21,795,797	10,897.90	-	21,795,797

❍ 주요 편성내역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범 및 안전교육 강사수당 △320천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안전책임자 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실시)

- 공동주택 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8,000천원(집행잔액 감액)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350천원(신청이 없어 회의 미개최)

- 공동주택공동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1회 실시)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 △888천원

(2020년도 자문 요청 8건, 2021년도 12건 예상하여 편성, 실제 자문 건수 1건)

- 공동주택관리지원 △4,482천원

(해당사업비의 50%범위 내 지원, 최대 2천만원. 가야시영아파트 등 10개소. 집행잔액 감액)

- 양정1구역 건축감리자 지정 면접위원 수당 300천원

(32개 업체 접수. 화상면접 실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햇살둥지 사업 18,000천원(시비보조금. 1동당 18,000천원 지원)

- 폐·공가 정비사업 48,000천원(시비보조금. 1동당 11,000천원 지원)

-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12,000천원(시비보조금)

(개금동 협성아파트(112세대), 옹벽 누수 보수 및 외부 기둥 판넬 공사 / 신청대상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4,000천원(당감동 향기어린이집)

- 당감1동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3,611천원

(D등급(무궁화아파트, 동원아파트), C등급(백양아파트)로 조건부 재건축 가능하여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를 실시함. 집행잔액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9천원

❍ 건축과 예산은

- 양정1구역 건축감리자 지정 면접위원 수당 등으로 9,3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각종 위원회 미개최, 예산 집행잔액 등 1,80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예금이자 5,984만 9천원, 보상금 반환금 78억 3,258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336만 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로 217억 9,579만 7천원을 신규편성하였음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885,612	5,376,786	508,826	9.47	476,700	32,126

❍ 주요 편성내역

-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000천원(시비보조금)

(L=12.7km, 안전울타리 및 보행매트 설치, 휴게공간 조성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3,300천원(국고보조금, 예산 미교부로 인하여 전액 삭감)

-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정비 사업 50,000천원(시비보조금)

(큰돌기슭막이 50m, 큰돌찰붙임 6m, 목교 설치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22,722천원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른 임금 소급 지급 및 부족분 반영)

- 국내여비 5,000천원(월 평균 2,386천원 지출, 부족분 반영)

- 자산및물품취득비 △73천원(집행잔액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77천원

❍ 공원녹지과 예산은

-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등으로 5억 1,21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집행잔액 337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음

【토지정보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779,239	804,192	△24,953	△3.10	-	△24,953

❍ 주요 편성내역

-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 △800천원

(코로나19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

-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등 △6,000천원

(당초 4개 사업장을 예상하였으나,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출)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420천원(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실시)

- 지적서고 정비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3,483천원(정비공사 완료 후 잔액 감액)

-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6,000천원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수 확정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 / 당초예상 증·감 필지수 120필지 → 실제 증·감 필지수 38필지)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수당 △840천원(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실시)

- 국내여비 △7,410천원(코로나19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

❍ 토지정보과 예산은

-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49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부산진구의회 시정 요구 조치결과중 특별회계 예비비 검토사항

❍ 제315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그중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대한 관계 법령위반 지적사항이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정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음.

❍ 제31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이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음.

❍ 구청은 21년 11월 3일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하여 시행중임.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계획(별첨1)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시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을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수․예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Ⅵ.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사업비중 일부는 추가 발생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마무리와 기정예산의 과부족액에 대해 정산

을 실시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출 증액과 감액이 많고, 특히, 비대면 민원 처리가 늘어나면서 각 부서가 동일하게 국내여비의 감액이 많은 부분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예측되는 만큼 다음연도 본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공사비 및 자체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 여부,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 지 여부, 특히 신규 사업은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첨 1>

등록번호	기획조정실-12787		주무관		예산계장	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 09. 10.								2021. 9. 10.
결재일자	2021. 09. 1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환경위생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주차관리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법무조직계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요 약
❏ 추진배경 ❍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 ❏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 및 재정안정화계정(전출 활용)으로 분리 운용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 9월 중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0월 중 ❍ 조례안 구의회 의결 및 공포 : 10월 중 ❍ 기금회계 신설 및 기금운용계획 의회 제출 : 11월 중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계획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지방기금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2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 법률 공포(2020.6.9.)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 신설

❏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 제한(1% 이내),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재정 패널티 적용 등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 요구

❏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활용하고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등 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 도모

3		법령 개정 내용

❏ 예수·예탁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수·예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신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신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 일원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예탁
	⇔		⇔
	예수(상환)		예수(상환)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지방재정법 제43조)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1% 이내 설정 (종전 제한없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지방기금법 제16조)

❍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전출 활용)으로 분리 운용

4		조례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안 제2조)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제4조)

재 원	용 도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예수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5조, 제6조)

재 원	용 도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안 제9조)

❍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존속기한(안 제11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

5		향후 추진 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9월 중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10월 중

❏ 조례안 구의회 의결 및 공포: 10월 중

❏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 10월 중

❏ 2021년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회 제출: 11월 중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8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확정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15.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5.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1. 15.)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1. 15.)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	2차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1,725	1,779	△53	△3%
지방의회운영지원	1,423	1,459	△35	△2%
행정 운영 경비	302	320	△17	△6%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2차추경	증감액	증감률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	30,096	21,096	9,000	30%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120,631	119,176	1,455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1,863	60,959	904	1%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1,610	500	11,110	96%

다.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세부내역

○ 의정활동 지원경비(p83) ➡ 525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 중 속기사용 키보드 및 노트북 구입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 15,000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 ➩ 2,359천원 증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예산·회계 전문요원) 초과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보수 반영 1,455천원 증액하였음

-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공무직) 2021년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행정지원과-23087 (2021.7.6.)]에 의거 기본급등 보수 인상분 반영하여 904천원 증액하였음

○ 자산취득비 ➩ 11,110천원 증액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에 대비한 사무기구 구입으로 11,110천원 증액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기타직보수와 자산물품 취득비를 증액하였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수정내역: 별첨

[별첨]

의회운영위원회 수정내역

【 일반회계 세출 】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결과
				증 액	감 액
		계	2,700	700		3,400
83	201-01	부속실·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2,700	700		3,4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0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0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8.)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58,136	802,894	55,242	6.88
일반회계	819,160	785,521	33,639	4.28
특별회계	38,976	17,373	21,603	124.35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19,160	785,521	33,639	4.28
지방세	106,125	100,133	5,922	5.98
세외수입	34,969	26,802	8,167	30.47
지방교부세	24,834	19,576	5,258	26.86
조정교부금등	70,685	62,861	7,825	12.45
보조금	538,139	532,623	5,516	1.04
보전수입등	44,407	43,526	881	2.02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19,502	209,041	10,461	5.00
기획조정실	95,243	87,129	8,113	9.313
감사담당관	44	60	△16	△27.02
소통미디어담당관	1,740	1,750	△10	△0.58
행정자치과	86,528	85,680	848	0.99
동소관	10,370	9,103	1,266	13.91
재무과	3,559	3,574	△15	△0.43
세무1과	906	865	41	4.78
세무2과	429	442	△13	△3.01
민원여권과	618	632	△15	△2.30
보건행정과	10,734	10,463	271	2.59
건강증진과	9,332	9,342	△9	△0.10

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조성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기 조 성 액(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958	5,000	-	5,000	15,958

라.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958	5,000	-	10,860	98	15,958	-	-	15,958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결산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및 현년도 세입 전망, 세원의 여건

변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추계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나 결산 추경에서

세입 증액(감액) 편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 구역의 공유재산은 반드시 매각이 따르는

만큼 사업추진 일정을 시행사와 공유하고 매각 시기를 전망하여 적절한

세입이 사전에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마무리와 기정예산의 과부족액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출 증액과 감액이 많고, 특히, 비대면 민원 처리가 늘어나면서 각 부서 동일하게

국내여비의 감액이 많은 부분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위드코로나 시대가 예측되는 만큼 다음연도 본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겠으며, 이번 세출예산에서 과다한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신규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없다고 보아지므로 대체적으로 결산 추경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5.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6. 수정내역

별첨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11. 18.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8. 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58,136	100	802,894	100	55,242	6.88
일반회계	819,160	95.46	785,521	97.84	33,639	4.28
특별회계	38,976	4.54	17,373	2.16	21,603	124.35

나. 예산안 총괄 현황

❍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58,136	100	802,894	100	55,242	6.88
일반회계		819,160	95.46	785,521	97.84	33,639	4.28
특별회계		38,976	4.54	17,373	2.16	21,603	124.35
	의료급여기금	1,334	0.16	1,274	0.16	60	4.77
	지하수관리	1,996	0.23	2,000	0.25	△4	△0.20
	주 차 장	12,913	1.50	13,162	1.64	△249	△1.90
	도시재정비촉진	21,996	2.56	200	0.02	21,796	10,897.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09	0	0

❍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819,160	100	785,521	100	33,639	4.28
	지 방 세	106,125	12.76	100,133	12.75	5,992	6.03
	세외수입	34,969	4.27	26,802	3.41	8,167	30.47
	지방교부세	24,834	3.03	19,576	2.49	5,258	26.86
	조정교부금등	70,685	8.63	62,861	8	7,832	12.45
	보 조 금	538,139	65.69	532,623	67.81	5,516	1.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407	5.42	43,526	5.54	881	2.02

4.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일반회계 예산안

❑세 입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56,870,545	444,956,995	11,913,550	2.67
문화체육과	5,134,673	4,959,673	175,000	3.53
관광과	56,500	6,500	50,000	769.23
일자리경제과	11,462,504	11,424,224	38,280	0.34
청소행정과	7,554,404	7,554,404	0	0
환경위생과	4,998,226	4,791,384	206,842	4.32
희망복지과	34,793,502	25,871,961	8,921,541	34.48
평생교육과	4,051,578	4,031,088	20,490	0.51
기초생활보장과	79,005,325	76,386,725	2,618,600	3.43
노인장애인복지과	225,815,054	226,236,705	△421,651	△0.19
여성가족과	83,998,779	83,694,331	304,448	0.36

❑세 출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43,017,486	524,995,342	18,022,144	3.43
문화체육과	18,718,256	14,860,328	3,857,928	25.96
관광과	1,093,837	946,080	147,757	15.62
일자리경제과	16,323,807	16,448,664	△124,857	△0.7
청소행정과	27,611,357	27,916,301	△304,944	△1.09
환경위생과	2,675,119	2,868,168	△193,049	△6.73
희망복지과	48,073,571	42,234,395	5,839,176	13.83
평생교육과	15,289,626	10,931,294	4,358,332	39.87
기초생활보장과	82,574,391	80,660,605	1,913,786	2.37
노인장애인복지과	238,860,790	237,360,540	1,470,250	0.62
여성가족과	91,796,732	90,738,967	1,057,765	1.17

나.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330,108	3,273,356	56,752	1.73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334,318	1,273,526	60,792	4.77
지하수 관리 (환경위생과)	1,995,790	1,999,830	△4,040	△0.20

다.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기금 조성액 변경(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본예산	2,403,419	147,488	2,197,000	△2,049,512	353,907
변경(안)	2,493,452	218,553	2,197,000	△1,978,447	515,005

❍ 수입(지출) 세부내역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자활 기금	소계	2,712,005	2,550,907	161,098	소계	2,712,005	2,550,907	161,098
	융자금회수	130,488	130,488	0	비융자성 사업비	2,197,000	2,197,000	0
	예치금회수	2,493,452	2,403,419	90,033
	이자수입	19,579	12,000	7,579	예치금	515,005	353,907	161,098
	기타수입	68,486	5,000	63,486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송수경) : 별지

6.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다. 기금(자활기금)  : 원안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021. 11. 17.

안전도시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 (2021. 11. 17. 의결)

3. 예산안 총괄 규모

가.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58,136	100.00	802,894	100.00	55,242	6.88
일 반 회 계		819,160	95.46	785,521	97.84	33,639	4.28
특 별 회 계		38,976	4.54	17,373	2.16	21,603	124.35
	의료급여기금	1,334	0.16	1,274	0.16	60	4.77
	지하수관리	1,996	0.23	2,000	0.25	△4	△0.20
	주 차 장	12,913	1.50	13,162	1.64	△249	△1.90
	도시재생촉진	21,996	2.56	200	0.02	21,796	10,897.9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09	0	0.0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단위: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819,160,376	785,521,168	33,639,208	4.28	계	819,160,376	785,521,168	33,639,208	4.28
지방세수입	106,125,291	100,133,291	5,992,000	5.98	인건비	86,786,238	85,562,945	1,223,293	1.43
세외수입	34,969,288	26,802,331	8,166,957	30.47	물건비	25,618,827	26,403,574	△784,747	△2.97
지방교부세	24,834,000	19,575,800	5,258,200	26.86	경 상 이 전	586,511,529	582,104,423	4,407,106	0.76
조정교부금등	70,685,391	62,860,513	7,824,878	12.45	자 본 지 출	86,775,310	68,015,317	18,759,993	27.58
보 조 금	538,139,384	532,623,360	5,516,024	1.04	내 부 거 래	6,933,350	1,938,128	4,995,222	257.7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4,407,022	43,525,873	881,149	2.02	예비비 및 기타	26,535,122	21,496,781	5,038,341	23.44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계		21,602,996	계	21,602,996
	의료급여기금	60,792		60,792
◦국고보조금등		52,407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68,000
◦시도비보조금등		13,163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0,000
◦전입금		△4,778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7,208
	지하수관리	△4,040		△4,040
◦순세계 잉여금		△4,040	◦국내여비, 예비비	△1,886,248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1,880,0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08
	주 차 장	△249,553		△249,553
◦주차장운영 수입		△317,503	◦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37,575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1,987	◦ 타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촉탁 수수료	△7,911
◦시도비보조금등		△333,000	◦ 주차공간 확충	△595,881
◦전년도이월금		402,937	◦ 인건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91,814
	도시재정비촉진	21,795,797		21,795,797
◦공공예금 이자수입		59,849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	21,795,797
◦보상금 반환금		7,832,583
◦집행잔액		13,903,365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5,928,479	3,760,988	2,167,491
안 전 교 통 국				3,292,722	2,498,395	794,327
	안전도시과	국시비보조금	안전한국훈련 추진	5,790	0	5,790
		시비보조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0	8,100	△8,100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 구입	17,990	0	17,990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7,000	0	7,000
		내부거래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교육청)	387,096	0	387,096
	교통행정과	경상적세외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17,116	1,925,295	91,82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0,000	3,000	7,000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28,800	16,000	12,800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85,000	170,000	15,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65,000	200,000	△35,000
		시비보조금	부산진구 버스정류소 시설정비(BIT,승강장 등 설치)	300,000	0	300,000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유지	123,030	166,000	△42,97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9,000	0	39,000
			PM 주차존 및 거치대 설치	4,900	0	4,900
	주차관리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2,000	10,000	△8,000
도 시 관 리 국				2,635,757	1,262,593	1,373,164
	도시재생과	국비보조금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380,000	1,000,000	380,000
		시비보조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개금다락방)	50,000	0	50,000
	건 축 과	시비보조금	폐·공가 정비사업	132,000	84,000	48,000
			햇살둥지사업	126,000	108,000	18,000
			당감1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46,390	46,389	1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12,000	0	12,000
	공원녹지과	임시적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30,000	20,000	110,000
		국비보조금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0	3,300	△3,300
		시비보조금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000	0	430,000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정비 사업	50,000	0	50,000
			산림재해방지 조림(지원)	903	904	△1
	토지정보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별부담금	278,464	0	278,464

❍ 세입예산은 안전교통국은 7억 9,43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13억 7,316만 4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21억 6,749만 1천원을 증액함

나.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89,823,994	63,067,843	26,756,151	42.42
안전교통국		23,957,163	24,159,641	△202,478	△0.84
	안전도시과	4,841,809	5,014,882	△173,073	△3.45
	도시정비과	3,012,062	3,059,937	△47,875	△1.56
	교통행정과	3,190,649	2,922,626	268,023	9.17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2,912,643	13,162,196	△249,553	△1.90
도시관리국		65,866,831	38,908,202	26,958,629	69.29
	도시재생과	9,519,907	8,876,361	643,546	7.25
	건 설 과 (일반회계)	26,893,042	22,933,277	3,959,765	17.27
	건 축 과 (일반회계)	793,234	717,586	75,648	10.54
	건 축 과 (특별회계)	21,995,797	200,000	21,795,797	10,897.90
	공원녹지과	5,885,612	5,376,786	508,826	9.47
	토지정보과	779,239	804,192	△24,953	△3.1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 5,615만 1천원을 증액하여 42.4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2억 247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269억 5,862만 9천원 증액하였음

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계		35건	5,231
안전교통국		7건	415
안전도시과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		4	시비
	범죄 취약지 LED안내표지판 설치		10	시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직수 전환사업		△2	구비
	신암로 LED보안등 교체 및 다목적 CCTV설치		59	구비
교통행정과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		39	시비
	주차존 및 거치대 설치사업		5	시비
	부산진구 버스정류소 시설정비		300	시비
도시관리국		28건	4,816
도시재생과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80	균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2	구비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14	균 9, 시 1, 구 4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개금다락방)		50	시비
	노후 보안등, 가로등 정비 교체		△10	구비
	서면로 노후 가로등 교체		△148	구비
	전포대로, 고가도로 LED 등기구, 고효율 보도등 설치 등		△10	구비
	부암역~광무교 구간 조도개선사업		△3	구비
	개금3동 종합사회복지관 일원 LED등기구 교체		42	구비
건 설 과	친환경 회의문화 태블릿PC 구입		14	구비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L=150m,B=8m	△500	구비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L=75m,B=8m	2,000	구비
	가야2동 562-1번지 일원 도로개설	L=10m,B=8m	△27	구비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보도설치	L=200m,B=4m	△34	구비
	관내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개금지하차도 내진성능평가		△23	구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건 설 과	도심속 쿨로드 조성, 관내 투수성 포장		△5	구비
	서면로 일원 도로정비	L=750m,B=15~20m	△230	구비
	중앙대로783번길 23 일원 보도정비	L=50m,B=4m	△72	구비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정비 실시설계	L=50m,B=3m	22	구비
	부전천, 전포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22	구비
	가야공원 일원 구거시설정비, 하수구 덮개 설치 등		△16	구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실시설계		500	구비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2,356	구비
건 축 과	폐·공가 정비사업		48	시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12	시비
	당감1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적정성 검사		△4	구비
공원녹지과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	시비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정비사업		50	시비

5. 세부 편성내역

가.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4,841,809	5,014,882	△173,073	△3.45	32,680	△205,753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12,062	3,059,937	△47,875	△1.56	-	△47,875

【교통행정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190,649	2,922,626	268,023	9.17	300,930	△32,907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2,912,643	13,162,196	△249,553	△1.90	△333,000	83,447

나.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519,907	8,876,361	643,546	7.25	430,000	213,546

【건설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6,893,042	22,933,277	3,959,765	17.27	-	3,959,765

【건축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793,234	717,586	75,648	10.54	78,000	△2,352
특별회계	21,995,797	200,000	21,795,797	10,897.90	-	21,795,797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885,612	5,376,786	508,826	9.47	476,700	32,126

【토지정보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779,239	804,192	△24,953	△3.10	-	△24,953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이우): 별지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원안 가결

○ 세출: 원안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원안 가결

○ 세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