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4차)

의 안 번 호	380		제319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7(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 목 차 -
Ⅰ.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
	2. 일반회계 총 예산안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세 입
	2, 세 출
Ⅲ. 검 토 내 용
	예산안 총 규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Ⅳ. 기 금
	기금조성 현황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3. 검토사항
Ⅴ. 종합 검토의견
	별첨1 – 명시이월 예산액 현황
	별첨2 –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Ⅰ.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

1.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2022년		2021년		증 감
	예산안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697,713	100	635,375	100	62,338	9.81
일 반 회 계	683,629	97.98	620,089	97.59	63,540	10.25
특 별 회 계	14,084	2.02	15,286	2.41	△1,202	△7.87

2. 일반회계 총 예산안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예산안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683,629	100	620,089	100	63,540	10.25
지방세	111,307	16.28	97,718	15.76	13,589	13.91
세외수입	29,653	4.34	25,839	4.17	3,814	14.76
지방교부세	8,900	1.30	7,500	1.21	1,400	18.67
조정교부금	52,341	7.66	52,341	8.44	0	0.00
보조금	461,723	67.54	426,986	68.86	34,737	8.14
보전수입등	19,705	2.88	9,705	1.57	10,000	103.04

나. 세  출

1) 기 능 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도		2021도		증 감
	예 산 안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
계	683,629	100	620,089	100	63,540	10.25
일반공공행정	19,773	2.89	16,332	2.63	3,441	21.07
공공질서 및 안전	3,156	0.46	2,651	0.39	505	19.06
교 육	5,587	0.82	4,984	0.80	603	12.10
문화 및 관광	8,857	1.30	15,169	2.45	△6,312	△41.61
환 경 보 호	22,585	3.30	19,173	3.09	3,412	17.80
사 회 복 지	471,879	69.03	423,188	68.25	48,691	11.51
보 건	21,289	3.11	13,788	2.22	7,501	54.40
농림해양수산	3,430	0.50	2,988	0.44	442	14.79
산업·중소기업	536	0.08	736	0.12	△200	△27.18
교통 및 물류	11,802	1.73	11,504	1.86	298	2.59
국토 및 지역개발	13,194	1.93	11,652	1.88	1,542	13.23
예 비 비	3,896	0.57	4,777	0.77	△881	△18.44
기 타	97,645	14.28	93,147	15.02	4,498	4.83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과목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39,242	200,103	39,139	19.55
지 방 세	111,307	97,718	13,589	13.90
세외수입	30,182	21,780	8,402	38.57
지방교부세	8,900	7,500	1,400	18.67
조정교부금	52,341	52,341	-	0.00
보 조 금	16,810	11,062	5,748	51.96
보전수입 등	19,702	9,702	10,000	103.07

2. 세 출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25,452	113,109	12,343	10.91
기획조정실	4,782	5,454	△672	△12.32
감사담당관	84	60	24	39.94
소통미디어담당관	2,390	1,677	713	42.52
행정자치과	85,256	78,720	6,536	8.30
동 소 관	3,947	5,366	△1,419	△26.44
재 무 과	3,144	3,444	△301	△8.73
세 무 1 과	840	866	△26	△2.99
세 무 2 과	377	462	△85	△18.48
민원여권과	593	648	△54	△8.40
보건행정과	15,249	8,291	6,959	83.93
건강증진과	8,790	8,121	670	8.24

Ⅲ. 검토 내용

1. 예산안 총 규모

❍ 우리 구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97,713백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635,375백만 원 대비 9.81%인 62,338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97.98%인 683,629백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620,089백만 원 대비 10.25%인 63,540백만 원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총예산의 2.02%인 14,084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286백만 원 대비 7.87%인 1,202백만 원이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은 683,629백만 원으로써,

구성비는 지방세 111,307백만 원(16.28%), 세외수입 29,653백만 원(4.34%), 지방교부세 8,900백만원(1.30%), 조정교부금 52,341백만 원(7.66%), 보조금 461,723백만 원(67.5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705백만원(2.88%)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늘어나고, 보조금 비중은 1.32% 줄었음.

❍ 일반회계 세출은 683,629백만원으로써,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공공행정 19,773백만 원(2.89%), 공공질서 및 안전 3,156백만 원(0.46%), 교육 5,587백만 원(0.82%), 문화및관광 8,857백만 원(1.30%), 환경보호 22,585백만 원(3.30%), 사회복지 471,879백만 원(69.03%), 보건 21,289백만 원(3.11%), 농림해양수산 3,430백만 원(0.5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36백만 원(0.08%), 교통및물류 11,802백만 원(1.73%), 국토 및 지역개발 13,194백만 원(1.93%), 예비비 3,896백만원(0.57%), 기타 97,645 백만 원(14.28%)를 차지하고 있음.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9,24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5%인 39,139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는 111,30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0%인 13,589백만 원이 증가(61P)

<세무1과>

- 등록면허세

→ 등록분 10,336백만 원(917백만 원 증가) : 2022년 신축예정 아파트

8,050세대 저당권 등 설정 등기 증가로 971백만 원 증가 예상

→ 면허분 1,661백만 원(154백만 원 증가) : 비대면 업종인 통신판매업과 이와         연계된 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즉석판매제조 등) 영업허가 건수 전년대비 증가   - 주민세

→ 사업소분 2,300백만 원(1,485백만 원 증가)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021년~)으로 주민세 개인사업 및 법인균등분(시세)과 주민세 재산분(구

세)이 주민세 사업소분(구세)으로 통합(2021년 2회 추경 1,425백만 원 증

액)

→ 종업원분 7,136백만 원(428백만 원 증가) : 월 평균 급여지급액 1억

5천만 원 넘는 사업자가 납부, 총 230개 사업자 중 상위 30개 사업자 분

석 결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반적인 급여총액 증가 예상

- 재산세 : 84,064백만 원(9,264백만 원 증가, 12.4%)

→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18년 12.1%↑, 2019년 16.33%↑,

2020년 7.4%↑2021년 12.93%↑, 2022년 5.0% 이상 인상 예상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74만원 → 75만원, 공동주택 가격 상승

→ 연지·양정·전포·부암 재개발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상승

- 지방소비세 : 5,000백만 원(1,287백만 원 증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23.7%를 재원으로, 2019년 이후 인상분 12.7% 중 구로 배분되는 부분을 구세인 지방소비세로 세입 편성

→ 2021년 행정안전부 추계액을 편성하고 2022년초 배분액 확정 시 1회 추

경 반영

▷ 세외수입은 30,18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8.57%인 8,402백만 원 증가

(61p)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2p

<재무과>

- 청사 사용료 외 2건 : 229백만 원(73백만 원 증액)

→ 청사 사용료 증액 :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무상임대 였던 구내식당

자활업체가 유상임대로 전환되면서 증가

부산은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구내식당

《213-01 증지수입》

<민원여권과> 63p

- 인증계기사용 수수료 등 외 2건 : 248백만 원(25백만 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해 수수료 비중이 큰 각종 인·허가 신고 건수가 감소

<보건행정과> 63p

- 보건소 각종 수수료 50백만 원(23,129백만 원 증가)

→ 업무정상화를 대비하여 2020년 본예산에 준하여 편성

《213-04 보건의료 수수료》

<보건행정과> 64p

- 접종수수료 등 532백만 원(275,868백만 원 증가)

→ 사용료 업무정상화를 대비하여 2020년 본예산에 준하여 편성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세무2과> 65p

- 시세징구교부금 10,068백만 원(2,245백만 원 증가)

시세징수액의 3%

- 2022년 시세징수예상액 335,605,000천원 × 3% = 10,068,150천원

- 징수교부금 지급대상 시세만 반영(지방교육세 제외)

※ 시세징수교부금 지급대상 세목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과년도시세

→ 공동주택 신축 및 준공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증가, 취득세 중과세율

및 세율인상으로 취득세 증가, 경기회복으로 지방소득세 증가 예상

[징수교부금 변동 추이]

2020년	2021년	2022년
6,922백만원	7,822백만원	10,068백만원

《215-03 공공재산매각수입금》

<재무과> 66p

-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0백만 원(800백만 원 증가)

→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0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세입이

7,000백만 원을 상회하여 2021년보다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8,90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7%인 1,400백만 원 증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

- 산정기준 :재정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부동산 보유세규모(5%)

-71p

▷ 조정교부금은 52,3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와 동일함

부산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

- 근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 재원 : 시세 보통세의 23%

※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종류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의 90%)

- 산정방법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71p

- 재원조정교부금 51,110백만 원(31백만 원 증가)

《411-03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세무1과> 71p

- 자동차분 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 1,200백만 원(31백만 원 감소)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전국 주행세 교부금에 부산시 주행세 안분율, 구별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기별로 지급받음

▷ 보조금은 16,81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1.96%인 5,748백만 원이 증가

《511-01 국고보조금》

<보건행정과> 77p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외 3건 3.057백만 원(3,055백만 원 증가)

<건강증진과> 77p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외 3건 415백만 원(43백만 원 증가)

《511-03 기금》

<보건행정과> 79p

-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외 8건 3,295백만 원(134백만 원 감소)

<건강증진과> 80p

-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외 23건 2,049백만 원(256백만 원 감소)

《521-01 시·도비보조금등》

<기획조정실> 80p

-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외 1건 65백만 원(36백만 원 증가)

<행정자치과> 80p

-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운영비 외 5건 171백만 원(36백만 원 감소)

<보건행정과> 91p

- 장기기증 문화 조성 홍보 외 17건 4,125백만 원()1,956백만 원 증가)

<건강증진과> 91p

-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외 46건 3,356백만 원(1,070백만 원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70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07%인

10,000백만 원  증액

《711-01 순세계잉여금》

<세무2과>

- 순세계잉여금 9,702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721-04 기금전입금》

<기획조정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0,000백만 원 순증가

-목적: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 재원 활용을 위한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2021.11.03. 전부개정)

-용도: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을 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일상회복 희망지

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

※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급관련 예산 : 총 180억원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건에 50,615백만원으로, 기획조정실 2건 46,511백만 원, 행정자치과 1건 581백만원, 보건행정과 1건 63백만 원, 전포2동 1건 2,903백만 원 가야2동 1건 558백만 원으로 지급시기 미도래, 사업추진 일정 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

※ 명시이월 예산액 현황 : 【별첨 1】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1)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4,782	5,454	△672	△12.32	-	65	4,717

□ 예산편성 현황

❍ P 113)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78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2%인 672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950백만 원 증액 편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622백만 원이 감액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13) 정책홍보 영상 제작 20,000천원 신규 편성

→ 구정 주요정책 및 시책 영상 제작으로 구정 비전, 주요정책 효율적 홍보

❍ P 113)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0,000천원 신규 편성

→ 2021년 5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의회 의결에 따라, 운영

세칙에 규정한 경비부담금

❍ P 1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천원

→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전부서 30% 감액

❍ P 113) 데이터기반 정책과제 컨설팅 및 마이크로 지리정보 제작 용역

88,000천원 신규 편성

→ 근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목적 : 정책 수립·결정 시 필요한 과학적·객관적 기초자료 확보

→ 내용 : 데이터 활용 정책수요 분석 및 발굴, 정책 여론조사 실시

※ 정책과제 구체화(안)

구 분	부산진구 삶의 질 개선 5대 정책과제 주제(안)
교육분야	시민 평생학습 확대 방안
복지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및 수요 예측
문화·관광분야	찾아가는 문화 행정 수요 분석
안전분야	(사회안전망 확충)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정책 활성화
미래분야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활용 방안

❍ P 114) 의정비 설문조사(CATI 방식) 11,000천원 신규 편성

조사원이 가구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른 의원 월정

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목적

❍ P 114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1,500 증액)

→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한 간담회 경비

❍ P 115) 정부혁신 우수부서 시상 6,000천원 신규 편성

→ 그동안 정부혁신 마일리지 운영계획에 따라 개인의 혁신 활동에 대해서만

지급되어 왔던 시상금을 부서로 보상을 함으로써 부서의 적극적인 혁신 업무

추진 독려 효과

☞ 산출근거: 최우수(1) : 3,000 / 우수(1) : 2,000 / 장려(2) : 1,000

❍ P 116)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2,160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7.11. 제정

구성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  위원 수당 80,000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위원회 1일(2시간)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1회만)

❍ P 116 자체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비 111,615천원(23,385 증액)

정보연계 강화로 예산 및 자금관리 효율화를 통한 지방재정 업무 혁신,  지능형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지방보조금시스템 신규 구축(보조금 실시간 집행·정산 체계 구현),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투표 플랫폼 구축 등)

→ 자치단체 공무원 수, 2019회계연도 결산규모, 2020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고

려한 규모산정 분담금

❍ P 117) 주민참여예산 홍보 물품 제작 4,000천원 신규 편성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물품 제작

❍ P 117) 기본업무추진여비 30,000천원 신규 편성(

→  구․동․보건소 공무원의 업무추진 관련 여비 부족 시 지원하기 위한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

❍ P 119) 국제화 여비 15,000천원(43,2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공무국외 출장 감소 예상

❍ P 119) 전국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96,028천원(38,090천원 증액)

→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 편성: 국비 분담금 감소

☞ 국비 분담금 감소 ┍ (2021년)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2022년) 국비 : 시비 : 구비 = 30 : 35 : 35

❍ P 120) 예비비 3,896,216천원(949,554천원 증액)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한도액 없으며 미편성

2) 감사담당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4.2	60.2	24.0	39.94	-	-	84.2

□ 예산편성 현황

❍ P 119)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4.2백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39.94%인 24백만원 증액 편성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23) 시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4,500천원 신규 편성

→ 시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파티션, 책상 등 집기 임차 비용

❍ P 124)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31,365천 원 신규 편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지방공무원 인사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분야 통합지침,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근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

폭력 사건 상담‧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채용, 신속하게 조사 처리를 위함

❍ P 124) 국내여비 4,999천원(9,720천 원 감액)

3) 소통미디어담당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390	1,677	713	42.52	-	-	2,390

□ 예산편성 현황

❍ P 123) 소통미디어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39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2.52%인 71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29)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매거진 서비스 21,600천원 신규 편성

기존 지면(pdf) 형태로 배포하는 부산진구신문을 모바일환경에 최적화된 흥미와 홍보요소를 분배한 웹진형태로 제공

- 웹진 전문업체 편집 디자인을 통해 가독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기사 제공

- 과월호 기사 검색 및 동영상 탑재가능, SNS 공유 용이

- 구 SNS 채널 활성화 및 신속하고 트렌디한 구정홍보 효과

→ 월 1,800천원 * 12월 = 21,600천원

❍ P 133) 노후 온-나라시스템 자료저장장치 고도화 230,000천원 신규 편성

→ 잦은 고장과 데이터 손실 우려로 노후 자료저장장치(2013년 도입, 내용연수 5년) 교체

❍ P 133)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보안서버 도입 6,000천원 신규 편성

❍ P 133) 노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교체 89,100천원 신규 편성

→ 노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2012년도입)을 교체하여 PC 등의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 P 133) 노후 방화벽 교체 25,100천원 신규 편성

→ 노후 서버 보호용 방화벽(2011년도입, 내용연수 6년)을 교체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

❍ P 13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공운영비 119,239천원 신규 편성

→ 운영비(3,530)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의 인터넷회선료 및 스마트 생활안

전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전기료 반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115,709)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하자보

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반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사업기간: 2020. 8. ~ 2020. 12. ◽ 사업대상: 부산진구 일대 ◽ 총사업비: 1,200백만원(국비 600, 구비 600)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부산진구 특화서비스** 구축 * 국토교통부 표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112·119 연계를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 ①1인여성점포(미용실) 안심서비스 ②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③유동인구 분석 빅데이터 구축 ④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⑤방범용 CCTV 관리서비스 ⑥원클릭 재난상황전파

❍ P 129) 부산진구신문 발간 264,000천원(3,600천원 증액)

→ 단가인상(189원/1부 → 198원/1부), 편집위원 수당(100,000원→80,000원)

❍ P 129)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 5,400천원(3,600천원 증액)

→ 전송인원 증가 : 2021.11.10. 기준 14,728명(2020년말 7,626명)

❍ P 129) 자산및물품취득비 28,200천원

→ 촬영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사진편집 노트북 노후로 교체, 드론 및 태블릿PC 구입

❍ P 130) 구정홍보비 300,000천원(270,000천원 증액)

○ SNS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50,000천원): ‘백양할배’ & ‘호천냥이’ 캐릭터의 이모티콘 무료 배포로 부산진구 인지도 제고 및      카카오채널 가입자 증대 효과

▸ 이모티콘(16종) 제작비: 2,000천원 예상

▸ 배포비용: 건당 480원(언론진흥재단 수수료 등 포함)×100,000건 = 48,000천원

○ 방송광고 시행(130,000천원)

▸ 방송용 캠페인 등 영상광고 송출: 10,000,000원 × 방송3사 및 지역케이블 × 2회 = 80,000천원

▸ 송출용 홍보영상 제작비: 5,000,000원 × 2회 = 10,000천원

▸ 연합뉴스 하단 자막광고: 400,000원 × 50회 = 20,000천원

▸ IPTV 및 케이블TV 광고: 월 5,000,000원 × 4회 = 20,000천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40,000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광명소 등 지역을 배경으로 방송사가 제작

하는 프로그램 유치 및 협찬

▸ 20,000,000원 × 2회 = 40,000천원

○ 지면 광고(20,000천원): 지역지 지면을 활용 구정 관련 행사, 축제 등 광고 게재

▸ 1회 5,000,000원 × 2개사(부산일보, 국제신문) × 2회(상·하반기) = 20,000천원

○ 인터넷홍보(40,000천원): 인터넷 언론 광고 및 웹툰 활용한 MZ세대 집중 홍보

▸ 언론사 홈페이지 및 포탈 배너광고 게재: 2,500,000원 × 8회 = 20,000천원

▸ 웹툰 PPL 광고: 1회 10,000,000원 × 2회 = 20,000천원

○ 뉴미디어 홍보비 등(20,000천원): SNS 등 뉴미디어 홍보 및 기타 홍보비용

▸ SNS 광고: 월 500,000원 × 12회 = 6,000천원

▸ 유튜브 광고: 월 3,000,000원 × 3회 = 9,000천원

▸ 기타 홍보비: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일반수용비 등 5,000천원

❍ P 134) 구청사 통신시설장비 개선 75,100천원(67,500천원 증액)

→ 서비스 개선에 따른 문자전송시스템 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서버 교체

→ 컬러링/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

※ 컬러링 시스템 개선방안

	현재	개선
적용방식	담당자 연결 시 안내멘트 종료 □ 컬러링(통화연결음) 서비스	음성안내멘트 송출 후 담당자 연결 □ 음성안내(ARS)를 활용한 녹취서비스
시 스 템	컬러링 30채널, 녹취 15채널, ARS 15채널	컬러링 30채널, 녹취 60채널, ARS 60채널

4) 행정자치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85,256	78,720	6,536	8.30	154	171	84,932

□ 예산편성 현황

❍ P 135) 행정자치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25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30%인 6,53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41) 민선8기 취임식 행사비 15,000천원 신규 편성

❍ P 141)  원활한 구정수행-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610천원(14,930 증액)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목적에 따라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P 142) 걸어서 봄 행사 8,000천원 신규 편성

→ 직원 갈맷길 걷기 행사 추진 시 참여 직원들에게 도시락, 음료 등 제공

❍ P 142) 맞춤형 복지 2,366,368천원(127,304천원 증액)

→ 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 P 143)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297,114천원(12,300천원 감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

❍ P 144) 선진행정 비교 견학 6,000천원

→ 팀별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및 업무 능력 향상

❍ P 144) 공무원 교육여비 56,412천원(15,916천원 감액)

❍ P 144) 고문노무사 운영 4,180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2021.9.17. 제정)』에 따른 고문    노무사 위촉 시 자문수당 및 수임료

❍ P 144) 차량관리비-일반운영비 362,500천원(15,500 증액)

→ 전년대비 보험료 증가, 차량대수 1대 증가 등

❍ P 14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0천원 신규 편성

→ 2021년 제3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협의회 규약 동의

❍ P 145)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50,000천원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2021.11.03.) 전부개

정』 에 따라, 중·고·대학생 통장자녀 중 선발

❍ P 146)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22,520천원(8,598천원 증액)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2019. 10월 ~ 2020. 10월

- 기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노후화,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갖춘

최신 정보화 시스템으로의 재구축

- 구축예산 국비와 지방비 분담,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기준 규모 등급별 차등 부과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2020. 10. 12.

- 이후 시스템의 HW 및 상용SW 정기점검, 보안조치, 백업 및 장애 대응 등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예산 필요

- 운영예산 국비와 지방비 분담, 시군구별 2021.7.31. 주민등록인구 기준 규모 등급별 차등 부과(2021년에 비해

상향 조정)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운영비

❍ P 146) 동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12,000천원 신규 편성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개금2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수 증가 및 월 주기     회의

❍ P 147)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80,000천원 신규 편성

→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및 주민자치회 사업비 48,000백만 원, 주민자치회 홍보

단 활동 보상금 2,000천원,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 10,000천원, 주민자치회

운영 집기 구입 20,000천원

→ 시범사업 관련 사무용품 구입, 주민자치 교육 과정(6기) 운영, 홍보관 조성,

홍보단 구성, 사무공간 리모델링, 사무집기 구입 등

❍ P 148)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60,000천원(8,500천원 증액)

→ 새마을(증 3,000천원), 바르게(증 2,500천원), 민주평화통일(증 3,000천원)

❍ P 150)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3,000천원 신규 편성

→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20.3.31)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부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진구 행정동우회의 지방행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지원

❍ P 151) 전국동시지방선거 2,723,613천원(시 100,308/구 2,623,305) 신규 편성

→ 2022년 6월 1일 시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반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P 150) 서면 경관조명 전기(통신) 요금 6,000천원(3,600천원 증액)

→ 서면 근대산업유산탐방길, 서면쌈지공원 경관조명 시설 2개소 신규 설치에 따

른 전기요금 증액 및 통신요금(와이파이 에그) 추가액 편성

❍ P 156~7) 인건비-보수 56,121,256천원(1,654,583천원 증액)

→ 기본급 : 봉급단가 인상 반영(2021년→2020년 대비 0.9%), 직원 수 증가 등

❍ P 157) 성과상여금 3,617,105천원(253,021천원 증액)

→ 직급별 지급 기준액 인상 및 직원수 증가

❍ P 159) 인력운영비(행정자치과)-기타직 보수 470,774천원(431,248천원 증액)

→ 대체인력뱅크 인원 15명 확대 운영으로 인건비 상승(2021년 2회 추경:대체인력

뱅크 인건비 10명 편성)

❍ P 161) 국내여비 33,936천원(19,200 감액)

5) 동 소 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3,947	5,366	△1,149	△26.44	-	-	8,361

□ 예산편성 현황

❍ P 159) 동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947천원으로 전년대비 20.44%인 1,149    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170) 연지동 동사 옥상 방수 공사 31,000천원 신규 편성

❍ P 175) 양정1동 주민센터 방수 공사(옥상, 지하 등) 48,000천원 신규 편성

❍ P 179) 전포1동 우편요금 1,0820천원 증액,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비·GHP실외기 오일교환 및 점검비 8,751천원 신규 편성

❍ P 180) 전포2동 임시동사 임차료 및 동사 물품보관료 102,000천원 신규 편성

❍ P 190) 당감4동 인터넷·전화 사용요금 300천원(4,510천원 감액)

❍ P 195) 가야2동 사무관리비 23,100천원(4,481천원 증액)

→ 신축동사 전기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 P 196) 가야2동 공공운영비 23,294천원(4,990천원 증액)

→ 신축동사 이전으로 관리면적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 P 201) 개금3동 일반운영비 61,204천원(32,142천원 감액),

→ 동사 준공으로 임시동사-임시창고 운영비 감액, 신축 동사 공공운영비 증액

❍ P 205) 범천2동 공공운영비 50,764천원(27,192천원 증액)

→ 범천건강문화센터 공공요금 추가 : 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공공요금 편성 등

❍ 기본업무추진여비 20개동 182,400천원 감액

부전1동	부전2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동	전포2동	부암1동	부암3동
△15,120	△12,480	△19,360	△9,600	△8,400	△7,200	△7,440	△9,000	△7,800	△7,800
당감1동	당감2동	당감4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1동	범천2동
△9,000	△7,200	△7,800	△11,520	△7,200	△7,200	△8,160	△10,200	△10,920	△9,000

6) 재 무 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3,144	3,444	△301	△8.73	-	-	3,144

□ 예산편성 현황

❍ P 205)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14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73%인

301백만 원 감액 편성 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12) 공공운영비-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및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재해 공제회비 149,800천원(16,800 증액)

부산진구청사등  925개소 (전년대비 54개소 증가)

부산진구청사등 215개소(전년대비 8개소 증가)

→ 2021년 실집행액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2년 예산계상액 감안 편성

❍ P 212) 사무관리비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128,908천원(36,430천원 증액) : 청사왁스작업(2021년 미실시) 22,000천원 신규 등

❍ P 212)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등 789,138천원(69,876천원 증액)

→ 도시가스 사용료(구청사 냉·난방 및 온수 가동) 21,000천원 증액 등

❍ P 214) 시설비 – 1층 천장 전면 교체 등 7건 634,000천원(246,800천원 증액)

→ 1층 천장 전면 교체 247,000천원 증액

❍ P 215) 기타직보수 – 청사방호 청원경찰 446,004천원(71,831천원 감액)

→ 2021.12.31.자 1명 퇴직에 따른 인원 감소

❍ P 21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청사시설관리 공무직근로자 732,840천원(75,611천원 감액)

→ 미화원 퇴직금 감소,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별도 편성목 설치

❍ P 217) 국내여비 9,595천원(18,360천원 감액)

7) 세무1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840	866	△26	△2.99	124	-	716

□ 예산편성 현황

❍ P 215)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4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99%인 26백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21) 사무관리비 – 재산세 전산서식 등 15개 항목 102,545천원(4,962천원 증액)

→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물가상승 등

❍ P 222) 공공운영비 – 우편발송료 등 2개 항목 273,852천원(11,887천원 증액)

→ 매년 우편 요금 상승분 반영 및 성실납세자 공연관람권 발송(등기) 비용 추가

❍ P 22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46,937천원(27,069천원 감액)

대국민 납세편의, 세무행정 효율화, 클라우드 첨단세정 구현 등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예산(2단계 2차년도 사업)

→ 단계별·연도별 협약 금액 상이, 2022년도 분담금 감소

❍ P 225) 국내여비 33,115천원(16,680천원 감액)

8) 세무2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377	462	△85	△18.48	-	-	377

□ 주요 편성내역

❍ P 229)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7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8.48%인 85백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29) 사무관리비(12개 항목) 및 공공운영비(2개 항목)에서 17,554천원 증액

→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우편 요금 인상 등

❍ P 229) 유튜브 지방세 홍보 동영상 제작 공모전 당선작 시상금 2,004천원 신규 편성

→ 지방세 성실 납세의식 고취 및 지방세 납세 홍보 동영상 공모 시상금

❍ P 231) 국내여비 17,211천원(33,480천원 감액)

9) 민원여권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593	648	△54	△8.40	-	-	593

□ 예산편성 현황

❍ P 229)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9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40%인

54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30) 사무관리비(7개 항목)  및 공공운영비(6개 항목)에서 3,840천원 증액

→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비 증액 등

❍ P 236)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0천원 신규 편성

→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 자동 실행, 업무전 고객만족 실천항목 학습

❍ P 237) 사무관리비 11,520천원(5,850천원 증액)

→ 여권발급 관련 인쇄물 제작(증 2,560),『맞춤형 키즈』전자여권 커버 제작(증 3,000) 등

❍ P 238)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300,000천원(50,000천원 감액)

→ 30년이상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98% 완료

❍ P 239) 국내여비 14,388천원(30,720천원 감액)

10) 보건행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15,249	8,291	6,959	83.93	6,352	4,125	4,772

□ 예산편성 현황

❍ P 237)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5,24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3.93%인 6,959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44) 공공운영비 60,910천원(7,200천원 증액)

→ 전기요금 7,200천원 증액

❍ P 245)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6,471천원(331,069천원 증액)

→ 선별진료소 인건비 및 역학조사원 인건비 증액 편성

❍ P 248) 의료 및 구료비 195,100천원(52,325천원 증액)

→ A형 간염 접종대상자 증가

❍ P 248) 인플루엔자, A형간염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시·구비 151,780천원(81,330천원 증액, 시·구비 5:5)

❍ P 24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10,000천원 신규 편성

→ 보건소 통지 코로나 입원격리자 치료비 및 자가격리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P 24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시·구비 6,069,468천원 신규 편성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6세 이상 구민 부스트샷 지원(단가 19,420원)

❍ P 249) 코로나19 예방접종(희석액) 국비 15,260천원 신규 편성

❍ P 24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시비 650,000천원(90,000천원 증액)

→ 만성신장병 등 1,110개 지환 대상자 증가(200명) 예상

❍ P 253) 진단검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29,822천원 신규 편성

→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 P 258)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871천원(19,499천원 감액)

→ 무기계약지 2명 중 4월 육아휴직 예정

❍ P 25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역학조사관) 인건비 69,613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인력(역학조사관 1명) 배치

❍ P 260) 국내여비 29,872천원(18,720천원 감액)

11) 건강증진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재 원 별
			증감액	증감율	국 비	시 비	구 비
일반회계	8,790	8,121	670	8.24	2,463	3,356	2,970

□ 예산편성 현황

❍ P 263)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79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24%인 670백만 원 증액되었음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감액)예산 내역】

❍ P 2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체육지도사 1명(육아휴직대체인력) 기·시·구비

209,060천원(35,780천원 증액)

→ 체육지도사 1명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6명 → 7명)

❍ P 267) 사무관리비 기·시·구비 184,246천원(33,626천원 감액)

→ 일반수용비(감 6,032), 홍보물 제작(감 17,694), 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료(감         10,400), 위탁교육비(증 500)

❍ P 268) 의료및구료비 기·시·구비 216,000천원(29,100천원 감액)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등 구입(감21,600),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시약 구입(감 7,500)

❍ P 271) 기타보상금 기·시·구비 52,200천원 (7,860천원 증액)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증 7,200),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증 660)

❍ P 274) 인공지능(AI) 의료 영상분석 서비스 연간 이용료 24,000천원 신규 편성

❍ P 276)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시·구비 332,600천원(131,672천원 감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바우처: 월 64,000원

▷ 조제분유 바우처: 월 86,000원

※ 市 건강정책과-7045(2021.10.7.) 2022년 모자보건,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가내시 알림

❍ P 277) 임신체험복 세트 구입(주민참여예산) 1,100천원 신규 편성

❍ P 27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위탁 시·구비 925,572천원(375,572천원 증액)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원금 예탁 운영

❍ P 27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비 위탁 시·구비 110,000천원 신규 편성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지원 확대(현행: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P 283)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시·구비 구입 28,000천원(29,915천원 감액)

→ 한방파스, 난청노인보청기, 혈당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

❍ P 285) 노인 치과 주치의 사업 국·시·구비 60,000천원(40,000천원 감액)

❍ P 28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시·구비 581,168천원(72,632천원  증

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2017~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연도내 2명 충원

❍ P 29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기·시·구비

70,979천 원(35,979천원 증액)

※ 시 건강정책과-7322(2021.10.12.)호와 관련, 2022년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가내시(안) 통보(1명→2명)

❍ P 301) 국내여비 42,392천원(9,600천원 감액)

Ⅳ. 기 금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금별	2021년도말 조 성 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계	18,993	92	10,500	8,585	△10,40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958	66	10,000	6,024	△9,934
청사정비기금	3,035	26	500	2,561	△474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계	19,0850			18,994	91		19,085	500		6,024	1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6,024	-	-	15.958	66	-	16,024	-	-	6,024	10,000
청사정비 기 금	3,061		-	3,036	25	-	3,061	500	-	2,561	-

3. 기금 검토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등 19,085백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500백만 원, 예치금 6,024백만 원, 기타 지출 10,000백만 원이며,

2021말 조성액 18,993백만 원 대비 10,408 감액 편성된 8,585백만 원임

1) 재정안정화기금

❍ 수입예산은 16,02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66백만 원, 예치금회수 15,95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00백만 원, 잔액 6,024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2) 청사정비기금

❍ 수입예산은 3,061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5백만 원, 예치금회수 3,03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 지출예산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백만 원(구청사 석면 해체 용역 50/구청사 재난 복구 등 450)이며, 잔액 2,561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Ⅴ. 종합 검토의견

❍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0년 19.78%, 2021년 19.92% 2022년

20.62%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도 재정자립도 상승이 예측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3.91%인 13,589백만 원 증

가하여 전년도 증가(5.714% 5,282백만 원)보다 상향되고, 세외수입 또

한 전년도(6.60% 1,599백만 원)보다 높은 14.76%인 3,815백만 원이 예

상됨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됨.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비중이 우리 위원회 전체 세입(239,242백만 원)의 46.52%로써 전년도

(48.83%)보다 하락하고, 세외수입은 12.61%로 전년도(10.88%) 대비

1.73% 상승,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24%로 전년도(4.85%) 대비

3.39%가 상승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5,452백만 원으로써 전년도의

10.91%인 12,34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

반경비와 인건비·인력운영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며,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 및 감액 부분은 다음연도 본예산

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 것에 맞게 공유재산 매각 대금 세입증액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동 포함) 국내여비 총액 298,440천원 감액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청사정비기금 기금운용은 수입 재원  대부분이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며, 청사정비기금은 기금 목표액 30억원이 적립되어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출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난 11.3 제정 시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00백만원을 편성하고, 청사관리기금은 비융자성사업으로 500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5개 사업에 1,22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0%인 184백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2개 사업은 제외되고 공약사업이행 평가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같이 특정 성별이 100% 수혜자가 되는 경우 사업의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야 겠으며, 신규 사업은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준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을 넘지 않아야겠음.

【별첨 1】

《 명시이월 예산액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 월 사 유
총 계 (8건)	83,023,886	50,615,128
기획조정실(2건)	78,504,750	46,510,713
코로나19 백서 발간	40,000	10,963	백서 발간 내용 검토 중으로 백서 검수기간 부족 (2022년 1월 완료 예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464,750	46,499,750	지급시기 미도래 (카드대금 미청구분)
행정자치과(1건)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사업	600,000	580,728	집행시기 미도래(2022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
보건행정과(1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57,600	63,000	국비지원 예산을 우선사용 하여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예산 잔액 발생,, 2022년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로 사용예정
전포2동(1건)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시설및부대비,기타자본이전)	2,904,000	2,903,151	사업추진 일정 변경(지연)
가야2동(1건)
가야2동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시설및부대비,자산취득비)	757,536	557,536	2022년 1월 동사 준공 예정

【별첨 2】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는 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21년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수혜자 현황
					수혜자수	남 (%)	여 (%)
총 6건	1,221,102	1,405,497	△184,102	△13.10	1,017
기획조정실(2건)	22,170	12,500	9,670	77.36	25
공약사업이행평가단 (2022년 신규 사업)	1,920	-	1,920	100.0	-	-	-
주민참여예산제운영	20,250	12,500	7,750	62.0	25	60	40
보건행정과(1건)	6,556	6,125	431	7.04	174
취약계층 어르신건강 검진 지원	6,556	6,125	431	7.04	174	33.3	66.7
건강증진과(2건)	1,192,376	1,032,804	110	10.12	818
지역사회중심금연 지원서비스	266,804	266,804	0	0.00	433	83.4	16.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925,572	550,000	375,572	68.29	385	0	100
자원봉사센터운영	0	88,032	0	0.00	2022년도 대상 제외
치매치료관리비지원	0	266,036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