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2차)

의 안 번 호	366		제319회 정례회
			2021. 11. 17(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Ⅰ. 예산개요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58,136,305	802,894,101	55,242,204	6.88
일반회계	819,160,376	785,521,168	33,639,208	4.28
특별회계	38,975,929	17,372,933	21,602,996	124.35

2.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19,160,376	785,521,168	33,639,208	4.28
지방세	106,125,291	100,133,291	5,922,000	5.98
세외수입	34,969,288	26,802,331	8,166,957	30.47
지방교부세	24,834,000	19,575,800	5,258,200	26.86
조정교부금등	70,685,391	62,860,513	7,824,878	12.45
보조금	538,139,384	532,623,360	5,516,024	1.04
보전수입등	44,407,022	43,525,873	881,149	2.02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증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증액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역(5백만 원 이상)
계	26,699
지방세수입	5,992	[보통세] <세무1과> ○등록면허세 100백만 원 ○주민세 292백만 원 ○재산세 5,600백만 원
세외수입	6,806	[재산임대수입] <재무과> ○청사 사용료 40백만 원 ○임대사무실 관리비 14.803백만 원 [사용료수입] <재무과> ○청사주차장 사용료 △20백만 원 <민원여권과> ○여권자동칼라사진기 설치 운영 사용료 △7.088백만 원 [수수료수입] <보건행정과> ○보건소 각종 수수료 △22.175백만 원 ○접종수수료 △54.475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 △79.722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비 청구액 △5백만 원 ○건강검진 결과서 발급 △46.8백만 원 ○일반검사 수수료 △34.012백만 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수수료 △80백만 원 [재산매각수입]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6,800백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행정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타 지자체 정산분 8백만 원 [기타수입] <소통미디어담당관> ○2020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9.607백만 원 <행정자치과>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91.430백만 원 [지난연도수입]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9.642백만 원
지방교부세	5,258	[지방교부세] <기획조정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여성가족과) 13백만 원 ○종합부동산세 5,245.2백만 원
조정교부금	7,825	[자치구조정교부금등]<기획조정실> ○재원조정교부금 7,860.221백만 원 <세무1과> ○자동차분 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 △35.343백만 원
보조금	818	[국고보조금등] <행정자치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희석액) 12.663백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250백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130.160백만 원 <보건행정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78.052백만 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10.152백만 원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6.117백만 원 ○난임부부지원 22.4백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968백만 원 ○치매지료관리비 지원 35.132백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행정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338백만 원 <보건행정과>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78.052백 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10.152백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운영 지원 25.650백만 원 ○난임부부 지원 11.2백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484백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6.3백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26,783백만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35.132백만 원 ○한방치매관리사업 △5.6백만 원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19,501,666	209,040,626	10,461,040	5.00
기획조정실	95,242,686	87,129,480	8,113,206	9.31
감사담당관	43,917	60,175	△16,258	△27.02
소통미디어담당관	1,739,553	1,749,757	△10,204	△0.58
행정자치과	86,528,325	85,680,240	848,085	0.99
동소관	10,369,720	9,103,302	1,266,418	13.91
재무과	3,558,727	3,574,175	△15,448	△0.43
세무1과	906,127	864,804	41,323	4.78
세무2과	428,917	442,221	△13,304	△3.01
민원여권과	617,681	632,198	△14,517	△2.30
보건행정과	10,733,845	10,462,647	271,198	2.59
건강증진과	9,332,168	9,341,627	△9,459	△0.10

Ⅲ. 내용 검토

1. 세  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69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수입 : 5,992백만 원 증액

<세무1과>

▷ P 59) 등록면허세 : 100백만 원

-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업종인 통신판매업과 이와 연계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건수 증가로 증액

▷ P 59) 주민세 : 292백만 원

- 전반적인 임금인상에 따른 증액

▷ P 59) 재산세 : 5,600백만 원

- 건물 산출가격기준액 인상,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 등으

로 증액

○ 세외수입 : 6,806백만 원 증액

<재무과>

▷ P 59) 청사 사용료 : 40백만 원

- 부산은행,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구내식당 등 임대료 상승과 구내식당이

자활업체에서 일반업체로 전환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증액

▷ P 59) 임대사무실 관리비 : 14백만 원

- 임대사무실 관리비는 구내식당이 자활업체(관리비 면제)에서 일반업체로

전환됨에 따른 관리비 부과 업체 증가(6개→7개)

▷ P 62)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 6,800백만 원

- 지역주택조합,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구유지 매수 신청이 많아 6,800백만 원

증액 편성

<민원여권과>

▷ P 60) 여권자동칼라사진기 설치 운영 사용료 : △7.088백만 원

- 코로나19에 따른 여권 신청자 감소로 소상공인 지원 차원 사용료 감면

<보건행정과>

▷ P 61) 접종 수수료 : △54.475백만 원

-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모든 일반 진료 중단으로 세입 감소

▷ P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 : △79.722백만 원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단가 반영

※ 2021.9.30.기준 세입현황 : 21,867천원

▷ P 〃) 건강검진 결과서 발급 : △46.8백만 원

- 일반진료 중단

▷ P 〃) 일반검사 수수료 : △34.012백만 원

※ 2021.9.30.기준 세입현황 : 0원

<민원여권과>

▷ P 61) 여권발급 수수료 : △80백만 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및 입국금지 등으로 여권 발급량 감소

<행정자치과>

▷ P 63)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 91.430백만 원

- 학생수 감소, 장학금 확대 등에 따라 대부액 감소 및 상환액 증가추세가 지속, 매

년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함에 따라 대부재원 잉여가 발생

○ 지방교부세 : 5,258백만 원 증액

<기획조정실>

▷ P 65)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여성가족과) : 13백만 원

▷ P 65) 종합부동산세 : 5,245백만 원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

과하는 세금)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

체간 재정 형평성을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으로 하여 지방자치단

체에 전액 교부

※ 산정기준 : 재정여건(50%),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 조정교부금 : 7,825백만 원 증액

▷ P 65) 기획조정실 재원조정교부금 : 7,860.221백만 원

- 부산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

- 근   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 재   원 : 시세 보통세의 23%

보통세(7개세목):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 P 65) 세무1과 “자동차분 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 : △35.343백만 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전국 주행세 교부금에 부산시 주행세 안분율, 구별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기별로 지급, 광역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율과 구별 안분율이 매년 유동적이어서 정확히 추계 곤란

- '21년 부산시 주행세 안분율 하락으로 본예산 편성액보다 교부 받아 35.343

백만 원 감액 편성

○ 보조금 : 818백만 원

<행정자치과>

▷ P 6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 250백만 원

- 市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2314(2021. 8. 10.)호 및 5892(2021. 10. 8.)호에 따라 3분기          운영비 교부 및 4분기 운영비 확정내시 통보

- 부산진구 예방접종센터 11월까지 운영 예정에 따라 3분기 및 4분기(10~11월) 운영비

250,000천원 지원

▷ P 6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 130.160백만 원

- 市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5170(2021. 9. 28.)호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근무인력 인건

비 지원(국고보조금)

<보건행정과>

▷ P 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178.052백만 원

→ 국고보조금

- 2021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경내시 반영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3306(2021.8.23.)호

▷ P 7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178.052백만 원

→ 시비보조금

- 2021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경내시 반영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3306(2021.8.23.)호

▷ P 73) 재택치료관리사업 운영 지원 : 25.650백만 원

- 2021년 재택치료관리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역 반영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7305(2021.10.13.)호 관련(기간제근로자 운영)

<건강증진과>

▷ P 6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35.132백만 원

-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 P 73)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 26.783백만 원

- 2021년 국시비 및 시비보조사업 예산 변경 내시 반영

▷ P 73)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35.132백만 원

- 2021년 국시비 및 시비보조사업 예산 변경 내시 반영

2. 세  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19,50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61백만 원이 증액 된(증액율 5.00%)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추경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획조정실

○ 추경액 : 8,113.206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89)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1,050천원 감액

▷ P 〃) 행정서비스헌장 액자(내지) 제작 1,490천원 감액

-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및 내지 제작(510천원) 후 집행잔액

▷ P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0,000천원 신규 편성

▷ P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0,000천원 신규 편성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연도 내 효율적 재원 활용

- 대규모 공공건출물 건립(생활 SOC), 재난 및 재해발생 대비

□ 감사담당관

○ 추경액 : 16.258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93) 감사 및 감찰 여비 1,100천원 감액

▷  〃 ) 부조리신고 보상금 1,688천원 감액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납부(312천원) 후 집행잔액

▷  〃 ) 기본업무추진 여비 12,480천원 감액

□ 소통미디어담당관

○ 추경액 : 10.204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97) 부산진구신문 발간 신문제작비 7,200천원 감액

▷  〃 ) 상징문주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원 신규 편성

- 2022.1.31.부로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상징문주 8개소의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비

▷ P 98)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820천원 감액

- 네트워크 스위치 무상사용 기간 발생으로 유지관리비 6개월분 반납

▷  〃 )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2,200천원 신규 편성

▷  〃 ) 일반전화요금 6,500천원 증액

▷  〃 )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산정보고속도로망 구축 4,298백만 원 감액

▷ P 99) 모바일 쿠폰 발급 1,000천원 전액 감액

▷  〃 )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13,115천원 감액

□ 행정자치과

○ 추경액 : 848.085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03)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 13,342천원 감액

- 인사와 복무를 통합하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3개년) 계획

분담금 변경 집행잔액

▷   〃 ) 맞춤형 거리두기「쉼」포상제 10,000천원 감액

▷   〃 )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47,093천원 감액

▷   〃 ) 공무원부조급여금 21,581천원 감액

- 「공무원재해보상법」제43조, 시행령 제54조 의거 공무원의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부조 급여금 집행잔액

▷   〃 ) 기타직보수대상자 퇴직금 21,664천원 신규 편성

▷ P 104) 중앙 및 타 교육기관 15,000천원 감액

▷   〃 ) 차량관리비(54대) 5,400천원 증액

▷   〃 ) 대차 수리비 3,500천원 감액

▷   〃 )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14,973천원 감액

▷ P 105)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 72,000천원 감액

▷   〃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구비 18,677천원 감액

- 대상자 축소(10명 →1명) 집행잔액

▷ P 106) 긴급재난지원금 타 지자체 정산분 3,600천원 신규 편성

- 거주불명자 신청 편의 차원 거주지 지급 후 주소지와 정산

▷   〃 )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인건비 134,962천원 전액 감액

▷ P 107) 백신 희석액 구매 국비 12,663천원 증액

▷   〃 )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국비 250,000천원 증액

▷   〃 )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인건비(성립전) 130,160천원 증액

▷   〃 ) 보수(기본급, 정액수당 등) 760,104천원 증액

기본급(171,584), 정액수당(163,800), 공무원 명예퇴직수당(200,000), 명절휴가비(△68,600), 연가보상비(293,310)

▷   〃 ) 성과상여금 20,167천원 감액

▷ P 108)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12,280천원 감액

▷   〃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60,170천원 감액

- 의료인력 국비 지원으로 구비 감소

▷ P 109) 기본업무추진 여비 11,520천원 감액

▷   〃 ) 국고보조금반환금 389,765천원 증액 및 신규 편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1,715),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집행잔액(232,240), 긴급재난지원금 부대비용 집행잔액(111,426),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이자(31,980), 긴급재난지원금 환수금 반납(11,794) 등

▷   〃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404천원 신규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집행잔액 (1,135), 긴급재난지원금 부대비용 집행잔액(560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이자(5,556) 긴급재난지원금 부대비용 이자(104), 긴급재난지원금 환수금 반납(2,049)

□ 동주민센터

○ 추경액 : 1,266.418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13) 부전1동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 27,800천원 신규 편성

▷ P 115) 연지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7,800천원 신규 편성

▷ P 116) 초읍동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 7,200천원 전액 삭감

▷ P 120) 전포2동 임시동사 임차료 24,000천원 감액

▷   〃 )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1,400,000천원 증액

▷ P 123) 당감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회의용 탁자)

4,900천원 신규 편성

▷ P 127) 개금1동 기본업무추진여비 2,780천원 증액

▷   〃 ) 개금1동 동장실 회의용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 4,300천원 신규 편성

▷ P 130) 범천건강문화센터 전기요금 10,000천원 감액

▷ 기본업무추진여비 14개동 95,980천원 감액편성

부전1동	부전2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동
△15,000	△11,410	△10,300	△3,200	△9,500	△1,090	△6,000
부암3동	당감2동	당감4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2동	범천1동
△4,220	△5,000	△6,000	△10,690	△1,700	△3,210	△8,660

□ 재무과

○ 추경액 : 15.448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33)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160천원 감액

- 공유재산 분할 및 매각, 무단점유 의심필지 측량 건수 감소

▷  〃  )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640천원 증액

- 2021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구유지 매수 신청 증가

▷  〃  ) 대형폐기물 처리비 4,000천원 감액

- 각 부서 발생 책상, 의자, 책장, 쇼파 등 대형폐기물 비용 감소

▷  〃  ) 도시가스사용료 14,000천원 증액

- 코로나19로 동절기 환기로 난방 효율 저하, 공공기관 살내온도 기준 28도→27

도 완화로 에너지 이용 증가

□ 세무1과

○ 추경액 : 41.323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39) 서고문서 반출입 및 목재캐비넷 폐기 7,000천원 증액

- 부서내 서고 노후화로 이동형 모빌랙 설치 및 목재캐비넷 폐기

▷ P 〃 ) 우편발송료 21,000천원 증액

- 우편요금 인상(일반우편 380원→430원)분 반영과 등기우편물 증가

▷ P  〃) 이동형모빌랙 설치 34,,000천원 신규 편성

▷  〃  ) 국내여비 18,260천원 감액

□ 세무2과

○ 추경액 : 13.304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43)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 4,839천원 감액

- 개인지방소득세 안내 전자문서 제작·발송 비용 예상보다 줄어듬

▷  〃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166천원 증액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확한 분담금 산출 지연

▷ P 144) 국내여비 15,371천원 감액

□ 민원여권과

○ 추경액 : 14.217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47)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11,000천원 감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에 따라, 재난에 취약한 영구보존 종이문서의 영구 보존 체계 마련- 문서 및 도면 스캔 750,000면

- 조달청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 P 〃 ) 문서사송함 및 우편함 제작 7,400천원 신규 편성

- 문서사송함, 우편함 내구연한 초과 열쇠형에서 비밀번호형 시건 변경 등

▷ P 〃 ) 국내여비 9,948천원 감액

□ 보건행정과

○ 추경액 : 271.198백만 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52) 국민권인위원회 보상금 상환 3,000천원 감액

▷ P 〃 ) 방역사업용 오토바이 구입 13,000천원 신규 편성

▷ P 〃 ) 의료 및 구호비 60,931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보건소 유료접종 중단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 중단

▷ P 〃 ) A형 간염 영유아확대 6,806천원 감액

▷ P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356,104천원 증액

▷ P 153)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집단검사 등 지원경비 국·시비

9,072천원 신규 편성

▷ P 〃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인건비 시비 24,250천원 신규 편성

▷ P 154)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시비 4,900천원 증액

▷ P 〃 )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56,0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 잠정 중단에 따라, 소유예산 감소

▷ P 157) 국내여비 11,440천원 감액

□ 건강증진과

○ 추경액 : 9.459백만 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P 162) 금연사업 운영 수용비 10,000천원 감액

- 금연클리닉 등록자 감소에 따라 물품비 감액, 교육자료 홍보비 증액

▷ P 〃 )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기·시·구비 10,000천원 증액

▷ P 〃 ) 난임시술비 지원 기·시·구비 44,800천원 증액

▷ P 16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시·구비 29,936천원 감액

▷ P 164) 마을건강센터 운영- 홍보비 등 시·구비 14,820천원 증액

- 부전1동, 당감4동, 가야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2동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이 먼 주민대상 건강지표 향상, 건강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책 홍보강화

▷ P 〃 ) 마을건강센터 운영-마을건강조사원 수당 시·구비 15,000천원 전

액 감액

▷ P 165) 말기암환자용 건강관리 물품 구입 2,690천원 감액

▷ P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시비 6,300천원 감액

▷ P 〃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시비

26,783천원 감액

▷ P 166)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국·시·구비 15,552천원 감액

▷ P 〃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국·시·구비 29,766천원 증액

▷ P 〃 ) 응급입원 비용 지원 국·시·구비 8,896천원 감액

▷ P 〃 )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국·시·구비 17,552천원 감액

▷ P 〃 ) 방문형 보건지원사업 운영 국·시·구비 39,900천원 증액

- 만65세 이상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재가 노인의 의료 욕구 대응

▷ P 167) 노인 치과 주치의 사업 국·시·구비 40,000천원 감액

▷ P 168) 조호물품(기저귀 등) 구입 국·시·구비 11,144천원 증액

▷ P 〃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비 위탁 국·시·구비 70,264 증액

▷ P 169) 한방치매관리비 시비 5,600천원 감액

▷ P 171)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 국내여비 기·시·구비 6,720천원 감액

▷ P 172) 기본경비-국내여비 21,252천원 감액

Ⅳ. 기 금

1. 기금조성(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기 조 성 액(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958	5,000	-	5,000	15,958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기타 지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958	500	-	10,860	98	-	10,938	-	-	10,938	-

3. 기금 검토 사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으로

기금명칭변경과 재원 추가 적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써,

❍ 수입예산은 15,958백만 원으로 전입금 5,000백만 원, 예치금회수 10,841백만 원, 이자수입 9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출예산은 기금 사용의 필요 시에 대비하여 전액 15,958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Ⅳ. 종합 검토의견

❍ 결산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및 현년도 세입 전망, 세원의 여건

변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추계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나 결산 추경에서

세입 증액(감액) 편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 구역의 공유재산은 반드시 매각이 따르는

만큼 사업추진 일정을 시행사와 공유하고 매각 시기를 전망하여 적절한

세입이 사전에 편성되어야겠음.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마무리와 기정예산의 과부족액에 대해 정

산을 실시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

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출 증액과 감액이 많고, 특히, 비대면 민원 처리가 늘어나면서

각 부서 동일하게 국내여비의 감액이 많은 부분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

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예측되는 만큼 다음연도 본예산에 적절하게 반

영되어야 겠으며, 이번 세출예산에서 과다한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본예

산에 편성해야 할 신규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없다고 보아지므

로 대체적으로 결산 추경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

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