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69		2021. 11. 17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2020. 12. 22) 및 시행(2021. 12. 23.)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당연직 내부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기협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 08. 25. ∼ 09. 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 2021. 10. 28.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2021. 10. 15. ▷ 자체개선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       회)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 3분의 2(개정전 2분의 1)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2020.12.22. 개정되고,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부      칙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제5항, 제18조제2항 단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⑤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9조에 근거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외부 위촉위원 회의참석수당 소요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여권과 행정6급 강은희
연 락 처	051-605-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