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9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2020. 12. 22) 및 시행(2021. 12. 23.)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당연직 내부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안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1 10. 13. ~ 11. 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 2021. 10. 28.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2021. 10. 15. ▷ 자체개선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0.> 1.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2.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위촉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9조에 근거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외부 위촉위원 회의참석수당 소요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여권과 행정6급 강은희
연 락 처	051-605-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