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3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규정이 2013. 8. 13. 신설됨에 따라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현행 조례의 수수료 무료 규정을 개정

○ 2021. 6.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개정(안 별표 1의 3)

▷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1건 무료 ⇒ 1건 6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안 별표 2)

▷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현행)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개정)

- 1GB마다 8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1차(2021.10.6. ∼ 2021.10.26.), 2차(2021.10.13. ∼ 2021.11.2.)

▷ 제출의견 없음(추가 사항이 있어 입법예고 2회 실시)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실-7047(2021. 10. 15.)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여성가족과-37706, 38340(2121.10.8. 10.14)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요율(원)	비고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별표 2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수수료”를 “수수료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요율(원)	비고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무료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요율(원)	비고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생략	○ (생 략) ○ (생 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 비고 >

1. -----------------------------------------------------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수수료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요율(원)	비고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2) 납세완납증명	1통	무료
(3) 징수유예증명	1통	무료
(4)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
2.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1,0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1,000
(3)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1,0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1,000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000
(6) 보상금지불증명	1통	1,0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4.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2)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기재발급시	1필지	500
5.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계속)	1건	3,000
6. 공장등록관계
(1)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7. 보건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신고	1건	6,600
(2) 세척제제조업신고	1건	22,000
(3) 장난감제조업신고	1건	6,600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6,600
(5)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6)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
(7)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8)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
(9)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20,000
(10) 안마시술소 개설변경신고	1건	10,000
(11)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12)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13) 치과기공소 인정등록	1건	10,000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8. 수산관계
(1) 연안어업허가신청	1건	2,500
(2) 연구(교습)어업승인신청	1건	1,500
9.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10.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30,000
(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5,000
(5) 영화업 신고	1건	30,000
(6)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5,000
(7)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11. 음악․게임산업 및 비디오물 관계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1건	20,000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건	30,000
(4) 노래연습장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5) 게임제작(배급)업의 등록	1건	30,000
(6) 게임제작(배급)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7)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건	30,000
(8)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1건	5,000
(9)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30,000
(10)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1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	1건	30,000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30,000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1건	25,000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건	30,000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18)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	30,000
(19)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30,000
(20)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5,000
(21)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30,000
(2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5,000
12. 유원시설업(문화관광)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90,000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45,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45,000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22,500
(6)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22,500
13. 체육시설업 관련 (1)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14.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건	10,000
(3)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4)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1건	20,000
(5)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6)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7)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	1건	10,000
1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	1,0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6. 환경관련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필지 1건 1건	400 10,000 5,000
17. 농업관련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건	1,500
(3) 자가용화물차 임대허가	1건	1,500
(4) 임대한 자가용화물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19.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초본	1건	2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4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500원
(4) 토지(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	1건	300원	추가 장당 100원
(5) 건축물대장	1건	300원
(6)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관내 - 관외	1건 1건	300원 800원
(7)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건	200원
(8) 농지원부	1건	500원
(9)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400원
(10) 제적등본	1건	500원
(11)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폐쇄부 포함	1건	500원
20. 기타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1,000
(2)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3)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2분의 1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은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2과 세무6급 김성수
연 락 처	605-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