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③ (생략)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구민과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삭 제> ------------------------------ ------------ 들을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생략) ②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 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 사항------------------------- -----------------------권고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생략) 1.~ 4.(생략)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했거나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4.(현행과 같음) 5. 시민단체에서 추전한 사람
제20조(위원회 의견청취)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0조(위원회 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22조(인권보호관) ①~② (생략) 1. (생략)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3. (생략)	제22조(인권보호관)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5. (생략)	제23조(인권보호관의 직무) ----------- ------------------ 수행한다. 1.~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