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78		2021. 11. 1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 지난 개정 이후 장기간이 지나 미흡한 조문의 내용을 현재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

나.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4조)

다. 제2장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

-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평가, 교육, 지원(안 제5조∼제8조)

-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 연구·개발(안 제9조∼제12조)

라. 제3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위원회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안 제13조∼제17조)

-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의견청취, 독립성 보장(안 제18조∼제21조)

마. 제4장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

- 인권보호관, 직무,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안 제22조∼제25조)

바. 제5장 보칙

- 비밀 준수(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4.09 조례 제983호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1. 10. 8. ∼ 10. 28.(20일간)

- 제출의견: 585건

- 내    용  조례 반대 및 철회 요청

▷ 조례 취지는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이나 제출의견의 주된 내용 ‘동성애 조장이나 옹호’를 위한 조례로 판단

- 검토결과: 일부 반영

▷ 본 조례안의 목적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한 정책·이익을 옹호하고 지원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의 인권개념(제10조, 제34조 등)을 지향하며 인권 보장과 증진을 국가의 책무와 역할로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권 보장을 통해 주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한 당초 조례안의 정의 규정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의 규정(인권, 주민 등)이 아닌 인권약자 규정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여 의견 일부반영

2) 성별영향평가 ▷ 2021. 10. 22. 일부수용

3) 부패영향평가 ▷ 2021. 10. 22. 원안동의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장 총칙에서는

○ 목적 규정으로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등 구민 인권보장

증진을 둠

○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과 구민 참여로 인권 정책 수립토록 함

□ 현 조례와 비교 구청장의 책무 강화 및 구체화

□ 안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에서는

○ 구청장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현 조례보다 기본계획에 4개 항목 추가

○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

□ 현 조례에 없는 신설 조항

○ 구청장은 인권교육 실시와 구민에게 인권교육 기회 제공토록 규정하고,

사업장 인권교육 시 교육 필요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8조제2항 삭제 무방 : 별도 규정 필요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영향평 실시와 평가절차 등과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사항 규정

□ 현 조례에 없는 신설 조항

□ 안 제3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위원회에서는

○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 의견청취 둥에 대해 규정

□ 현 조례 비교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  안 제15조제5항 특정 성별 위촉위원 수 조항은 불필요

※ 「양설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지자체 의무로 규정됨

□ 안 제4장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는 현 조례에 없는 신설 조항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규정

○ 인권침해를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대상기관 등과 미조사 경우 명시

□ 조 제목 “대상기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은 대상기관만 명시한 것이 아니며, 문맥상 어순이 부자연스러우므로, 대상기관을 삭제한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검토결과

□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기

본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토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함에 따

라 우리 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시행되었으며,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초 제정 이후 기간이 다소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인권존중 문화가

요구되는 현실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체1장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강화하고, 제2장에서 시행계획수

립평가·인권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조항 등을 신설, 제3장에서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현 조례를 실효

성 있도록 보완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였음.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입법예고 시 성소수자     용호 등 일부 민원의 오해 소지가 있던 문구는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

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관련 법령

❑ 「전부개정안」 구성에 대한 검토의견(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24조(대상기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	제24조(인권침해 상담·신고 등)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