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77		2021. 11. 1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의 근거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14조)

다.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교부(안 제15조 ～ 제17조)

라.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20조 ～ 제22조)

마. 성과 평가(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 10. 6. ~ 10. 26.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2021. 10. 14.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10. 8. 완료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구성 규정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기존 법령에서 정한 인원과 동일)

□ 제2항의 위촉위원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 있음.

□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하여야 한다.”로 수정 필요

※ 「양설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 규정

□ 「지방보조금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규정과 같음

□ 안 제10조는 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요청 근거 규정

□ 안 제13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규정

□ 별도 규정이 없으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비변상 조례」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안 제15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대해 규정

□ 구보나 홈페이지 등 공고

□ 공모 시 15일 이상 전수 기간 부여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의 취소에 대해 규정

□ 안 제18조, 제19조는 중요재산의 보고와 공시, 부기등기에 대해 규정

□ 취득 현황 보고(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매년 6월, 12월)

□ 중요재산 현황 구 홈페이지에 공시

□ 안 제20조, 제21조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 심의에 대해 규정

□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위반 행위 입증 증거자료 제출자에 대한 포상

□ 안 제23조는 보조금사업자의 성과평가에 대해 규정

□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보조사업 미적합 사업 예산 미계상 또는 감액

□ 안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공시 규정임

5. 검토결과

□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2021.1.12. 「지방재정법」전면개정 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별도 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서, 현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

칙」을 통합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요내용 검토 항목에 기재된

안 제3조제2항 및 제13조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

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 「전부개정안」 구성에 대한 검토의견(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4조∼제24조	제13조∼제2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2021. 1. 1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