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75		2021. 11. 1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20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인력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3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008명 ⇒ 1,069명(증 61명)

□ 2020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2),    지역사회통합돌봄(2), 주민참여예산제(1)

□ 2021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4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8), 산림병해충 방제(1)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 27명(증 5명)

□ 사업명(인원): 정책지원관(4), 인사권 분리(1)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30명 ⇒ 1,096명(증 66명)

□ 일반직 소계: 1,025명 ⇒ 1,091명(증 66명)

‧ 6급   이하:  961명 ⇒ 1,027명(증 6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2021.10.18. ~ 2021.11.3., 1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검토의견

❍ 국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새로운 시책사

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정원

1,030명에서 1,096명으로 6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집행부 인원증가내역 : 총 61명

- 주민참여예산 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 57명(간호 10, 복지          47),

지역사회통합돌봄 2명, 산림병충해 방제 1명

▷ 의회사무국 인원증가내역 : 총 5명

- 정책지원관 4명, 인사권 분리 1명

▷ 인건비 내역

- 2022년 기준인건비는 98,306백만원(2021년: 97,317백만원)이며 2021

년도 인건비 3회추경 편성액은 93,681백만원으로 운용가능액은 4,625백

만원으로 66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457백만원(2022년도)이 증액되

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함.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 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

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

전부 기준인력 증원과 행정 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

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작성일자 : 2021.5.11.현재                                               (단위:천원)

연도 ----- 전년대비 증감		정원	기준인건비 (A)	본예산 (B)	최종예산 (C)	결산액 (D)	잔액 (A-D)	본예산대비 운용가능액 (A-B)
2014		909	67,673,864	65,032,970	66,543,701	66,142,929	1,530,935
2015		906	72,047,739	69,320,940	69,607,533	69,231,277	2,816,462
	전년대비 증감		4,373,875	4,287,970	3,063,832	3,088,348
2016		914	77,493,818	70,857,645	70,618,131	70,162,508	7,331,310	6,636,173
	전년대비 증감	8	5,446,079	1,536,705	1,010,598	931,231
2017		928 (939)	79,748,888	74,664,279	75,975,451	75,408,002	4,340,886	5,084,609
	전년대비 증감	14	2,255,070	3,806,634	5,357,320	5,245,494
2018		940	83,530,476	82,576,725	82,373,969	81,026,071	2,504,405	953,751
	전년대비 증감	11	3,781,588	7,912,446	6,398,518	5,618,069
2019		964	85,850,018	87,055,095	86,220,721	84,904,758	945,260	∆1,205,077
	전년대비 증감	24	2,319,542	4,478,370	3,846,752	3,878,687
2020		1,015	92,118,345	86,142,039	88,419,156	(결산전)	(결산전)	5,976,306
	전년대비 증감	51	6,268,327	△913,056	2,198,435
2021		1,018	97,317,242	90,048,669	93,661,824 (2회추경)			7,268,573
	전년대비 증감	3	5,198,897	3,906,630	5,242,668

1) 정원은 매년 말일 기준 (다만, 2021년은 작성일 현재 기준)

관련법령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작성일자 : 2021.10.30.현재                                                (단위:천원)

연도 ----- 전년대비 증감		기준인력	정원	기준인건비 (A)	본예산 (B)	최종예산 (C)	결산액 (D)	잔액 (A-D)	본예산대비 운용가능액 (A-B)
2014		930	909	67,673,864	65,032,970	66,543,701	66,142,929	1,530,935
2015		941	906	72,047,739	69,320,940	69,607,533	69,231,277	2,816,462
	전년대비 증감	11	△3	4,373,875	4,287,970	3,063,832	3,088,348
2016		950	914	77,493,818	70,857,645	70,618,131	70,162,508	7,331,310	6,636,173
	전년대비 증감	9	8	5,446,079	1,536,705	1,010,598	931,231
2017		976	939	79,748,888	74,664,279	75,975,451	75,408,002	4,340,886	5,084,609
	전년대비 증감	26	25	2,255,070	3,806,634	5,357,320	5,245,494
2018		990	940	83,530,476	82,576,725	82,373,969	81,026,071	2,504,405	953,751
	전년대비 증감	14	1	3,781,588	7,912,446	6,398,518	5,618,069
2019		993	964	85,850,018	87,055,095	86,220,721	84,904,758	945,260	∆1,205,077
	전년대비 증감	3	24	2,319,542	4,478,370	3,846,752	3,878,687
2020		1,034	1,015	92,118,345	86,142,039	88,419,156	87,247,841	4,870,504	5,976,306
	전년대비 증감	41	51	6,268,327	△913,056	2,198,435	2,343,083
2021		1,099	1,030	97,317,242	90,048,669	93,680,620 (3회추경			7,268,573
	전년대비 증감	65	15	5,198,897	3,906,630	5,261,464

1) 정원은 매년 말일 기준 (다만, 2021년은 작성일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