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5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20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인력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3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008명 ⇒ 1,069명(증 61명)

□ 2020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2),    지역사회통합돌봄(2), 주민참여예산제(1)

□ 2021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4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8), 산림병해충 방제(1)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 27명(증 5명)

□ 사업명(인원): 정책지원관(4), 인사권 분리(1)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30명 ⇒ 1,096명(증 66명)

□ 일반직 소계: 1,025명 ⇒ 1,091명(증 66명)

‧ 6급   이하:  961명 ⇒ 1,027명(증 66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2021.10.18. ~ 2021.11.3., 1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30명”을 “1,0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8명”을 “1,06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96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91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1,027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3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00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1,096명---, ----------------.

1. -------------- 1,069명

2. ---------------- 27명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30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25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96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96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91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1,027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안 제2조

○ 20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인력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등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3%)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2,457,746	2,514,274	2,572,102	2,631,260	2,691,779	12,867,16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457,746	2,514,274	2,572,102	2,631,260	2,691,779	12,867,161
	특별회계
	기금
합계		2,457,746	2,514,274	2,572,102	2,631,260	2,691,779	12,867,161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작성자: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 임수연(☏605-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별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12,867,161	2,457,746	2,514,274	2,572,102	2,631,260	2,691,779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3%)을 반영

❏ 비용추계 현황

(단위: 천원, 년)

구 분	순증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합계
	소 계 (66명)	① 9급 신규 (52명)	② 8급 신규 (10명)	③ 7급 신규 (4명)	④ 7급 승진 (1명)
인건비	2,454,705	1,855,499	369,712	229,494	3,041	2,457,746

❏ 인건비 산출 내역

① 9급 신규 (52명) : 1,855,499천원				② 8급 신규 (10명) : 369,712천원
✼ 9급(1호봉) 신규 증원에 따른 비용 : 35,682,680원×52명= 1,855,499천원				✼ 8급(1호봉) 신규 증원에 따른 비용 : 36,971,200원×10명= 369,712천원
항목	9급(1호봉) 기준 산출내역		금액(원)	항목	8급(1호봉) 기준 산출내역		금액(원)
급 여	1,659,500	×12월	19,914,000	급 여	1,692,800	×12월	20,313,600
정근수당		해당 없음	0	정근수당		해당 없음	0
시간외수당	8,887	×40시간×12월	4,265,760	시간외수당	9,832	×40시간×12월	4,719,360
명절휴가비	1,659,500	×60%×2회	1,991,400	명절휴가비	1,692,800	×60%×2회	2,031,360
연가보상비	1,659,500	×86%×1/30×3일	142,720	연가보상비	1,692,800	×86%×1/30×3일	145,580
직급보조비	145,000	×12월	1,740,000	직급보조비	145,000	×12월	1,74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대우수당		해당 없음	0	대우수당		해당 없음	0
성과상여금	‘21년 직급별 지급기준액		2,228,800	성과상여금	‘21년 직급별 지급기준액		2,621,300
정액급식비	140,000	×12월	1,680,000	정액급식비	140,000	×12월	1,680,000
국내여비	20,000	×13일×12월	3,120,000	국내여비	20,000	×13일×12월	3,120,000
합 계			35,682,680	합 계			36,971,200

③ 7급 일반임기제 신규(4명) : 229,494천원
✼ 7급(일반임기제) 신규 증원에 따른 비용 57,373,420원×4명= 229,494천원
항목	7급(일반임기제) 신규 기준 산출내역		금액(원)
급 여	연봉 하한액		44,514,000
정근수당		해당 없음	0
시간외수당	10,952	×40시간×12월	5,256,960
명절휴가비		해당 없음
연가보상비	3,709,500×84%×86%×1/30×3일		222,460
직급보조비	165,000	×12월	1,98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대우수당		해당 없음	0
성과상여금	해당 없음		0
정액급식비	140,000	×12월	1,680,000
국내여비	20,000	×13일×12월	3,120,000
합 계			57,373,420

④ 7급 승진 : 3,041천원
✼ 8급(5호봉) ⇒ 7급(4호봉)에 따른 추가비용 : 3,041,250원×1명= 3,041천원
구 분	8급(5호봉) 기준(=43,341천원)			7급(4호봉) 기준(=46,383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산출내역		금액(원)
기본급	2,042,300	×12월	24,507,600	2,173,400	×12월	26,080,800
정근수당	2,042,300	×25%×2회	1,024,150	2,173,400	×25%×2회	1,086,700
시간외수당	9,832	×40시간×12월	4,719,360	10,952	×40시간×12월	5,256,960
명절휴가비	2,042,300	×60%×2회	2,450,760	2,173,400	×60%×2회	2,608,080
연가보상비	2,042,300	×86%×1/30×15일	878,180	2,173,400	×86%×1/30×15일	934,560
직급보조비	145,000	×12월	1,740,000	155,000	×12월	1,86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50,000	×12월	600,000
대우수당		해당 없음	0		해당 없음	0
성과상여금	‘21년 직급별 지급기준액		2,621,300	‘21년 직급별 지급기준액		3,155,500
정액급식비	140,000	×12월	1,680,000	140,000	×12월	1,680,000
국내여비	20,000	×13일×12월	3,120,000	20,000	×13일×12월	3,120,000
계			43,341,350			46,382,600

※ 산출 기초

구  분

산출방법

비   고

급    여

기본급×12월

<기본급 단가>

9급  1호봉: 1,659,500원

8급  1호봉: 1,692,800원

일반임기제(7급) 하한액:

1,898,700원

8급 5호봉: 2,042,300원

7급 4호봉: 2,173,400원

<정근수당 산출기준>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시간외수당 단가>

9급:  8,887원

8급:  9,832원

7급: 10,952원

<직급보조비 단가>

9~8급          : 145,000원

7급           : 155,000원

일반임기제(7급): 165,000원

정근수당

기본급×근무연수별 지급율 (5∼50%)×2회

시간외근무수당

단가×40시간×12개월

명절휴가비

기본급×60%×2회

연가보상비

기본급×86%×1/30×20일

직급보조비

단가×12개월

대민활동비

월정액 50,000원×12개월

대우수당

기본급×4.1%×12개월

성과상여금

직급별 지급기준액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

관내출장여비

20,000원×13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