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1차)

2022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68		2021. 11. 1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 사업내용 : 부지매입(538.2㎡),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지평식 20면)

❍ 조성시기 : 2022. 7월

❍ 사 업 비 : 2,050백만원(부지매입비 1,800백만원, 공사비 250백만원)

❍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조성	초읍동 277-7번지	토지 (대)	538.2㎡	1,800	2021.12월 ~ 2022.1월	매입	주차관리과
		기타 (공사비)	538.2㎡	250	2022.7월	신축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주차장 부지

❍ 재원 확보

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2,050	-	-	2,050	주차장특별회계

3.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1. 10월 :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검토 보고

❍ 2021. 10월 :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021. 10월 : 자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적정)

❍ 2021.  12월 ~ 2022. 1월 : 매입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 2021.  2월       : 실시설계용역

❍ 2021.  4월 ~ 6월 : 주차장 건설공사 실시

❍ 2022.  7월 :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및 운영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세부내역

5.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보행인의      안전사고 우려, 차량흐름과 긴급차량 통행 시 불편함이 많은 초읍동 주택지      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제3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당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       다고 하겠음.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의 처분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

시가 :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이상

○ 사유재산 취득가격 : 규정없음

※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에 의한 취득가격 결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가격 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⑦ (생략)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

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0.11.10.>

4.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4 <삭제>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주차장법」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0. 12. 20.,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6. 6. 28., 2017. 7. 26.>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 11. 28.>

③ 삭제  <2014. 11. 28.>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0. 11. 1.]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20. 9. 11., 일부개정]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08. 8. 14., 2009. 2. 9., 2010. 12. 31., 2011. 9. 29., 2013. 3. 23., 2013. 6. 5.,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24., 2016. 6. 30., 2017. 7. 26., 2017. 12. 29.>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