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행정자치 제1차)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68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조성	초읍동 277-7번지	토지 (대)	538.2㎡	1,800	2021.12월 ~ 2022.1월	매입	주차관리과
		기타 (공사비)	538.2㎡	250	2022.7월	신축

3.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붙임1】

4.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사업 세부내역【붙임2】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합계			비 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1	538.2	600	1	538.2	1,200	1	538.2	1,800
		건물
		기타				1	538.2	250	1	538.2	250
	1.매입	토지	1	538.2	600	1	538.2	1,200	1	538.2	1,800
		건물
		기타				1	538.2	250	1	538.2	250	공사비

□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취득사유
	종 류	소 재 지	면적
1	계		538.2㎡	2,050
	토 지	초읍동 277-7번지	538.2㎡	1,800	2021.12월 ~ 2022.1월	▢ 사업명 :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주관부서 : 주차관리과)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초읍동 277-7번지를 매입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코자함
	기타 (공사비)	초읍동 277-7번지	538.2㎡	250	2022.7월

【붙임2】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 목적 및 용도

❍ 주차장 조성지역(초읍동 2블록) 일원은 초읍 어린이대공원 주변 상업시설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이면도로 불법 주차차량으로

보행인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차량흐름과 긴급차량 통행 시 애로사항이 있음.

❍ 해당 부지는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장 확인결과 주차장 부지로

활용가치가 높은 편이며,

❍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도심지내 매입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주가 매도의사를 표한 사항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 토지를 매입 후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취득재산

종류	위 치	지목	면 적(㎡)	사업비(백만원)	비 고
토지	초읍동 277-7번지	대	538.2	1,800	매입
공사비	초읍동 277-7번지		538.2	25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진구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 위    치 : 부산진구 초읍동 277-7번지

❍ 조성시기 : 2022. 7월

❍ 규     모 : 부지면적 538.2㎡, 지평식 20면

❍ 사 업 비 : 2,050백만원(부지매입비 1,800백만원, 공사금액 250백만원)

□ 재원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2,050	-	-	2,050	주차장특별회계

□ 취득방법

❍ 감정평가액(2개)의 산술평균 가격 내에서 협의 취득

□ 추진사항

❍ 2021. 10월 :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검토 보고

❍ 2021. 10월 :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 2021. 10월 : 자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적정)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월 ~ 2022. 1월 : 매입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 2021.  2월       : 실시설계용역

❍ 2021.  4월 ~ 6월 : 주차장 건설공사 실시

❍ 2022.  7월 :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및 운영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3

【붙임3】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항 공 사 진

현 장 사 진

설 계 도 면

초읍동 277-7번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