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395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8조)

다. 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시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라.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마. 포상대상자 추천 및 이중포상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바. 수상자명부 등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퇴직공무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퇴직공무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표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장  ○ ○ ○ (인)

[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장  ○ ○ ○ (인)

[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장  ○ ○ ○ (인)

[ 별지 제4호서식 ]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명
성 명	한글 한자( )			성별		사진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근 무 처		직 위
근속연한	년 월 일부터 근속 년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추천사유 :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

공 적 조 서

(앞쪽)

(1)성명	(한글) (한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				(8)소속
(9)직급		(10)직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속						(18)직위
(19)직급						(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 요 경 력
(21) 연 월 일	(22) 이 력	(23) 연 월 일	(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연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내 용

[ 별지 제6호서식 ]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기관(단체)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부산진구의회의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부산진구의회의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

포상대장

호수	포상 연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포 상 자				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 고
				소속 또는 주소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